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31 
키워드 :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양쪽 눈 각막손상으로 앞을 못 보는 환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1·2a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밝힘. 또한 사업단은 제넨바이오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돼지 췌도 이종이식 IND8월말까지 식약처에 낼 예정이라고 함. 박정규 사업단장은 “IND 신청 후 임상을 위한 허가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9월엔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함. 오는 828일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 이종이식이 첨단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전망이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그 동안 이종이식은 세포치료제로 볼 것인지, ‘의료용 이식 재료로 볼지 기본적 분류 기준이 없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음.

기사 및 사진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225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의대 정원 확대 4000명 부족 5000명은 돼야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설립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함. 31일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현재 3058명인 입학정원을 향후 5000명 정도로 늘려야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함. 취약한 공공의료, 인구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것이며, 단계적 증원보다는 일괄 증원 후 10년 쯤 지나 줄여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함.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한국이 전체적으로 의사수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공공의료 수행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지역공공의료인력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시민단체에서는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늘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단순히 배출된 의사를 배정한다는 게 아니라, 잘 키울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학교에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의대를 만들려면 좋은 의대를 만들어야 하고, 의대 졸업 후 이들이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84,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7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환자권리 보호 vs 수술기피 조장 의료계 CCTV '진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수술실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법’, ‘의료분쟁 신속정확해결법입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식 없이 누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맡기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는 방어적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의술을 받을 환자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31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찬반론자들이 치열한 논박을 벌임. 하지만 경기도의료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인사 등은 모두 찬성하고,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만 반대 의견을 밝혀, 향후 외로운 싸움이 예상됨. 의협은 설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는 안 된다는 주장임. 의료과실과 관련해서 강신하 상록 대표변호사는 의료소송분야에서 증거개시제도의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봄. 다만 CCTV 설치 여부에만 매몰돼선 안 되며,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지게 하는 현 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3109821,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77

 

신약 개발부터 허가 후 환자 안전성 데이터까지 RWE,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RCT)은 현재까지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꼽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의료 관련 데이터의 99.9%RCT 외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목함. 의료정보가 디지털형태로 수집 가능해졌고, 방대한 양의 리얼월드데이터(Real World Data, RWD)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임. RWE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FDA에 이어 유럽, 일본, 중국, 인도의 규제기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추세를 살펴봄. 활용사례로는 규제기관의 허가단계 의사결정 지원,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 완화전략 마련, 시판 후 안전성평가 등이 제시됨.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최신 과학기술도 활용하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청구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RWE에 관심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12월 이미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3041020136

RWE 특별법 제정에 관한 13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5015

 

저출생·고령화 사회, 혈액 수급 대책 마련해야

31일 헌혈증진 정책토론회에서 노용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혈액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장년층의 헌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힘. 지난해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전체 헌혈자의 36%를 차지한 20~29세였고, 16~19세는 28%를 차지하며 2위였음. 무수혈수술 등 진료현장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혈에 대한 적정 진료 지침(가이드라인)과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310282

수혈적정성평가 관련 7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430

환자혈액관리(PBM) 관련 7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8593

 

나노기술로 생체 내 시공간 원격제어 기술 개발

생체소재가 인체 내 삽입되면 외부 물질로 인식한 인체는 면역반응을 일으킴. 이러한 면역반응을 억제, 조절하도록 생체소재 표면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임. 생체 내 소재 표면에서 리간드의 슬라이딩 움직임을 제어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면역 및 재생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나노바이오 신소재가 국내 연구팀에 의하여 개발됨. 연구팀은 면역 반응이나 조직 재생 등 역학적인 숙주 반응을 원격으로 조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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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5555

그림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231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fm.202001446

 

AI가 녹내장 진단하고 의학적 소견까지 제시

국내 연구진이 녹내장 병변 위치뿐 아니라 진단을 내리게 된 의학적 소견까지 보여주는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를 개발함. 연구팀은 건강증진센터 환자의 안저 사진 6000장을 3회 중복해 정밀 판독하고 녹내장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을 학습시킴. 이후 인공지능에 적대적 설명(Adversarial Explanation) 방법론을 적용함. 기존의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결과만 알려주고 어떤 근거로 이 판단에 이르렀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Ophthalmology)에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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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331

저널 : https://www.aaojournal.org/article/S0161-6420(20)30579-0/fulltext

 

진단 돕는 AI 의료SW, 의료기기 허가 속도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장 내 용종의 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소프트웨어(SW) 닥터앤서를 의료기기로 허가하는 데 속도를 높이기로 함. 닥터앤서는 2018년부터 국내 의료기관 26, 정보통신기술기업 22곳이 참여해 개발하고 있음. 암과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등 8대 질환의 예측이나 진단을 돕는 게 목적임. 현재 국내 의료기관 37곳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3110552177700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48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http://www.nifds.go.kr/brd/m_15/view.do?seq=12743

 

개인정보 보호 상담·신고, 1년에 159255건 발생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신고 요청이 159255건 발생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주요 상담·신고 사례를 소개하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힘. 이번 사례집에는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 31건을 수록함.

기사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0216&kind=

보도자료 : https://www.privacy.go.kr/inf/rfr/selectBoardArticle.do?nttId=10942&bbsId=BBSMSTR_000000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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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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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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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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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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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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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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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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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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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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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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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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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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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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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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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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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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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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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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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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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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