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02-737-8930
게재 일자 : 2020-01-30 
키워드 : ICT, 규제샌드박스, 임상시험참여앱,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시장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생명윤리법, 시체, 시체해부법, NGS, 유전정보, 의료정보, 정밀의료,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 비난, 낙인, 공포증, 지역이기주의, 신뢰, 소통, 20대, 혼전 성경험, 피임, 인식조사 

'규제 샌드박스 1'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 고대안암병원)’의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 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되어 다음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임.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국회 보건복지위, 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분야 입법 성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한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법제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및 시체의 연구 활용 기회 확대 방안을 담은 생명윤리법 및 시체해부법개정 등을 제시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129010015108

 

NGS 급여로 모아진 방대한 RWD, 맞춤형 항암제 만들 'Key' '특별법' 제정 필요

한국이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검사를 급여화하면서 유전체정보 등 많은 리얼월드데이터(RWD)가 축적돼 있음. 문제는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등으로 맞춤형 치료 등이 제한된다는 점. 제약업계는 "암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RWD 활용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도 "유전체정보는 데이터3법 보다는 생명윤리법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매우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과 부딪치지 않게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함.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14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환자·중국인 혐오로 바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 메르스도 그래서 커졌다

우한폐렴이 확산되면서 부정적 내용이 쏟아짐. 환자들을 맹비난하고, '중국인=위험'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포비아'(공포증)를 확산시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우한 교민 후송을 거부하는 '님비'(지역이기주의)도 나타남.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일학 연세대 의대 교수는 시민들은 환자를 위험하지만 내 동료이자 희생자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뢰가 부족한 우리 사회 문제가 메르스에 이어 다시 드러났으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갈등을 풀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92975

 

20대 미혼남녀 77% "성경험 있다", 23% "피임조치 않는다"

오늘날의 청춘들은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반면, 피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책임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이는 20대 미혼남녀 161(81, 80)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관련 인식조사' 결과임. 20대들은 성관계 시 임신에 대한 공포심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여성에 집중돼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남.

기사 :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128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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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3법,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조영제부작용,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인체조직, 바이오의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관리감독, 안전관리,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난자냉동, 난자동결, 가임력, 미혼, 난임, 정부지원, 생명나눔, 생명나눔교육, 강사양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웰다잉협회, 뇌사기증자, 유자녀, 장학금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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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전장유전체분석,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적 변이, 인체유래물, 봉침사건, 응급처치, 손해배상, 응급의료법, 사물인터넷,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KISA, 수술실 CCTV,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전문직윤리, 자율규제, 뇌 기증, 뇌은행, 맞춤의료, 법정대리인 동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유효기간, 생명권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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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file

키워드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격차, 책임의료기관, 국립대병원, 질병, 보험가입거절,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상업목적활용, 개인 식별, 권리침해, 미투운동, 대학생, 인권침해, 권력, 위계구조, 난임, 난임치료, 교원, 청원휴직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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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DTC, 항목확대, 미성년자, 유전질환, 산전유전자검사,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과배란, 이란성쌍둥이, 보험영업, 불법행위, 검체 해외반출, 미프진, 임신중절약, 낙태약, 불법판매, 국가R&D, 특별법, 행정부담, 연구윤리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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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file

키워드 과학기술, 뇌연구, 뇌은행, 인체유래물은행, 뇌연구촉진법, 시체해부법, 암환자, 임상데이터, 빅데이터, 라이브러리플랫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권침해,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건복지부, 증원,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줄기세포치료, 마이크로로봇, 의료데이터, 의료정보, 의료정보열람, 전자정보시스템, 자기결정권, 4차산업혁명위원회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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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file

키워드 코로나19, 혈액수급, 혈액보유량, 위기대응체계, 보건복지부, 응급혈액관리위원회, 수혈관리,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장애인, 장애여성, 폭력, 성폭력,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의료법, 대리처방, 의학적 판단, 안전성, 행정해석, 인공지능, AI, 신약후보물질 

□ 코로나19 여파 혈액 보유량 3일분 … 복지부, 위기대응체계 마련 요청 정부가 280여 개 주요 혈액 사용 의료기관에 ‘혈액수급 위기대응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함.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혈액보유량이 주의단계인 3일분 수준으로 낮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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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 가명정보, 동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바이오기술, 미래유망기술, 유전자편집, 프라임에디팅, 유전자치료, 미성년자, 수술동의서, 설명의무, 의료소송, 신종 코로나, 헌혈, 지정헌혈, 혈액수급, 난임, 난임연구, 한방난임사업, 임상시험, IRB, 암환자, 유전체정보, 유전정보, 데이터 공유, 정밀의료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에 클릭하는 방식 대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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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file

키워드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학술지평가, 학술지인증, 재인증, 한국연구재단,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유전성부정맥, 청년돌연사, 유전정보차별금지법, GINA, 수술실, CCTV, 환자안전, 공익, 개인정보,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 낙태, 생명존중, 비윤리적 의료행위,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실, 성교육, 피임, 임신, 자기결정권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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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1일] file

키워드 의료윤리, 의료윤리교육, 의사국가시험, 환자 권리, 인공임신중절, 장기이식, 연명의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비, 인건비, 공동관리, 대법원, 유전자검사, 데이터3법, DTC, 신약, 임상시험, 유전정보, 건강정보, 좋은 과학, 연구자, 행복, 담론, 공감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딥러닝, 임상역학자료, 유전체자료 

□ "의사국시에 '의료윤리' 문항 확대 … 의료법·제도 이해 필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시행함. 최근 의료사고와 의사-환자간 '라뽀' 형성 미흡 등으로 의료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 조회 수 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file

키워드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보험마케팅, 불법행위, 유권해석, 생명윤리법, 보건복지부, VR, 가상현실, 후유증, 임상시험, 결과공시, 객관적 정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거부, 존엄, 죽음 

□ 유전자검사 보험영업 불법 결정 … GA “또 규제” 지난달 한 대형 GA는 보건복지부에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을 준비하면서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보건복지부는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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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7일] file

키워드 암, 유전자지도, 유전정보, 전장유전체분석, 돌연변이, 맞춤형 치료, 생명윤리, 바이오기술, 산업발전, 생명보호, 보건의료, 빅데이터, 데이터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품질보증, 규제자유특구,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블록체인 

□ 암 가능성, 20~30년前 미리 알 수 있다 … 한국 등 37國 과학자, 모든 암 유전정보 완전 해독 전 세계 1300여명의 과학자가 10년 연구 끝에 거의 모든 종류의 암(癌)세포에 대한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전암전장유전체분석(PCAWG)' 국제 컨소시엄은 "38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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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file

키워드 규제혁신, 규제개혁, 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줄기세포, 배아, 유전자치료연구, 미성년자, 침습적 시술,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응급의료, 응급처치, 주의의무, 특수성, 서울고등법원, 디지털헬스, 융합바이오, 데이터3법,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인체유래물연구, 동의, 옵트아웃, 동의면제, 과학기술, ICT, R&D, 나노기술, 연구윤리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발굴에 나섬. 모든 규제를 제...

  • 조회 수 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file

키워드 장기이식, 이식대기자, 기증활성화, 유가족 예우 강화, 기증자-수혜자 교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DTC,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태아, 윤리문제, 미성년자, 미성년 저자, 논문공저, 가이드라인,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 행복지수, 소득 격차, OECD, 건강, 안전, 개인정보보호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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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웰니스항목,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 이행, 생애말기, 존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 연명의료결정법, 부적격, 제대혈, 제대혈제제, 연구목적, 폐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헌혈 취소, 혈액수급, 혈액대란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

  • 조회 수 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3일] file

키워드 인체유래물, 인체유래조직, 폐지방, 바이오헬스, 기증자, 동의, 생명윤리법, 좋은 과학, 사회적 합의, 마스터플랜, 피임, 청소년, 10대, 성교육, 세포치료, 윤리, 사회적 책무, 신뢰, 인공지능, 임상시험, 혁신의료기기, 우선허가심사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쓸모없는 지방 덩어리, 알고 보니 ‘황금’ … 지방 기증자 동의 얻어야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이나 지방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빼낸 지방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그대로 버려짐. 공식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1000t 정도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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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file

키워드 MRI, 자기공명영상, 영상복원, 인공지능, 생체정보, 생체보안인증기술, 개인식별, 신종 코로나, 언론윤리, 혐오, 차별, 비하, 인권보도준칙, 경력단절, 임신, 출산, 육아, 고용단절, 성평등노동, 국회, 민감정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신약개발, 줄기세포기술, 첨단의료기술, 의약품안전관리, 우수R&D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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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file

키워드 ICT, 규제샌드박스, 임상시험참여앱, 손목시계형심전도장치, 시장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처리,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법, 인체유래물, 잔여검체, 생명윤리법, 시체, 시체해부법, NGS, 유전정보, 의료정보, 정밀의료, 특별법, 코로나바이러스, 비난, 낙인, 공포증, 지역이기주의, 신뢰, 소통, 20대, 혼전 성경험, 피임, 인식조사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

  • 조회 수 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file

키워드 좋은 과학, 과학자, 사명감, 연구환경, 과학대중화, 데이터3법,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생체정보, 체계적 검토, 인공지능, AI, 윤리표준, 윤리원칙, 윤리 공용화, 윤리규정, 언론윤리, 포괄적 원칙, 사회적 약자 보호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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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암환자, 대리처방, 호스피스, 의료법시행령 개정, 처방전 발행 지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의료사고, 병원이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실명공개, 과학기술, 정책자문포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의료3D프린팅, 국제표준 개발, 국가R&D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처우보장, 연구참여확약서 

□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 앞두고 우려 쏟아낸 호스피스 전문가들 … 말기 암 환자는 예외여야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이나 대리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 하지만 2월 28일부터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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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file

키워드 소셜미디어, SNS, 대한의사협회, 가이드라인, 전문직윤리, 유전자검사, 유방암, 난소암, 뇌사장기기증, 기증자예우, 식수행사, 표적치료제, 감염치료제, 줄기세포, 면역세포, 첩약급여, 시범사업 

□ 의사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醫 … 사용행태 달라질까? 환자의 정보 누설 등 의사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 사례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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