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9-06 
키워드 : 낙태, abortion, 낙태금지, abortion ban, 체외생존가능성, viability,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예외, exceptions, 차별금지, anti-discrimination, 금지사유, prohibited reasons, 인종, race, 성별, sex,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Planned Parenthood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827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동안 낙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 여러 조항은 예정대로 828일부터 시행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Sachs공식화된 이 법안은 낙태에 대한 입법이나 사법적인 제한을 태아의 특정 주수나 발달상태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Supreme Court)의 판결과 상충한다면서 대신 체외생존가능성은 주 당국(State's authority)이 임산부에게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밝힘.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획기적인 판결인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례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주 법률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두 명의 연방판사가 올해 여름에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에서 유사한 낙태 금지를 저지한 이후 나온 것임.

 

문제의 미주리주 법률은 임신 8주 후에 낙태를 하는 의료전문직을 처벌함. 많은 여성들이 본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로우 대 웨이드 판례가 수립한 체외생존가능성 24주 기준보다 훨씬 이전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임.

 

미주리주 법률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이어도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즉 예외(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오로지 의학적 응급인 경우만 포함됨. 예를 들면 임산부의 사망이나 실질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임.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Alexis McGill Johnson 대표는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하며, 법정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말함.

 

Johnson오늘 나온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해로운 법률을 막고 있다면서 미주리주에서 낙태를 받을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는 장애권이나 차별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매우 명확해졌다면서 엄격한 제한은 낙태에 대하여 낙인을 찍고 그러한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할 뿐이라고 밝힘.

 

가족계획연맹, Paul, Weiss 법무법인(대법원의 기념비적인 판결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지난달 소송을 제기함.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경우 그 법률은 낙태를 전면 금지할 것임. 법원이 8주 금지가 무효라고 판결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낙태 14, 18, 20주 기준 금지도 포함되어 있음.

 

반면 공화당 Mike Parson 주지사는 판사에 의하여 8주 금지법이 폐지된 것과는 별개로, 성별, 인종, 다운증후군 등에 근거한 낙태를 방지하는 법률 조항을 유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높이 삼. 그는 미주리주가 낙태 금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말함.

 

이 조항을 제안한 사람들은 성별, 인종, 다운증후군에 근거하여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이 차별이라고 말함.

 

물론 의사들은 이 규정이 환자를 희생시키고 의사의 의료윤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함. 가족계획연맹 의료책임자(Colleen McNicholas)의사는 환자가 금지된 사유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묻지 않을 것이라면서 낙태를 해야 할 사유는 어떤 것이든 타당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낙태를 원하는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법률에 따르면 낙태클리닉은 환자가 금지된 사유로 낙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의 낙태클리닉에 의뢰해야 함. 또한 주에서 제공한 낙태는 태아에게 잠재적인 고통을 유발한다는 정보를 고객에게 배포해야 함.

 

보건노인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enior Services)는 의사가 시술 전 작성해야 하는 서식에 질문을 추가할 계획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는 금지된 사유 중 하나로 낙태를 원한다는 정보는 없다(no knowledge)’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임.

 

Parson우리는 미주리주가 법안(HB 126) 통과 및 서명으로 생명, 여성의 건강 보호, 태아 옹호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이 법률의 차별금지조항을 유지한 것에 격려를 받았고, 남은 쟁점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퉈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그리고 주지사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는데 전념하는 주를 이끌고 있는 것이 영광스러우며,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 https://edition.cnn.com/2019/08/27/politics/abortion-8-week-ban-missouri/index.html

https://www.kcur.org/post/new-abortion-restrictions-take-effect-missouri-minus-8-week-ban#stream/0

판결문 : http://cdn.cnn.com/cnn/2019/images/08/27/missouri.abortion.pdf

미국 초기낙태금지법 통과 현황에 관한 20196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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