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12 
키워드 : 낙태, abortions, 불법화, outlaws, 법제화, legislation, 초기낙태금지, early abortion ban, 대법원, Supreme Court, 로우 대 웨이드, Roe v. Wade, 체외생존가능성, viability, 심장박동, heartbeat, 재생산권, reproductive rights, TRAP, Pro-Life Coalition, Guttmacher Institute 

미국에서 올해는 임신 초기에만 낙태시술을 허용하는 전례 없는 새로운 주법을 도입한 해임.

 

초기낙태금지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법률은 임신 초기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낙태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 대부분 임신 6주 또는 8주 후 낙태를 금지함. 앨라배마주의 법률은 가장 극단적임.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시점에서도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9년 현재까지 미국의 9개 주가 이런 종류의 법률을 통과시켰고, 더 많은 주들이 유사한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음.

 

초기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9개 주

 

201965일자 기준 9개 주에서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특정 임신주수가 지나면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이러한 법률 중 어느 것도 발효되지 않았고, 법정의 소송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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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과된 법률 중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 법률은 없음. 시행일이 아직 안 되었거나, 판사들이 소송에 대응하여 시행을 보류했기 때문임.

 

이러한 새로운 금지는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임. 이 대법원 판례는 여성에게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 전까지는 낙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언함. 체외생존가능성은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신 24주부터 28주까지의 사이에 있음.

 

앨라배마주 프로라이프연합 대표(Eric Johnston, the president of the Alabama Pro-Life Coalition)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낙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우 대 웨이드 판례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힘. Johnston 대표는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는 앨라배마주 법률을 작성하는 것을 도왔으며, “이 법률은 사실상 판례를 재논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임.

 

몇몇 주는 이미 로우 대 웨이드 판례가 정한 기준보다 더 일찍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고, 빠르면 18주 혹은 20주 이내의 낙태를 금지함. 구트마허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이러한 임신주수에서의 낙태 금지는 법원이 지속적으로 폐지했다고 함.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전부 소송에 걸린 것은 아니므로, 법률은 여전히 문서로 남아 있음. 현재 임신 20주 이전에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은 없음.

 

반면 뉴욕주와 버몬트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 두 주는 대법원이 로우 대 웨이드판결을 뒤집더라도 각 주에서 낙태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확인하는 법을 통과시킴.

 

이러한 초기낙태금지는 낙태시술자 대상 규정(TRAP; Targeted Regulation of Abortion Providers) 법률로 알려진 또 다른 일반적인 유형의 주의 규제와 다름. 이 법률은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나 병의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음.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의 일부는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한 반면, 다른 부분은 폐지함.

 

낙태금지에 관한 주별 정보

 

많은 주에서 임신 중 낙태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하여 기존의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올해에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새로운 법률이 임신초기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목격함.

 

재생산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법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이러한 초기낙태금지법 중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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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6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앨라배마주 : 0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아칸소주 : 18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조지아주 : 6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임신이 의학적으로 무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여성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이라는 경찰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켄터키주 : 6 이후 낙태 금지. 강가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루이지애나주 : 6 이후 낙태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이 의학적으로 무익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함.

 

미시시피주 : 6 이후 낙태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미주리주 : 8 이후 낙태 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오하이오주 : 6 이후 낙태 금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는 없음.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예외임.

 

유타주 : 18 이후 낙태 금지.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법 집행부에 보고되었다고 확인한 경우,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앨라배마주 프로라이프연합 대표 인터뷰기사 :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구트마허연구소의 주별 제태연령(임신주수) 및 예외사유 비교표 :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앨라배마주 법률 연방소송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2256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률 위헌판결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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