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8-17 
키워드 : 장기기증, 이식대기자, 옵트아웃, 사전 거부, 기증희망의사, 낙태죄, 태아, 생명권, 전공의, 의사파업, 소통협의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원회, 헌혈, 헌혈기부권, 동물실험, 실험동물, 의료기기, 의약외품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망 후 장기 기증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 서은철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영국 같은 경우는) 6천 명 이상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률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돼왔지만 처리에 실패하면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의료비 부담 문제, 문화 차이 등 영국식 장기기증법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임. 하지만 수만 명의 이식 대기자를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의 현실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160645285336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 ··· 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음.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임. 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한 발 더 앞서나가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고, 태아의 주 수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함. 하지만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음. 법무부는 권고안대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49744

위원회 권고를 다룬 8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116

 

전공의 21일부터 단계별 업무중단 돌입 "시작시 무기한"

지난 7일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레지던트 등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금요일인 21일부터 재차 단계적으로 업무 중단에 돌입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차 단체행동 로드맵(청사진)을 마련함. 21일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2년차 전공의, 26일에는 인턴과 4년차 전공의가 업무를 멈춤. 업무 중단은 중단 시점부터 무기한임. 다만 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유지 업무에 대해선 병원 내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소통협의체에도 계속 참여하기로 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6_0001131510&cID=10201&pID=10200

전공의 파업 관련 8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16

 

중앙대, '부정 논문' 무더기 적발 윤리위서 8건 판정

중앙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지난달 1일 논문 8건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됨. 위원회는 사진 재사용,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대상은 지난 2003~2008년 발행된 논문으로, 대한해부학회지와 대한체질인류학회지에 실림. 7건은 교육부 지침 마련 이전이었지만 위원회는 "그 당시 통상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해도 부정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함. 논문을 이미 철회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위원회는 "원인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부정이 있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4_0001129961&cID=10201&pID=10200

 

헌혈기부권 선택자 15만 명 넘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13일 헌혈의 날과 헌혈기부권 선택 헌혈자 15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감사이벤트를 실시함. 헌혈기부권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책정된 금액만큼을 헌혈자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됨. 모금된 금액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총 182437명이 헌혈기부권을 선택해 7903만여원이 모임. 이는 2019년 전체 헌혈자의 6.9%, 20124.3%로 시작한 이래 증가 추세임.

기사 : http://kormedi.com/1322342/헌혈기부권-선택자-15--넘었다/

 

동물실험의 사각지대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토끼의 희생

탐폰, 콘돔, 생리컵, 윤활제, 데오도란트 등 생리용품은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짐. 2017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화장품에서 동물실험은 금지됐지만, 이 제품들은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에 해당해 여전히 동물실험이 이뤄짐. ‘윤리적 소비에 가려진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음. 한 동물보호단체는 토끼가 동원되는 이유를 작고 온화하며 다루기 쉽고, 번식력이 좋아 새로운 실험체 공급이 쉽다는 점 때문이라고 추측함. 국제적으로는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완제품이나 원료에 대한 인증마크까지 등장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의 동물실험 필수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578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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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유전자치료, CRISPR-Cas12a, 표적 특이성, 인공혈액, 미니돼지, R&D,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 기증희망서약, 우리먼저, 생명나눔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실수’ 줄였다 … 유전자치료제 상용화 한걸음 더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가위가 유전자치료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표적이 아닌 유전자를 절단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완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핵산 연구)에 실림. 연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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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전공의파업, 복지부, 고발, 현장조사, 대한의학회, 의료윤리, 간호사, 위법행위, PA, 낙태죄, 생명보호, 형법, 2021년도, 예산안, 빅데이터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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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이식, 임상시험, 췌도이식, 무균돼지,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난임치료, 과배란유도주사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임상연구, 안전관리, 국립보건연구원, 의사파업, 국민청원 

□ 서울대·제넨바이오·길병원, 무균돼지 췌도 이식 당뇨환자에 이식할 임상 신청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27일 무균돼지 췌도(췌장 내 인슐린 분비 조직)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계획(IND)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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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8일] file

키워드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 소통역량, 미디어교육, 디지털 시민성, 종합계획, 저출산, 육아휴직, 분할사용, 맞춤형 건강식품, 유전자검사, DTC,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나노기술, 코로나19, 1인가구, 취약성 

□ 정부,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 내놨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축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함.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경제가 촉발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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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file

키워드 출산율, 고령화, 난임치료, 체외수정, 신생아 살해, 살인, 낙태죄, 헌법불합치, 항소심, 의사파업, 의료공백, 공공재, 의료윤리, 전공의, 사직서, 과학기술,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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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집단휴진, 업무개시명령, 의료공백, 코로나19, 의료윤리, 국민청원, 병상부족, 진료권고안,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법, 생명윤리법, 약사법, 신속처리, 장기기증, 동의, 자기결정권, 생명나눔, 자살유발정보, SNS, 집중클리닝, 생명존중 

□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 의료공백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28일 집단휴진에 돌입함. ‘전국의사총파업’이지만 집회나 모임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함.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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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file

키워드 미래정책과제, 국가개혁과제, 바이오기술, 유전자편집, 윤리시스템, 윤리규정, 사회적 합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필수조직,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낙태죄, 형법, 모자보건법, 재생산권, 미프진, 자기결정권,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치료, 의사파업, 의대정원,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개인정보보호, 보고서, 데이터3법, 자살예방, 예산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여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암울한 미래가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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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file

키워드 낙태죄, 형법, 법무부, 코로나19, 의사파업, 백신, 취약계층,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헌혈, 인공지능, 전문교사, 장기이식, 장기기증, 기증희망서약, 생명의전화, 자살, 고위험자, 의료기기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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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file

키워드 의사파업,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단체행동, 유령수술, 대리수술, 직업윤리, 의료법, 코로나19, 후유증, 삶의 질, 비급여, 부작용, 이상사례, 전문의약품, 오남용, 감사원, 난청, 인공와우, 이식수술, 침 치료, 요통, 객관적 지표,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공익, 동물학대, 생명존중 

□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전공의들, 3차 단체행동 돌입! 오늘부터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과 거리두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투쟁임. 21일 인턴‧4년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차, 23일 1,2년...

  • 조회 수 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file

키워드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의료법, 인체유래 콜라겐, 재생의료,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코로나19, 무증상자, 바이러스 배출량,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식약처, 리아백스주, 조건부허가,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집행정지, 의료현장데이터, 빅데이터, 재판기록, 개인정보 보호, 의사파업, 간담회, 지역의사제, 국민동의청원, 의료제품, 유튜브, 뒷광고, 정부 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 조회 수 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file

키워드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중간엽줄기세포, 줄기세포시술, 대장암, 형질전환증식인자, TGF-β, 유전체정보, 정밀의료, 위암,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변이, MUC4,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영장류, 원숭이, 전임상, 완치, 생물안전, 낙태죄, 낙태죄 폐지, 입법, 정신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인권침해, 의료사고, 수술실 CCTV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

  • 조회 수 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첨단재생바이오법, 인보사, 안전관리 강화, 재허가, 장기추적관리, 식약처, 전문성 강화, 고위험, 임상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유행, 간호인력, 컨트롤타워, 의사파업, 긴급회동, 혈액검사, 노인 우울증, 3차원, 뇌종양세포, 신경줄기세포, 대량생산,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헌혈 

□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배신 … `기존 약도 재허가 받아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과잉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음. 당초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 등을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 조회 수 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file

키워드 장기기증, 이식대기자, 옵트아웃, 사전 거부, 기증희망의사, 낙태죄, 태아, 생명권, 전공의, 의사파업, 소통협의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위원회, 헌혈, 헌혈기부권, 동물실험, 실험동물, 의료기기, 의약외품 

□ 영국 "사전 거부 없으면 장기 기증" ... 대기자 4만 명,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해 4만 명이 넘지만, 실제 기증 사례는 이에 훨씬 못 미침( 7% 수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본인이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 조회 수 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file

키워드 남성 육아휴직, 코로나19, 연구개발, R&D, 취약계층, 소외, 디지털 격차, 감염병, 비대면 의료, 의료법, 의료접근성, 지역사회 돌봄, 돌봄 보장, 여성 착취, 고령화, 디지털 바이오마커, 종양 바이오마커, 인체유래물, 연구부정행위, 사업비 환수, 유튜브, 의료광고, 뒷광고, 사전심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난자, 난자 보관, 난자 냉동, 난자 동결보관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아이들이 엄마만큼 나를 따를 때 기쁨을 느낍니다." 승진을 앞두고도 육아휴직을 선택한 남성의 한 마디.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

  • 조회 수 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file

키워드 낙태죄, 재생산권, 생명권, 자기결정권, 법무부, 형법 개정안, 정부입법, 미혼부, 출생신고, 아동양육비, 건강보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직업윤리, 의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R&D, 3책5공, 규제, 의대정원, 공공의대, 의사파업,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무허가 의료기기, 입찰, 적십자사 

□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 정부입법으로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함.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12일,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

  • 조회 수 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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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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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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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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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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