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29 
키워드 : 낙태, abortions, 불법화, outlaws, 낙태금지, abortion ban, 임신, pregnancy, 위헌, unconstitutional, 대법원, Supreme Court, 심장박동, heartbeat,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ACLU, Planned Parenthood 

최근 연방 소송은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는 앨라배마주 법률을 저지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함. 새로운 법률은 보수적인 주가 낙태시술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추구하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시도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는 새로운 법률을 뒤집기 위하여 낙태시술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앨라배마주 법률에 따르면 임신의 어느 단계에서든 낙태시술을 하면 최고 99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예외는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임.

 

앨라배마주 법률은 판사가 저지하지 않는 한 오는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미국시민자유연합 앨라바마주 책임자(Randall Marshall)실수하지 말라: 낙태는 앨라바마주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으로 우리는 이 법률이 절대 발효되지 않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겠다고 말함.

 

원고 측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앨라배마주 법률은 명백하게 위헌이며,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본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힘. 또한 미국 법률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내린 후 46년 동안 임신을 종료할지 말지 여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고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인정했다고 말함.

 

이 사건의 원고는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진료소 3, 가족계획협회, 산부인과 의사 1(Dr. Yashica Robinson).

 

Robinson 의사는 앨라배마주 법률은 환자들을 혼란스럽고 겁을 먹게 하였으며, 일부는 낙태가 이미 불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 법률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더 모욕하고, 본인과 같은 의료종사자들을 벌하고,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낙인을 찍는다고 지적함.

 

앨라배마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인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 새로운 법률적 도전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주의 물결의 일부임. 켄터키주,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주지사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승인했는데, 심장박동은 이르면 임신 6주째에도 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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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전부 발효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 법률적인 도전은 법원에 의하여 저지될 것으로 예상됨. 미시시피주 법률은 이미 한 연방 판사가 임시로 막았음.

 

앨라배마주법 지지자들은 처음에는 패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항소가 연방대법원에 회부되기를 기대함.

 

이 법안의 후원자인 공화당 국회의원(Rep. Terri Collins)이 법률은 로우 대 웨이드 사건으로 알려진 헌법적인 혐오에 도전하는 수단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결국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을 전복시키고, 태아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승리를 거두는 노력이 되기를 바라는 첫 번째 전투라고 말함.

 

앨라배마주 주지사(Gov. Kay Ivey)는 이 소송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음. 주지사는 지난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은 많은 법안 지지자들에게 앨라배마주 시민들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며, 신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함. 또한 주정부의 금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함.

 

이 사건은 몽고메리 연방법원에 접수되어 미국 지방법원 판사(District Judge Myron Thompson)에게 배당됨. Thompson 판사는 이전에 낙태 의사가 병원에 입원시키는 특권을 요구하고, 임신 중기(second-trimester; 임신 15~28)에 흔히 사용되는 시술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폐지한 바 있음.

 

앨라배마주는 임신 중기 시술 허용 판결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항소함. 판사들은 그 사건에 대하여 청취할지를 밝히지 않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federal-lawsuit-filed-block-alabamas-abortion-ban-63253763

앨라배마주 법률 통과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0395

조지아주 법률 통과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0065

켄터키주 법률 통과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1658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위헌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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