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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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19-05-13 
키워드 : 낙태, 조지아, Heartbeat bill, Roe v. Wade, 생명, 윤리, 생존 유아 형평성 및 평등법, 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Act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법정에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발견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법안에 서명함


현재 조지아 주의 여성은 임신 20주까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11일부터 켐프(Kemp)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된 후(일반적으로 여성 본인이 임신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인 임신 초기 6주부터 감별 가능한) 낙태를 금지 할 예정임


켐프 주지사는 "(법안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 모든 생명이 가치 있고, 모든 삶이 중요하며,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하며 주 의사당에서 법안 지지자들과 함께 서명함.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강하고 용기있게, 그리고 뒤로 물러 설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함


이 법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의 심장 박동을 가지면 낙태를 승인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신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임산부에게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없는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함. 법안 지지자인 공화당 Ed Setzler는 낙태를 "야만적 인 절차"라고 말하면서 낙태 이외에 입양이나 경구피임약등을 포함, 여성을위한 많은 다른 선택들이 존재한다고 말함.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비롯한 법안 반대파들은 조지아 법안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과 부부 사이의 가장 가장 친밀한 결정을 범죄로 규정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미 국회 의사당 밖에서 수십명이 화요일 아침 법안에 항의함미국시민자유연맹과 미국 가족 계획 연맹은 입법안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맹은 이러한 법안이 Roe v. Wade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또한,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에서 번창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언제, 그리고 가족을 시작할지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해야하며, 조지아는 여성들의 건강과 권리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여성의 건강, 권리 그리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라고 화요일 성명서에서 말함.

 

(낙태 반대 단체는 예외 조항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말함)

한 낙태 반대 단체는 월요일 인터뷰에서, 소위 심장박동수 법안(heartbeat bill)이 사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함. 조지아의 생명권리 이사인 제네비브 윌슨은 "우리는 어떠한 예외없이 모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사회 정의를 증진을 믿는다"고 말함. 이 법안에는 의학적 무의미한 상황이나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위험 할뿐만 아니라 공식 경찰 보고서가 제출 된 경우 20 주 전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 대한 일부 예외가 포함되어 있음. 윌슨은 그러한 예외가 "차별적이고 틀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궁 내에서 어느 아기가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2단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함. 그녀는 입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의 추가 전까지 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음.조지아 주 공화당 대선 주() 하원 의원은 32992-78 표로 '생존 유아 형평성 및 평등법(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Act)'이라고 불리는 하원 법안 481을 통과시켰음.

(몇몇 주에는 유사한 입법이 존재함)

다른 주의회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추구한 바 있음. 미시시피 주지사 인 필 브라 이언트(Phil Bryant)3 월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오하이오 주지사는 지난 4 월 마이크 드 와인 (Mike DeWine) 주지사와 비슷한 법안을 체결했음. 그러나 그러한 법안들은 여러 번 위원회에서 집행되고, 입법부와 주지사에 의해 거부되고, 법원에서 기각되었음. 이로 인해, 어떤 주도 소위 심장 박동 법안를 지속적인 관행에 넣을 수 없었음. 또한, 1월에 아이오와 주의 한 판사가 태아 심장 박동수 법안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기각했으며,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노스 다코타 주와 아칸소 주의 법안을 막은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비중을 두기를 거부함.

(조지아의 영화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있음)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Allya Milano)는이 법안에 철저히 반대하면서 조지아 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촬영 한 영화 및 TV 업계에 법이 되는 순간 해당 주에서 비즈니스를 철회하도록 촉구함. 그녀는 트위터에 #HB481IsBad ForBusiness라는 해시 태그를 사용하면서 영화 산업계에도 행동을 촉구함

https://edition.cnn.com/2019/05/07/health/georgia-abortion-bill/index.html

https://therightscoop.com/breaking-georgia-governor-signs-fetal-heartbeat-anti-abortion-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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