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에 대한 제도소개를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DTC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인증을 신청하려면,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반드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른 목적3 또는/및 목적4*로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목적별 신고 인력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이 변경 신고를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 수리 전에 신청 기간이 임박하였다면, 접수일 이전까지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서류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평가 시, 유전자검사기관이 실제로 생명윤리법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영양, 생활습관 및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별표 5에 따라 신고 후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공하려면, 다음 다섯 분야의 필수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담당자는 결과분석·전달담당자, 결과정보처리담당자, 검사서비스관리담당자와 겸직할 수 없고, 결과정보처리담당자는 검사담당자뿐 아니라 결과분석·전달담당자와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검사기관에서 각 종사자별 역할은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DTC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_검사기관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명시된 담당자 외 각 검사기관마다 업무인력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여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컨대, DTC 서비스 판매 관리를 위한 검사대상자 모집을 별도의 업무로 규정하여 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인력도 반드시 법에 따른 총괄책임자 또는 각 업무별 담당자의 책임 및 관리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소비자직접시행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신청에 대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검사기관의 제출서류를 1주일 전후로 검토하여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며, 보완 요청 서류 내 기재된 제출 마감 일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면 보완된 서류를 기반으로 접수 후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 서류평가 뿐 아니라 인증 단계별 평가 결과는 검사기관의 아이디로 DTC 검사역량처리시스템 내 로그인 후 통보서 등 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는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되며, 통보 여부는 시스템 내 기관 담당자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스템 내 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길 요청드리며, 평가 결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제출까지 진행된 이후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 진행되는 서류평가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 답변을 위한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제출 당시 검사기관의 현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평가는 37개의 모든 세부평가기준이 Pass되는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평가결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보완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되며, 평가기준과 절차의 적용이 적절하다면 기각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현장평가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상기관과 현장평가의 일정을 조율하여 확정 후 진행됩니다.
☞ 평가 소요시간은 기관의 규모와 실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평균 약 4시간 내외로 소요되며, 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인력 면담, 운영 및 관리 실적 등의 적절성을 검토 및 평가합니다. 평가는 3가지 분야*별 평가위원이 50개의 세부평가기준을 기준으로 제출 서류에 따라 실제 검사가 가능한 현장의 역량을 갖추었는지 질의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 ① 검사실 관련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관리 영량
② 검사 후 결과 분석 및 데이터 등의 관리 역량
③ 법률 준수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
☞ 현장평가는 50개의 세부평가기준 중 모든 필수기준이 Pass, 모든 정성기준의 ‘상’ 또는 ‘중’을 받은 경우에 인증 통과가 가능합니다.
☞ 현장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서류평가시와 동일하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평가의 정성기준의 경우 '하'로 평가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제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통보서 내 기재된 일자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완서류의 적절성은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그 서류에 기반하여 최종인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증통보서 내 인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통보서를 받은 기관은 인증범위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인증기간 동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므로, 인증통보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 인증의 신청은 상·하반기로 연2회 진행되며, 인증에 탈락한 기관은 다음 반기의 인증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6년 상반기에 인증에 신청하여 탈락한 기관의 경우 `26년 하반기에는 신청하실 수 없으며, `27년 상반기에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증에 탈락한 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보완 기간 동안 관련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