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3-25 
키워드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의사결정, 공리주의, 인공호흡기, 집중치료실, 건강정책, 의료윤리, 분배, 의료자원, 보건, 공공보건, 의료윤리, 장기이식, 

의사들과 병원은 잠재적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결정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의료 부족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음.

 

Colorado 대학교 생명윤리센터의 센터장인 Mattew Wynia 박사는 지금 시점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라고 말함.

 

최근 인공호흡기나 병상 이용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이탈리아의 의사들은 윤리적인 조언을 구했고 공리주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법을 고려하라는 말을 들었음.

☞ 이탈리아의 코로나19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2005492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리주의적 접근 방법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치료를 지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건강 회복을 극대화 할 것임. 만약 여러분이 오직 단 한 개의 인공호흡기만을 가지고 있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것임. 이것은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사용되지도 않을 것이며, 추첨을 통해서 배정되지도 않을 것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월요일 발표된 논문에서 Pennsylvania 대학의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학과장이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부회장인 Ezekiel Emanuel 박사는 동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있어서 분배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이 주장 역시 실용주의적임.

☞ 코로나19 시기 부족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논문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sb2005114

 

덧붙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우리는 의료진 부족에 직면할 수 있고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있음.

☞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자가 격리에 관한 기사 : https://khn.org/news/surging-health-care-worker-quarantines-raise-concerns-as-coronavirus-spreads/

 

New York Times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한 연구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과 젊은이의 가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20세의 젊은이가 정말로 50세 중년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혹은 50세 중년이 20살 젊은이에게 없는 경험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더 유용합니까?” 라고 말함

☞ 워싱턴주의 상황을 다룬 기사 : https://www.nytimes.com/2020/03/20/us/coronavirus-in-seattle-washington-state.html

 

일부 조직과 주 그리고 연방 기관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병원이나 건강 시스템을 위한 재원과 가이드를 개발했음.

☞ 관련 New York Times의 최근 기사 : https://www.nytimes.com/2020/03/21/us/coronavirus-medical-rationing.html

 

Hastings 센터는 의료 기관 부족을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자원들의 목록을 정리했음. 2015New York보건부는 전염병으로 인한 인공호흡기 배분의 논리적·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 보고서와 다른 많은 주의 계획은 Ontario보건부가 전염병 대유행 중 중환자 치료와 관련한 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

Hastings 센터의 지침을 번역한 3월 19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뉴욕주 보건부 보고서 : https://www.health.ny.gov/regulations/task_force/reports_publications/docs/ventilator_guidelines.pdf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와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포함한 연방 보건당국도 전염병 대유행 중 부족한 자원의 배분 방법에 대한 접근법을 포함하는 지침을 발표했음.

 

20194Ches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18년 대유행했던 독감을 돌이켜 봤을 때 이 당시에도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 I.C.U) 병상과 인공호급기가 충분하지 않았음. 저자들은 Maryland에서 어떻게 의료 자원을 배분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음. 포커스 그룹의 우선 배정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기대 여명이 가장 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자원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다시 말하면 이 역시 실용적인 공리주의적 접근법임. 이 연구는 Maryland의 공공보건 비상사태 시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작됐음.

☞ 연구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16913

☞ 보고서 : https://www.law.umaryland.edu/media/SOL/pdfs/Programs/Health-Law/MHECN/ASR%20Framework_Final.pdf

 

Resolve to Save Lives의 최고경영책임자이자 회장이며 전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었던 Tom Frieden 박사는 핵심은 원칙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며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고, 경제력·인종·민족·정치적 압력과 같은 요소가 인공 호흡기와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원 배분 시 고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함.

 

의료윤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또 다른 원칙은 일선의 임상의에게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맡기는 대신에 분류전담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의사의 결정에는 재정적 고려나 환자의 사회적 지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됨. 예를 들면 부족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를 NBA 농구선수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금전적으로나 환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임.

 

Aceso Global의 최고기술책임이자 전임 세계은행 수석 보건 전문가인 Jerry La Forgia윤리적으로 말하면, 경제력에 따른 배분은 응급상황에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할당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라고 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분배는 정상적인 시기에서는 미국 보건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경우임.

 

보건 경제학자들도 정부 예산과 같이 한정적인 보건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함. 종종 이러한 계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으나 항상 각각 구분되는 것은 아님.

 

전염병이 대유행 하는 기간 동안 승자와 패자는 모두 명확하게 구분됨. 이들은 같은 시간 의사 앞에 있음. 캐나다 Alberta의 보건경제연구소의 소장이자 보건경제학자인 Christopher McCabe 박사는 이러한 노력은 윤리적·정서적 부담을 사회나 정부에서 임상의에게로 이동시킵니다. 누가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공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사회가 더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역사는 경쟁적인 가치의 예를 제공함. 2차 세계 대전 동안 군인들은 시민들에 앞서 페니실린을 제공 받았음. 1960년대 Seattle에서는 혈액 투석 장치를 분배를 위한 기준 가운데 사회적 가치가 있었음.

 

오늘날 장기이식은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음.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은 이식 환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임. 이것은 환자의 상태, 대기기간, 예후를 장기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점수 체계로 결합한 것임.

 

Pennsylvania 대학의 보건정책 및 행정학 교수인 David Vanness 교수는 이것은 공리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대유행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특히, 사회는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 고려할 시간이 있었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말기 신장병 환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메디케어(Medicare)를 받을 수 있음.

 

항바이러스제 혹은 백신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 역시 초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누가 먼저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할 것임.

 

Emanuel 박사는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도 부족한 집중치료실 병상과 인공호흡기의 상황을 미국에서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Harvard 연구자들은 공급의 급격한 확대가 없다면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병상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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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된 사람이 늘어날 수록 병상이 얼마나 부족해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New York Times의 최근 기사 :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03/17/upshot/hospital-bed-shortages-coronavirus.html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부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미 분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0/03/24/upshot/coronavirus-rationing-decisions-ethicis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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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코로나19, COVID-19, 공중보건, public health, 비상사태, emergencies, 불확실성, uncertainty, 윤리적인 과제, ethical challenges, 윤리적인 틀, ethical framework, 도덕적인 괴로움, moral distress, 보건의료 접근성, health care access, 형평성, equity, 취약한, vulnerable, 낙인, stigma, 병원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임상윤리자문, clinical ethics consultation, 기관윤리서비스, institutional ethics services,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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