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21 
키워드 :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창립세미나에서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가 강조한 것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장애인 확진자는 36명임. 이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투석을 못 받아 사망한 신장장애인이 총 15명이며, 간접적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일본 크루즈에 탄 부자들은 내려서 치료해줘야 한다고 했지만, 격리된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잖아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는데, 윤리적으로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비상이라는 레토릭에 숨은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집단 거주 및 장기입원에 따른 예견된 감염위험 증가,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지원 방식을 꼽음. 장애인 지원서비스 원칙을 누구의 기본권도 훼손되지 않고’, ‘보호분리정책에서 지역사회 삶 지원 정책으로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20133126019954

약자의 눈연구단체 출범 관련 71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209

신장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를 다룬 6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832

 

'부실위험저널' 투고 국내논문 201647122019752

국내 연구자들이 '부실위험 학회·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가 지난해 752편으로, 최고를 기록한 2016(4712)6분의 1 이하로 감소함. 한국연구재단이 부실의심저널 3218종 중 '스코퍼스(SCOPUS)' 등재 404종을 분석한 결과임. 2017~2018년 연구에 대한 정량평가가 폐지된 것, '와셋'(WASET) 등을 둘러싼 해외 부실학회 논란을 겪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한국 논문이 이들 저널의 전체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67.3%에서 20192.2%까지 감소함. 2013~2019년 부실위험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전체의 2.8%였음. 김해도 연구재단 연구윤리실장은 이런 바람직한 추세가 지속하려면 연구업적 평가제도(승진심사, 정년보장심사 등)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연구자들이 특정 저널이나 학술단체의 부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일일언론동향_20200721-.png

기사 및 도표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072200017?input=1195m

보고서 : https://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35083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관련 325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3738

 

"기초연구 주도권 잡을 기회 놓쳤다" …  '방역선진국' 한국 기초연구에선 목소리 못내는 이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과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한 진단기술 등 손꼽히는 방역조치와 달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기초연구 성과는 부족한 실정임.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KOAR)에서 코로나19 논문은 41637건에 달하며, 저명한 과학 및 의학 학술지가 거의 매일 연구논문을 쏟아내고 있지만, 한국인이 저자로 들어간 논문은 137, 한국 연구팀이 주도한 경우는 거의 없음.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등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환자가 급증할 때는 치료에 집중하느라 검체 확보 및 연구가 뒷전으로 밀린 점, 방역에 성공한 후에는 역설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부검 전문의 부족, 바이러스 연구에 대한 연구자와 대중의 무관심 및 거부감 등이 원인으로 제시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8355

 

맞춤형 인간역분화줄기세포 생산 원천기술 국제인증 받아

국내 연구팀이 인간태반유래조건화배지를 이용한 급성백혈병환자 맞춤 hiPSC 제작에 성공해 국제줄기세포등록기관(hPSCreg)의 공인을 받음. 역분화 리프로그래밍 효율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높이고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한 기술을 개발한 것임.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는 이미 확보했으며,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Stem Cell Research)에 게재함. hPSCreg에 국내 암환자의 hiPSC를 등록한 것은 국내 최초라고 함. 연구책임자는 세포치료의 단계와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난치성질환 극복 및 관련 연구 활성화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기사 : http://kormedi.com/맞춤형-인간유도만능줄기세포-생산-원천기술-국제/

저널(Open Access)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873506120302142

hiPSC :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인간역분화줄기세포(미분화상태의 만능줄기세포)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가능성 높아지나 "신중검토수용"

지난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박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과거와 달리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적 특수성 및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특정강력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힘. 의료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이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범죄와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결과를 내놓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2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A0F0S6S2Z2X1B5O1T6U4W8B6D2E2

수술실 성추행 인턴 면허 박탈 국민청원을 다룬 46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6020

 

복지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시행방안 구체화 이달말 시행

이달 말부터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됨. 보건복지부는 지난 1환자안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개정령안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해야 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25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492

 

'아프면 쉰다' 제도적 지원 위한 상병수당, 내후년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가운데 하나임.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수행해, 내후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이나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임.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720205552885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478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뜻함. OECD 36개국 중 34개국이 시행하고 있음. 상병수당제도 도입연구를 다룬 3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3603

 

"인공지능으로 코로나19 극복" 전문가 컨소시엄 구성

연세대 의대, 한국전자통신원, 네이버 등 산학연병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 인공지능 컨소시엄91일에 출범함. 코로나19 관련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 분야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 검증할 예정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도 수집, 공유, 활용할 방침임. 오는 24일 세미나를 개최해 동향 및 연구사례를 소개한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358

 

유령수술공장, 미술전공자·의료기 영업사원·정육점 직원까지 유령수술 투입

일부 병원의 유령수술공장에서 미술전공자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까지 유령수술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더욱이 글쓴이가 본인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맡았던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밝히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음. ‘공장식 유령수술비급여분야, 신체침습의 강도가 '치명적인' 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179718&thread=09

청와대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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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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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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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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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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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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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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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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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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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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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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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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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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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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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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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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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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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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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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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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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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