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그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은 한 부모 남성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모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음.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에 따르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당사자가 한 부모이면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지난 5월, 영국의 마이클(Michael)이라는 한 부모 아버지가 한 부모 아버지의 법적 지위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마이클은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낳았음. 미국에서는 한 부모 아버지에게 부모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함. 하지만 영국의 법에 따르면 대리모에게 법적인 어머니의 지위가 주어지고, 아이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어머니에게만 주어짐. 따라서 현행 법 하에서는 마이클이 아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음. 

  고등법원에서 해당 법이 인권 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정부는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음. 관련 법은 12개월 이내로 수정될 예정임.

[BBC] Father’s Hope for Single Parent Surrogacy Law Change

A father who won a groundbreaking legal case on Britain’s surrogacy laws has told the BBC he hopes he will soon be given the same rights as other parents. As he is single and his baby was born to a surrogate mother, he cannot be given full parental responsibility. Without parental responsibility, he cannot legally make key decisions about his own son, he said.

기사: http://www.bbc.com/news/uk-37108407

판결문: http://www.bailii.org/ew/cases/EWHC/Fam/2016/1191.html

사진: Jon Ma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