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16 
키워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완전체 된 복지위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및 질병관리본부 승격 관련 차관이 한명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조직개편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조직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며, 보건의료 전반을 어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 필요하다고 밝힘.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126건을 상정했으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측 간사 간 합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승인키로 함.

기사 및 사진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1년 전 시작됐지만 업체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도 좋은지 판정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에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함. 4곳 중 2곳은 아예 통과하지 못했고, 나머지 2곳은 각각 6개 항목, 1개 질환만 통과한 상태임. 업체들은 심의 지연, 심의 내용이 시범사업과 상관없는 것이 상당수라는 점,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호소함.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공용IRB가 통상적인 심의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의 공용IRB 미통과 항목은 실증특례와 동시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함. 보건복지부가 직접 업체에 컨설팅하고 있으며(지금까지 14차례), 공용IRB 내에 DTC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7/726204/

같은 문제를 지적한 71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8593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55446

 

한국 인구 세기말 '절반', 경제력 20위로 '' "저출산이 경제강국 '지각변동' 이끈다"

우리나라 인구가 세기 말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국가총생산(GDP) 기준 국력은 20위로 추락할 전망임. 이는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국제학술지 란셋에 게재한 연구에 따른 것임. 20175267만명이던 인구가 20315429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1002678만명까지 줄어들며, GDP 순위는 201714위에서 2030~2050년대 15, 2100년에는 20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 인구는 2064년에 97억명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2100년에 88억명으로 감소하며, 출산율은 2100년에 1.66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봄. 피임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저출산은 지속되는데 기대수명은 늘면서, 세기말에 80세 이상의 노년층(86600만명)5세 미만 유아 인구(4100만명)를 압도할 것으로 분석됨.

일일언론동향_20200716_.png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0067

저널(Open Access) 및 그래프 :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0)30677-2/fulltext

 

"가명처리는 안전장치 개인정보 적극 활용 도모해야"

7일 개최된 ‘2020년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웨비나에서 박노형 고려대 교수(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생명윤리법상 가명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우리나라도 가명처리를 한정된 목적에만 허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가명처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이소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처리의 개념이 일반법 지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추상적으로만 정의된 것, 암호화와 가명처리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 가명정보의 파기에 관해 법률과 그 시행령이 충돌하는 것 등이 문제라고 지적함.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개인이 데이터 활용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신뢰구축방안이 중요하며, 데이터 활용이 바람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힘. 조수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 데이터 3법이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체계적 정당성' 등을 구현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기사 :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06

 

복지부 공무원 빠진 채 심평원이 주도한 현지조사 위법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 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절차적 위법사유라는 판결이 나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187) 처분과 의료급여비용(2078만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힘. 현지조사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을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국한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임. 이 때문에 재판부는 심평원의 권한이 복지부 요청에 따라 현지조사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봄.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부당수가청구 증거를 수집하여 행정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지조사의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921975202

 

"감염병 대응 위한 의료 AI 기술표준 필요" ETRI, 기술표준 보고서 발간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AI)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감염병 재난 대응에 있어 데이터 개방과 기술 표준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제안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바이러스를 향한 발 빠른 공동 대응 및 의료 AI기술 개발훈련에 있어 양질 데이터와 데이터 공개공유체계가 필수임. 의료데이터 활용에 상응하는 규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 메커니즘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임상응용분야 안전성과 효과를 반드시 입증하고, 모든 AI 응용 프로그램에 윤리원칙을 준수해야하며, 인권침해요소를 고려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21

보도자료 및 보고서 : https://www.etri.re.kr/kor/bbs/view.etri?keyField=&keyWord=&nowPage=1&b_board_id=ETRI06&year_gubun=&b_idx=18249

 

백혈병환자들 "혈소판 혈액 부족에 생명 위협 헌혈 간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하면서 혈소판 수혈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16일 한국백혈병환우회는 혈액이 부족해 지정헌혈로 수혈 받을 혈소판을 직접 구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혈소판 헌혈을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함. 보건복지부에 각 병원 혈액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혈소판 신청 및 공급 관련한 수급현황부터 파악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한마음혈액원에도 혈소판 헌혈 권유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160073

 

신생 변호사단체, 안락사 도입 주장 논란 착한 법 이름으로 속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존엄사 입법안을 생명윤리에 반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음.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지난 6일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도입하여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연명의료결정법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존엄사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음. 연구소는 통증을 포함한 말기환자의 총체적인 고통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호스피스완화의료임을 세계보건기구가 천명한 바 있다면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두고, 단순히 고통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의사조력자살을 추가 입법화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14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보도자료 : http://bioethics.or.kr/press-1/?uid=391&mod=document&pageid=1

착한법만드는사람들 세미나를 다룬 7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274

 

의료법·응급의료법 별개로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소방청,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개정안 제출

119구급대원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역이 포함됨. 이 가운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과 별도로 그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음. 119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소방청장과 복지부 장관의 협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 응급상황에서 재빠른 응급처치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음. 하지만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법정업무범위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이를 '119구급대원'이라는 이름으로 업무 편의에 맞게 업무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임. 간호사의 기관삽관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에 의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1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B0P0M7T1I0A1A6J0E1W0A0H5Z3P3

 

극단적 선택, 교통사망보다 4배 많지만 예산은 30분의1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는 이들이 해마다 1만명을 넘으며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자살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는 총 12889(잠정)이며, 2010년부터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의 배가 될 정도로 심각해짐. 중앙자살예방센터 예산은 117억원(직원 43)에 불과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810억원(179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448억원(2022)에 이름.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복지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박사급 전문가의 연구환경 조성 등 시급한 과제가 많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시도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함.

기사 및 도표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26370/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출범

·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오는 720일 공식 출범함.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연구, 4차 산업혁명고령화시대에 대다수 국민이 지식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제도 연구 등을 통해 사람중심포용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됨. 대표인 김민석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단체는 그분들께는 소중한 응원이며, 정치인들에게도 윤리적 긴장과 따뜻한 연대의 끈이 될 것"이라면서 "약자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사뭇 다르며,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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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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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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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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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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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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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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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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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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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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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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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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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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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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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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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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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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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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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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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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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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