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일]
□ "제2 이대목동 사건 막아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사회·윤리부분 추가
O 환자를 외면하거나 의사 폭행 등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재검토함.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평가 조항도 확대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등 상급종합병원 내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0502000067
□ 동물 학대 그만” 자라•H&M 등 SPA 모헤어 제품 퇴출
〇 앙고라 산양에서 채취한 고급 모섬유 ‘모헤어’가 국제 패션계에서 급속히 퇴출되고 있음. 동물보호 여론 확산으로 젊은 소비자 사이에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한 윤리적 소비가 트렌드로 부상했기 때문.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패스트패션’으로 불리는 글로벌 SPA(제조ㆍ유통 일괄) 브랜드 자라와 H&M, 갭, 톱숍 등이 모헤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
* 기사원문보기: http://hankookilbo.com/v/3a484a0cfe964e4594bba038255f41e7
□ 유전자 희귀병 걸려 걷지도 못하는 유나야 엄마가 치료해줄게
〇 희귀한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 여아 이유나(8)양과 어머니 이수경씨의 스토리가 지난 주 뉴욕타임스 ‘사이언스’ 섹션에 커버스토리로 소개됨. 이 스토리가 기막힌 이유는 유나가 갖고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 희귀병이 바로 뇌유전학 분야의 ‘스타과학자’ 이수경 (오리건 건강과학대학의 발달생물학자) 학자가 연구하고 있는 전문분야이며, 아직까지 원인도 치료법도 찾지 못한 질환이기 때문임
* 기사원문보기 :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01/1176483
□ 낙태 허용기간 알려주는 日성교육…보수진영·교육단체간 수위 논란
〇 지난 3월 5일 일본 아다치구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교육 수업에서 교사는 젊은층의 원치 않는 임신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 고교 1학년의 낙태 수술 건수가 그 이전까지의 3배에 이르는 현실 등을 소개. 수업은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전까지 성관계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 지음.
* 기사원문보기 :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2017003
□ 도규엽 입법조사관..."'안전한 낙태' 위한 법률정비 필요
〇 국회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이고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 아울러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하지만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에 대한 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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