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7 
키워드 :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수술실 CCTV’ 재점화 의료법상 유령수술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들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과, 대리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환자의 어머니는 23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제화를 요청하며, 절박한 심정을 담아 편지로 보냄. 환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집도의사를 교체하는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CCTV 설치는 범죄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한다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이며,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CCTV도 무용지물이다라고 꼬집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되고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어서 복지부가 관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설명의무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책이라는 게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효과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접근하는 중이다라고 전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0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609150002252?did=NA

'수술 시작하자 사라진 집도의, 환자의 인권은 어디에?' 오피니언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262344289200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국민청원 관련 7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388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편지 전송 관련 7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3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936

대한의사협회 정책현안분석을 다룬 2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8173

 

똥이 돈 된다? 뜨거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대변검사로 뇌질환까지 2의 게놈

인체 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활용한 치료제와 진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우리 몸속에는 체세포 수의 10배에 달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시세균 등의 미생물이 존재함. 이들이 담고 있는 유전정보는 인간 유전자보다 100배 이상 많음. 이렇게 몸속 미생물과 유전정보 전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통칭함. 최근 유전체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 면역력 등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구에 탄력이 붙기 시작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811억달러(97조원)에서 20231087억달러(130조원)로 증가할 전망임. 현재 진행 중인 치료제 파이프라인만 200개가 넘음.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임. 미생물은행을 설립한 제약사도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0&no=761232

 

한국 가면 코로나 공짜 치료? 외국인 확진자 수십억 쓰고서야 치료비 물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외국인 코로나19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바꿀 것이라고 밝힘.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7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됨.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이달 러시아 선원 20명에 대한 평균 치료비가 개인당 800만원이라고 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국인 입국자 입원 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함. 국회에도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됨. WHO는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영국과 호주 등 15개국은 따르고 있지만, 미국, 일본·대만은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함.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43424&code=61111511&cp=nv,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7505551?OutUrl=nave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14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 내년 하반기 완료글로벌 사재기도 나타나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임상시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됨. 제넥신은 이미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혈장치료제는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임. 정부는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임. 항체치료제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하반기 시작함. 정부는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할 방침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함. 앞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해외 일부 국가가 코로나19백신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이자, 사재기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218,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7/wk20200727094245146380.htm?s_ref=nv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위의 기사와 동일)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14

 

8월 도입 마이데이터사업 법조계 주목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음.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개인 의사에 따라 데이터 열람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됨.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일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함.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산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의 책임도 커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고 함.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확보된 개인 신용정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 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185

 

국회 차원 '산부인과여성의학과' 변경 추진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이라는 이미지의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라고 응답한 바 있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1911월에는 '산부인과"'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49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Q0P0D7P2F4X1I5J4T1O2I5M6F8K6

인식조사가 포함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 http://m.kihasa.re.kr/common/filedown.do?seq=16723

 

식약처, 임상시험 관리기준 ICH 최신 개정사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E6 GCP)의 최신 내용을 반영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힘. 임상시험 관리기준(E6 GCP)은 임상시험의 설계·수행·기록·보고를 위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국제 표준을 말함. 주로 임상시험 품질관리 방법, 원격으로 평가하는 중앙 모니터링의 도입, 전자자료 관리 등을 담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5_0001107763&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5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면도칼 넣은 '자살캔디'"SNS 유해정보 강력 처벌해야"

"안에 진짜 면도칼이 들어있는 막대사탕이에요." '자살캔디'를 판매한다는 글이 트위터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음. 누리꾼들은 자살을 미화할 수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고, 판매자는 판매글을 삭제함. 트위터 등 SNS에서 극단적 선택이 하나의 밈(인터넷상 문화콘텐츠)으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지난해 7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돼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받게 됨.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610105973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 조회 수 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 조회 수 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 조회 수 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 조회 수 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 조회 수 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 조회 수 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 조회 수 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 조회 수 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 조회 수 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 조회 수 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 조회 수 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 조회 수 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 조회 수 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 조회 수 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 조회 수 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 조회 수 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 조회 수 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 조회 수 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 조회 수 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 조회 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