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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8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5243925 |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결정의 유형과 쟁점에 관한 시론
= Types and Issues of Policy Decision Mak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저자[authors] 윤상오(尹相五),이은미(李殷美),성욱준(成旭埈)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1[2018]
발행처[publisher]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31-59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주제어[descriptor] 지능형 정부,정책결정,알고리즘 기반,인공지능기반,Intelligent Government,Policy Decision Making,Algorithm Based,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초록[abstracts]
[최근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지능정부’(intelligent government) 또는 ‘지능형 정부’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정책결정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틀(framework)로는 정책결정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첫째, ‘알고리즘 기반 정책결정’으로 알고리즘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는가, 대체하는가, 능가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으로, 데이터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보완하는가, 대체하는가, 능가하는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셋째, ‘인공지능 정책결정’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지능만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분석한다. 넷째, ‘전문가 기반 정책결정’은 고전적인 인간의 경험이나 전문성에 근거한 정책결정인데, 이것이 향후 전개되는 인공지능 기반 정책결정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가치중립적이다. 정책결정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윤리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정책결정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 fusion of all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IT industry but also financial industry and service industry, distribution industry, healthcare industry, automobile and construction industry are changing all the industries such as traditional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This paradigm shift is no exception to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trend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has moved to digital government, ubiquitous government, mobile government, platform government and smart government. In recent years, ‘intelligent government’ has been mentioned along with the full-fledged arriv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a co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discusses the conflicts and issues of policy decision making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much or to what extent artificial intelligence can substitute policy decisions in which all faculties, including human reason and emotion, reasoning and judgment, intuition and insight, must be mobilized, It is necessary to have enough discussion abou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decision making and the hidden dysfunction behind it.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main features and contents of AI decision making, and present the main issues that AI decision making can bring about based on the general elements.]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정책결정 패러다임과 분석틀 Ⅳ. 인공지능 정책결정의 쟁점 분석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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