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 게시판 설정 및 관리 : 02-737-6008
게재 일자 : 2018-06-11 
키워드 : 장기 기증,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영제, 보건의료 

 

고령화에못 쓰는 기증장기 늘어난다

   O 뇌사자와 가족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기증한 장기가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이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의료계에선 고령화 여파로 뇌사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식 실패도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식학계는 못 쓴 장기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령화라고 보고 있음. 전체 뇌사 장기 기증자 중 50대 이상 비율은 201240.8%에서 201650.3%, 이식 수혜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49.7%에서 58.4%로 각각 높아짐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list/3/03/20180611/90515861/1

 

의료사고언제까지환자가 증명해야하나

   의료사고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관련 제도 법을 개정해달라고 글이 올라옴. 이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진(병원)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음. 의료사고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이다. 이와관련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의료인 과실 입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 대부분의 의료분쟁에서 과실 입증책임을 환자가 지고 있기 때문임.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논란은 최근 일이 아님.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1176&code=14130000&cp=nv

 

조영제 부작용 급증···대학병원서 환자 또 사망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A씨가 치료경과를 보기 위해 CT 촬영을 받은 후 사망. A씨 사인(死因)‘10만분의 1’ 가능성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즉 조영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의심됨.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A씨 유가족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건강했던 A씨가 병원을 방문한 지 1시간 만에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1월부터 201612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201437·201528·201641건으로 꾸준히 발생함.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1386&thread=22r02

 

 

*사진 출처: 국민일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공지 [보건복지부_2018-370호] 제3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file   72
공지 [공고 2018-제11호] 2018 연명의료결정제도 온라인 홍보 통합 운영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 file   98
공지 [공고]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 계획 안내 file   2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newfile

키워드 동성, 낙태, 낙태죄, 우생학, 교황, 생명윤리 

   □ 교황 “동성커플, 가족 형태 아냐…낙태, 나치 우생학 연상”   〇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은 가족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결함이 있는 배아를 선별해 낙태하는 것은 나치의 우생학을 연상시킨다고 말함.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16일(현지시간) 바티칸에...

  • 조회 수 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멸종 동물, 키메라, 낙태법, 생명권, 낙태 

  □ 미국 독신 남성 `대리모 통해 아빠 되기` 증가…5년 전보다 2.5배↑ 〇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친자녀를 얻으려는 독신 남성들이 점차 늘고 있음. 14일 현지언론인 시카고 트리뷴은 미국 독신 남성들의 대리모 출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

  • 조회 수 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 유전자, 망막질환, 맞춤 아기, 게놈, 유전자 가위, 보건의료, 임상윤리 

    □ 분당서울대병원, 유전성 망막질환의 근본 치료법 ‘유전자치료’ 발표    〇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주광식 교수팀이 ‘유전성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정리해 발표. 연구팀은 망막색소변성 등 유전적 원인으로 시세포...

  • 조회 수 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모자보건법, 헌법재판소, 자기결정권, 생명윤리, 자살 

  □ 낙태 불법인데 낙태율 1위인 나라… 이미 모자보건법 있어   〇 낙태반대 전국연합 주관으로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반대 기자회견'이 열림. 이날 사회를 맡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김혜윤 대표는 "어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

  • 조회 수 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file

키워드 장기 기증, 의료사고, 입증책임, 조영제, 보건의료 

  □ 고령화에… 못 쓰는 기증장기 늘어난다    O 뇌사자와 가족의 결단으로 어렵사리 기증한 장기가 최근 5년간 100건 넘게 이식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의료계에선 고령화 여파로 뇌사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모두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식 실패...

  • 조회 수 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file

키워드 혼합배아, 배아 연구, 호스피스, 호스피스완화의료, 줄기세포, 동물복지, 윤리위원회, 동물 

  □ 닭처럼 생긴 사람이 가능할까?'    〇 28일 ‘NBC 뉴스’에 따르면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팀은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닭 배아(chicken embryos)에 이식한 후 인간 태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중. 연구를 이...

  • 조회 수 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윤리, 임상시험, 식약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 싱가포르 정부, 인공지능에 '윤리' 잣대 댄다    〇 6일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직접 산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AI와 데이터의 윤리 및 법적 응용에 대해 평가해 향후 정책 및 거버넌스 제안 작업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 의료 및 금융업 ...

  • 조회 수 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5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과학기술발전, 기술윤리, 자율주행차, 임삼시험, 낙태죄, 전문직업성 

   □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하다    〇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과학기술 윤리에 대해서 과학기술 공론화 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 방식 고려,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수긍할만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그를 강력하게 뒷받침...

  • 조회 수 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file

키워드 GDPR, 개인정보보호, 물대포, 위헌, 헌법재판소, 생명권, 선택진료, 건강보험, 연명의료, 죽음 

   □ 유럽 GDPR 시행후 대혼란…승자는?  〇 기업들은 유럽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 반면 미국 정치권은 다소 소극적이며 공격적임. 미국 상무장관인 월버 로스는 GDPR이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 G...

  • 조회 수 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쥬라기 공원 

  □ 이슈토론 : 낙태죄 폐지     〇 형법 269조는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낙태죄 규정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

  • 조회 수 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의료법, 인공지능, 환경부, 동물복지, 동물 윤리, 동물원 

  □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〇 정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의 가족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현실적으로 연명의료 중...

  • 조회 수 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9일] file

키워드 공용윤리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4차 산업혁명, 생명, 로봇, 생명윤리 

  □ 공용윤리委 가동‥호스피스 기관도 연명의료 결정    〇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

  • 조회 수 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file

키워드 낙태, 아일랜드, 낙태죄, 국민투표, 정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물실험대체시험법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낙태 허용    〇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함. <에이피>(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

  • 조회 수 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file

키워드 낙태, 낙태죄, 태아, 헌법재판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 GDPR, 개인정보, 맞춤의료, 의료정보, 유전정보, 블록체인 

  □ "태아도 생명" VS "여자는 자궁 아냐" 낙태죄 맞불 기자회견    〇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음. 낙태 찬성을...

  • 조회 수 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file

키워드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낙태, 헌법재판소, 국민투표, 다운증후군 

     □ 네이처의 돌직구…성체줄기세포 효과 과대포장 안돼    〇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사설을 통해 미국 일부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성체줄기세포 치료·시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섬.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여...

  • 조회 수 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3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공용윤리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낙태, 인공임신중절, 출산, 안락사, 말기환자 

  □ 요양병원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공용윤리위' 가동    〇 보건복지부는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힘. 지난 2월 4일 ...

  • 조회 수 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file

키워드 대리모, 낙태, 낙태죄, 임신중절, 연명의료, 생명권, 자기결정권 

     □ 법원 "대리모 통해 얻은 자녀의 친어머니는 대리모"...입양해야 법적 가족     〇 대리모를 통해 얻은 자녀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대리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리모가 낳아 준 아이는 친양자 입양 등으...

  • 조회 수 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인공지능, 존엄사, 낙태, 낙태법, 헌법재판소 

      □ 연명의료사업 '웰다잉' 관심 높아…전주에서 380여명 존엄사 선택     〇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4개월 만에 전북 전주에서도 400여 건에 달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 조회 수 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 5월 17일] file

키워드 미세먼지, 보건의료, 유전자, 임상연구, 만성질환, 건강보험, OECD, COPD 

    □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보건의료 대책 절실하다     〇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호흡기질환 조기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김영균, 이하 ...

  • 조회 수 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6일] file

키워드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유전자, AI, 인공지능 

   □ D.I.Y.된 유전자 조작기술 인류에 핵폭탄급 위협 제기    〇 유전자 조작에 필요한 장비 가격이 싸지고 유전자 편집 기술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시민 과학자'나 바이오해커에 의한 생물학적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 조회 수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