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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조회 수 148 추천 수 0 2018.02.13 11:09:29
게재 일자 : 2018-02-12 
키워드 : 황우석, 배아, 줄기세포, 로봇, 인공지능, 윤리헌장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2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212,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실림.전 세계가 황 박사에게 찬사를 보내는 한편 그의 능력과 향후 발전성에 주목하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황 박사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에 선정. 증권가를 비롯한 경제계, 산업계, 출판계, 정치계, 종교계, 언론계 등 어디 한 군데 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황우석 신드롬'이 불었음 그러나 20051122, MBC 'PD수첩''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편을 방영하며 '황우석 열풍'에 정면으로 도전. '황우석 의혹'-'황우석 파문'-'황우석 충격'-'황우석 추락'으로 커지며 그의 논문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조작물'임이 서서히 드러남. 20065월에는 사기·횡령과 난자 불법거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기나긴 소송 끝에 201512월 대법원은 서울대의 황 교수 파문은 정당하다고 확정.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082700013.HTML

 

 

로봇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논의, AI 윤리헌장

지난 1월의 마지막날, 카카오가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윤리에 관한 알고리즘 규범(이하 AI 윤리헌장)’을 발표. 이날 발표한 카카오의 AI 윤리헌장은 다음과 같음 1.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 카카오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다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2. (차별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3. (학습 데이터 운영)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를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수집분석활용한다.

4. (알고리즘의 독립성)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5.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한다.

 

* 기사원문보기 : http://it.donga.com/27365/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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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 유전자치료, 유전자진단, 존엄사,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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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8일] file

키워드 동물실험, 임상실험, 유전자치료, 유전자, 줄기세포,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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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료서비스, 의료법, 중소병원, 헬스 산업, 게놈지도, 게놈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필요하다 〇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현실이 부각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됨. 정춘숙·윤소하 의원은 6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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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상시험, IRB, 유전체 , 유전자, 고독사, 죽음 

□ 식약처, 연구부정 의혹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부실조사 〇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지상세포 면역치료 임상연구' 관련 연구부정 의혹 논란이 해를 넘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안에 대해 부실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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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생명윤리, 저출산, 유전자치료, 유전자변형, 유전자조작, GMO 

□ 생체 적출 가능 장기에 ‘폐’ 포함 머지 않아 〇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서울아산병원이 말기 폐부전을 앓고 있던 딸에게 부모가 폐 일부를 이식해주는데 성공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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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명의료,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연명의료결정법, 생명 존중, 정신건강, 상담, 심리상담 

□ '연명의료법' 시행 한 달도 안돼 개정법안 국회 통과 〇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짐. 국회는 지난 28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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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장기 기증, 생명윤리, 동물 보호법, 동물 보호, 인공지능, 인공 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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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살, OECD, 생명윤리, 생명존중,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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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AI, 인공지능, 사이버테러, 장기 이식, 생체간이식, 복강경, 진료정보,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보건복지부 

□ ‘AI로 사이버테러 막는다’…KISA, 연내 빅데이터센터 구축 〇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능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연내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함.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종 사례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하겠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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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대혈, 줄기세포, 선고유예, 돌리, 복제동물, 체세포 복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 '연구·치료용 제대혈로 상업시술' 의사·업자 무더기 선고유예 〇 질병치료나 의학연구를 위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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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장기기증, 인체 실험, 배기가스, 임상시험 윤리 

□ 연명의료 중단 말기환자 범위 늘 듯…질환 제한 폐지 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중단할 수 있는 말기환자와 의료행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와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아짐.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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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제, 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 연명의료계획서, 말기암, 노화, 고령사회, 노인의학 

□ 유전자치료제 개발 '불씨' 키우나?…'3대업체 시선집중' 〇 국내에서 난치성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함. 유전자 치료제는 결핍 및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교정 또는 교체해 질병을 분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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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법, 임상, 서면동의, 진단, 체외진단기기법, 복지부, 식약처, 수가, 교육상담료 , 협의체, 외과, 친자 확인, 친자 감정, 낙태, 임신중절, 태아, 출산 

□ 복지부-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온도차’ 〇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각이 엇갈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등과 충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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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유전자 검사, 생명윤리, 지침, 인공지능, 윤리, AI, 장기이식, 이종, 혼합배아 

□ 확대되는 유전자 검사, 운영 지침 나온다...안전성 강화 목표 〇 유전자 검사가 확대되면서 생명윤리 준수와 안전 확보 운영지침이 개발됨. 건강관리, 질병 예측·예방 등 유전자 검사 적용이 확대됐지만 검사기관 운영과 검사절차 가이드라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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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의료법, 보건의료, 낙태, 처벌,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장기기증, 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법 

□ 의료 관련 법안 대거 발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〇 최근 국회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향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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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 배아, 난자, 정자, 설명, 동의, 선샤인 액트, 생명과학위원회, 생명과학 

□ 유전자치료기관 급증세 계속…두달새 100곳 이상 증가 〇 유전자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주목.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2018년 1월 15일 기준) 유전자치료기관은 427곳으로, 지난해 12월 5일 282곳에서 크게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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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황우석, 배아, 줄기세포, 로봇, 인공지능, 윤리헌장 

□ [사진오늘] 신드롬과 추문, 자랑과 수치 사이 〇 2월 12일에는 이런 일이 - 2004년 2월 12일, 황우석 연구팀이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만으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Science)'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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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9일]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성범죄, 의대생, 의료법, 장기 이식 

□ 성범죄·생명윤리위반 의대생, 최대 3년 간 국가시험 제한 〇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의대생에게 최대 3년간 의사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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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8일] file

키워드 난임, 저출산, 양육비, 임신과 출산, 미혼모, 뇌사자, 머리 이식, 머리 접합 

□ 사실혼, 미혼 여성도 난임 치료 때 건보 혜택 받는다 〇 사실혼 부부와 비혼자(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가 난임 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가족다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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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뇌 연구, 뇌은행, 자살예방, 자살 

□ 우려 많은 연명의료법... “왜 걱정부터 하나?” 〇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 전체 병원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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