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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피임과 낙태정책의 발전과 방향 [6월 2일]

기사.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30333

 

미국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첫 몇 달 동안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정책에 대한 많은 규제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멕시코시티정책(낙태지원 NGO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의 복구

- 미국건강관리법에 메디케이드에 의한 가족계획 지원 제외 및 낙태관련 계획 제한

- 주정부가 Title X federal family planning(연방단위로 가족계획, 낙태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허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서비스법내의 프로그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