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07 
키워드 : 낙태, abortion, 낙태법, abortion laws, 낙태할 권리, abortion rights 낙태금지, ban on abortions, 장애, disability, 우생학, eugenics,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낙태클리닉, abortion clinics, 태아 매장, fetal burial,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ACLU, Planned Parenthood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두 조항은 모두 마이크 펜스 부통령(Vice President Mike Pence)이 인디애나주지사 시절에 서명한 공화당이 후원하는 2016년 법률의 일부임.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앨라배마주 등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주들이 대법원의 판결 대상인 제한적인 낙태법을 승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임.

 

대법원은 서명이 없는 판결에서 낙태클리닉에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인디애나주의 태아매장 조항이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짓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함. 법원은 54로 보수파가 다수임.

 

해당 조항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 결정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은 낙태 반대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겼음. 대법원은 여러 주의 법률이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인정받은 권리를 위반하는지 곧 결정해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킨 항소심 판결의 일부를 그대로 둠.

 

부통령 대변인(Alyssa Farah)대법원은 낙태된 아기의 유해(remains)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다루도록 요구하여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인디애나주 법률의 일부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성별, 인종, 장애에 근거한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전역의 수많은 주법 중 하나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태아 매장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이 조항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함.

 

판결문은 이 사건은 낙태 규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시험하는 우리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제시함.

 

가족계획연맹은 태아매장조항이 여성과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낙인을 찍기 위한낙태 제한이라고 성명서를 냄.

 

미국시민자유연합 변호사(Jennifer Dalven)판결은 제한적이지만, 법률은 낙태에 대하여 낙인을 찍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낙태를 유도하도록 고안된 주법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금지든 클리닉을 폐쇄하도록 고안된 법률이든, 정치인들은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훼손시키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밝힘.

 

대법원에 대한 시험

 

이 사건은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Justice Anthony Kennedy)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법원의 낙태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시험 중 하나임.

 

낙태반대활동가들은 대법원이 케네디 대법관의 퇴임 이후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크게 좁히거나 심지어 뒤집기를 바라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President Donald Trump)은 케네디 대법관을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Justice Brett Kavanaugh)으로 교체함.

 

자유주의 성향의 대법관들(Justices Ruth Bader Ginsburg and Sonia Sotomayor)은 인디애나주의 태아유해조항 복원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함.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Justice Clarence Thomas)은 판결의 보충의견을 통해 대법원이 장애, 인종, 성별에 근거한 낙태를 주가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인디애나주 법률은 낙태가 현대판 우생학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막도록 주의 관심을 설득력 있게 끌고 있다고 밝힘.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미주리주, 미시시피주 등은 최근 몇 달 동안 제한적인 낙태법을 통과시킴.

 

시카고에 본부를 둔 제7항소법원(7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District Judge Tanya Walton)의 인디애나주 법률 2개 조항에 대한 2017년 영구적인 명령을 옹호함. Walton 판사는 그 조치가 1973년 낙태 판결에서 인정된 헌법적인 프라이버시권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법률은 임신을 종료한다는 결정이 태아의 다운증후군과 같은 이상이나 장애 진단(잠재적인 진단 포함) 또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에 근거하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음. 인디애나주는 태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태아 유해의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밝힘.

 

인디애나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Curtis Hill)이 대륙의 가장 높은 법원은 헌법 내의 어떤 것도 주정부가 낙태클리닉에 낙태한 태아의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 존엄의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이 작은 시체는 결국 인간의 유해라고 말함.

 

미네소타주의 유사한 태아매장법률은 1990년 연방항소법원에 의하여 유지되었지만, 2016년에 제정된 인디애나주 법률과 텍사스주의 비슷한 법률은 법원에 의하여 폐지됨.

 

다른 몇 가지 낙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인디애나주의 항소심도 포함됨. 낙태를 시술을 받기 최소 18시간 전에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한 다른 법률을 되살리려는 항소심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낙태금지법 연방소송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2256

낙태된 태아 대상 연구 금지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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