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5-13 
키워드 : 낙태, 조지아, Heartbeat bill, Roe v. Wade, 생명, 윤리, 생존 유아 형평성 및 평등법, 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Act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법정에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발견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법안에 서명함


현재 조지아 주의 여성은 임신 20주까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11일부터 켐프(Kemp)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 된 후(일반적으로 여성 본인이 임신을 감지하지 못하는 때인 임신 초기 6주부터 감별 가능한) 낙태를 금지 할 예정임


켐프 주지사는 "(법안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 모든 생명이 가치 있고, 모든 삶이 중요하며,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가치가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하며 주 의사당에서 법안 지지자들과 함께 서명함. “일부 사람들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강하고 용기있게, 그리고 뒤로 물러 설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함


이 법안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의 심장 박동을 가지면 낙태를 승인하거나 실행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신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임산부에게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없는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예외가 존재함. 법안 지지자인 공화당 Ed Setzler는 낙태를 "야만적 인 절차"라고 말하면서 낙태 이외에 입양이나 경구피임약등을 포함, 여성을위한 많은 다른 선택들이 존재한다고 말함. 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비롯한 법안 반대파들은 조지아 법안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금지하고 여성과 부부 사이의 가장 가장 친밀한 결정을 범죄로 규정 할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미 국회 의사당 밖에서 수십명이 화요일 아침 법안에 항의함미국시민자유연맹과 미국 가족 계획 연맹은 입법안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맹은 이러한 법안이 Roe v. Wade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또한, "오늘날의 여성들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에서 번창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언제, 그리고 가족을 시작할지를 선택하는 권리를 포함해야하며, 조지아는 여성들의 건강과 권리를 외면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여성의 건강, 권리 그리고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라고 화요일 성명서에서 말함.

 

(낙태 반대 단체는 예외 조항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말함)

한 낙태 반대 단체는 월요일 인터뷰에서, 소위 심장박동수 법안(heartbeat bill)이 사안을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함. 조지아의 생명권리 이사인 제네비브 윌슨은 "우리는 어떠한 예외없이 모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사회 정의를 증진을 믿는다"고 말함. 이 법안에는 의학적 무의미한 상황이나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위험 할뿐만 아니라 공식 경찰 보고서가 제출 된 경우 20 주 전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 대한 일부 예외가 포함되어 있음. 윌슨은 그러한 예외가 "차별적이고 틀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궁 내에서 어느 아기가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2단계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함. 그녀는 입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의 추가 전까지 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음.조지아 주 공화당 대선 주() 하원 의원은 32992-78 표로 '생존 유아 형평성 및 평등법(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Act)'이라고 불리는 하원 법안 481을 통과시켰음.

(몇몇 주에는 유사한 입법이 존재함)

다른 주의회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추구한 바 있음. 미시시피 주지사 인 필 브라 이언트(Phil Bryant)3 월에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오하이오 주지사는 지난 4 월 마이크 드 와인 (Mike DeWine) 주지사와 비슷한 법안을 체결했음. 그러나 그러한 법안들은 여러 번 위원회에서 집행되고, 입법부와 주지사에 의해 거부되고, 법원에서 기각되었음. 이로 인해, 어떤 주도 소위 심장 박동 법안를 지속적인 관행에 넣을 수 없었음. 또한, 1월에 아이오와 주의 한 판사가 태아 심장 박동수 법안을 위헌이라고 선언하면서 기각했으며,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노스 다코타 주와 아칸소 주의 법안을 막은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비중을 두기를 거부함.

(조지아의 영화 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있음)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 (Allya Milano)는이 법안에 철저히 반대하면서 조지아 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촬영 한 영화 및 TV 업계에 법이 되는 순간 해당 주에서 비즈니스를 철회하도록 촉구함. 그녀는 트위터에 #HB481IsBad ForBusiness라는 해시 태그를 사용하면서 영화 산업계에도 행동을 촉구함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5/07/health/georgia-abortion-bill/index.htmlhttps://therightscoop.com/breaking-georgia-governor-signs-fetal-heartbeat-anti-abortion-bill/

법안정보 : http://www.legis.ga.gov/Legislation/en-US/display/20192020/HB/48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보건의료 정부가 백신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십달러를 지불하는 이유 file

키워드 백신, 보상, 부작용, 정보전달, 의사 

“백신은 안전합니다”라고 백신상해보상프로그램(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의 책임자이자 의사인 Narayan Nair는 말함. 이 프로그램은 지난 30년간 백신으로 미국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4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한 정부 시스템임. 2013년부터 201...

  • 조회 수 56

장기 및 인체조직 연구: 손상된 폐는 이식을 위해 재생될 수 있음 file

키워드 장기이식, 폐이식, 기관, 재생, 장기 

2019년 5월 13일 연구팀은 심하게 손상된 폐를 이식에 적합하도록 재생할 수 있다고 전했음. 이식은 말기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명치료이지만 기증자의 장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그 중에 잠재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80%의 기증자의 ...

  • 조회 수 63

생명윤리 독일 국가윤리위원회가 배아편집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표명함 file

키워드 독일, 윤리위원회, 국가위원회, 생식선, 유전자편집, 배아, 정자, 난자, DNA, CRISPR, 재생산, 배아보호법, 존엄성, 기초연구 

독일 정부로부터 지명된 전문가위원들은 인간 생식선(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이 “불가침영역”이 아니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인간 배아와 정자 그리고 난자의 DNA를 유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CRISPR과 같은 유전체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

  • 조회 수 136

과학기술발전 머지 않아 당신 사촌의 DNA가 살인을 해결할 것임 file

키워드 DNA, 유전자, 유전, 계보, 사촌 

악명높은 골든 스테이트 살인마(Golden State Killer)로 믿어지는 남자의 체포 이후 범죄 수사 세계는 혁신적으로 바뀌어 왔음. 온라인 계보학 사이트에 제출된 DNA에 의지한 전통적이지 않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수사관들은 수십 가지의 폭력 범죄를 해결해 ...

  • 조회 수 192

생명윤리 중국의 생명윤리학자 4인, 정부당국에 과학연구 감시 강화를 요청함 file

키워드 생명윤리, 연구 규제, 감독, 위반, 생명윤리학자, 유전자편집아기, reboot, biomedical regulation, bioethicist, gene-edited baby scandal 

 수요일 네이처지에 실린 이 호소문은 11월 한 중국 과학자가 HIV에 면역이 되기 위해 유전자가 변형된 세계 최초의 쌍둥이 아기를 낳았다고 발표한 윤리적인 스캔들을 언급으로 시작됨. 광둥성 선전에 있는 남부 과학 기술 대학의 조교수였던 35세의 허 진쿠...

  • 조회 수 146

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뉴저지주에서 조력자살은 합법이나, 의학계는 투표 이후에도 여전히 반대를 지속하고 있음 file

키워드 조력자살, 연명의료, 뉴저지주, 의학협회, assisted suicide, end of life, 생의 종기 

8월부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삶을 의학적 도움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뉴저지 법이 발효되었으나, 미국 최대 의료기관 소속 의사들은 투표를 통해 조력자살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종식시키지 않고 있음.  뉴저지 의학협회(Medical Society of New Jers...

  • 조회 수 99

장기 및 인체조직 장기기증 전달체계의 혁신 : 기증 신장의 첫 드론 배송이 성공적인 이식으로 이어짐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장기이식, organ transport, 장기 운송, 드론, 전달체계, 기술, 혁신, 장기 

드론이 기증한 신장을 처음으로 전달해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다고 메릴랜드 대학 의료센터가 지난주 밝힘.   무인 항공기의 배달은 장기 이식 시계를 능가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가장 저렴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드론 개발자들은 말함. 무인 항...

  • 조회 수 138

낙태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file

키워드 낙태, 낙태금지법, 알라바마, Roe v. Wade, 생명, 생명윤리, 자기결정권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것"이라고 규정하며 낙태금지법에 서명함. ...

  • 조회 수 298

인간대상연구 헌팅턴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약이 유전자기능장애를 일으킴 file

키워드 헌팅턴, 헌팅턴병, 유전자, 임상시험, 돌연변이, 로슈, 질병유전자, 유전병, Huntington 's disease 

과학자들은 하나의 약물이 헌팅턴 병(Huntington 's disease)이라는 파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침묵시킬 수 있는지 알기 위한 주요 연구를 준비하고 있음. 어떤 실험 약물이 마음을 빼앗는 질병을 일으키는 손상된 단백질의 수준을 감소시킴을 발견한...

  • 조회 수 94

보조생식 및 출산 IVF를 통해 얻은 아이가 성장이 더딘 것은 아님 file

키워드 IVF, 보조생식술, ART, 성장, 성장단계표, 불임치료, 신체발달, 정신발달, 비교연구 

□ 과학자들은 보조생식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요 성장 단계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해 침묵함. • 희망에 부푼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이 "비정상적"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IVF를 연기했다고 함. • 연구 결과 임신 방식이 아이들을 성장단계표에 ...

  • 조회 수 39

보조생식 및 출산 수십년 이상 된 의사의 비밀이 새로운 출산 사기법(Fertility-Fraud Law)을 낳음 file

키워드 Fertility-Fraud Law, 출산사기법, Donald Cline, Cecil B. Jacobson, 불임시술, 법적 조치, 의사의 정자, 23andMe, DNA 테스트, Indianapolis, Texas, Virginia 

70년대와 80년대에 도날드 클라인(Donald Cline)은 그의 환자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여 50명 이상의 어린이를 낳았음. 새로운 법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   Sarah Zhang 2019.05.07.   도날드 클라인(Donald Cline)은 자신의 환자에게 익명의 ...

  • 조회 수 68

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안락사가 2018년 7% 감소 file

키워드 안락사, 네덜란드, euthanasia, 임종기, end of life, 종기, 생명 

네덜란드의 안락사 사례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안락사에 대한 정부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2017년 6,685건에서 6,126건으로 2018년에 7% 감소함.  하지만 여전히 안락사는 네덜란드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고 있음. 수가 감소한 이유는...

  • 조회 수 148

인간대상연구 연구결과, 방사선치료 동의서가 읽기 너무 어렵다고 밝혀짐 file

키워드 동의서, 서면동의, informed consent, consent, 방사선치료, 연구, radiation therapy 

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치료 위험을 분명히 밝혀야하는 방사선 치료 전, 동의서를 서명·작성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서식 대부분이 환자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밝혀짐.  최근 몇 년 동안 방사선 요법이 더욱 정확해졌지만...

  • 조회 수 46

과학기술발전 [오피니언]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는 유전의학에 대한 해결 방법 file

키워드 유전의학, 유전자, 유전정보, DNA, 환자, 맞춤의료, 정밀의료, 개인정보, 의료불평등, 유전학, 데이터베이스 

수 년 전 한 연구팀이 케임브리지 partners healthcare 분자의학 실험실의 환자 파일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음. 2005~2007년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인 비대심근병증으로 치료를 받던 7명의 환자들은 이 질병이 유전적이기 때문에 친...

  • 조회 수 123

낙태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법안에 서명함 file

키워드 낙태, 조지아, Heartbeat bill, Roe v. Wade, 생명, 윤리, 생존 유아 형평성 및 평등법, 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Act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법정에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발견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현재 조지아 주의 여성은 임신 20주까지 낙태 ...

  • 조회 수 161

보조생식 및 출산 대리 임신: 왜 세계는 아기 ‘판매’에 대해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file

키워드 대리 임신, 아기, 판매, 계약, 규제, 법, IVF, 대리모, 영국, Gammy, Pipah, Manji, 아동 복지, 취약계층, 건강 투어리즘 

대리임신은 새로운 현상은 아님. 수천년 간 여성들은 자기 대신 출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명해 옴.   그러나 IVF와 같은 기술적 진보는 문화적 태도를 부드럽게 하였고 아이를 늦게 가지려는 경향은 대리 임신의 최근 붐을 일으켜 옴.   지난 20년간 대리임...

  • 조회 수 93

생명윤리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편집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file

키워드 배아, 유전자편집, DNA, 아기, 게놈, HIV, 쌍둥이, 금지, 단백질, 연구, 인지력, 허젠쿠이, 윤리 

세계를 선도하는 의학 윤리학자 아서 캐플란(Arthur Caplan) 교수가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안을 발표했음.   PLoS Biology에 최근 게재된 이 논문은 작년에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들을 낳았다고 발...

  • 조회 수 129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의에 관한 것임 file

키워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techlash, 개인정보, 빅데이터, 차별, 보안,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마침내 반세기가 넘는 노력 끝에 의회는 포괄적인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통과하기 직전임. 심지어 기술 로비(tech lobby)조차도 수년간의 저항 끝에 같은 선상에 있음.   프라이버시 법안에 대한 양당의 지지 확대는 데이터 위반과 소셜 미디어 오해에 대한 대...

  • 조회 수 62

장기 및 인체조직 벨기에, 장기이식을 위한 의료관광 벌칙 법안 통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벨기에, 불법장기매매, 장기매매, 금지 

벨기에의 입법 기구(primary legislative body)는 4월 25일 상업목적으로 인간 장기의 매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위반할 경우 최대 20년간 징역 과 120만 유로(13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이 법은 벨기에 지역에서...

  • 조회 수 85

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과 치매: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을 때 자살을 고려함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자살, 알츠하이머, 치매, 인지기능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바이오마커인 beta-amyloid가 증가된 인지능력이 정상인 노인 5명 중 한명은 자신이 인지기능이 저하될 경우 의사조력자살을 고려할 것으로 답했다고 무증상 알츠하이머 형에 대한 Anti-Amyloid Treatment 시험 참가자 조사는 ...

  • 조회 수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