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내용 담당자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7-17 
키워드 :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목요대화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바이오의약 전문가를 초청해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발전방안을 다룸. 박소라 인하대 교수는 제조기술인프라 등을 혁신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발제함. 정부는 목요대화 내용을 반영해 '첨단재생의료 종합 발전전략'을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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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사진 : https://www.news1.kr/articles/?3998145, https://newsis.com/view/?id=NISI20200716_0016482826

KTV 유튜브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Heb8B_6aVk4

 

"데이터 제공한 국민에게 보상하자"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16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주제 토론회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국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현행법상 데이터는 소유권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보상을 위해선 먼저 데이터가 물건이나 소유권 형태로 정의돼야 한다는 것임.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민법이나 특례법을 마련해야 문제 발생 시 국가가 나서서 중재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개정안 추진은 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발제함. 데이터를 기업 등에서 활용하기에 앞서, 개인의 통제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옴.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데이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의 설득력은 부족하다개인이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함.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은 실제 국민의 자기 데이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나 공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제고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0668

 

"코로나 확진자 동선, 접촉자만 알게 할 수 있다"

대중에게 공개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형암호와 블록체인 등 기술을 접목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옴. 조지훈 삼성SDS 센터장은 16'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2020'에서 확진자가 자신의 정보를 중앙서버에 등록하면, 각 사용자가 이를 내려받아 기기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해 접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함. 확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블루투스 지속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소모, 정부당국의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단점이 있으며,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 국민의 60% 이상이 해당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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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및 그림 : https://zdnet.co.kr/view/?no=20200716192144

 

검찰 '낙태 살해' 산부인과 의사 2심 징역 10년 구형 "의사 본분 망각"

불법 낙태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함. 서울고등법원의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함. 검사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소중한 생명을 해친 점, 사건에 대해 은폐하고 거짓을 행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에 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함. 변호인은 낙태 혐의는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살인 혐의의 경우 영아살인죄를 적용하고, 강간을 당한 미성년 딸을 위해 친모가 낙태를 의뢰한 점을 양형요소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함. 의사는 어린 산모의 장래를 생각해 부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에 대해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뉘우침. 2심 선고기일은 827일임.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1132

지방법원 판결 관련 41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8686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강화, “관리보다 업계와 협업중점 둬야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품목허가 전 연구시설 등 실태조사 의무화, 신속처리 품목의 조건부허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한 전문가는 식약처가 단계별로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부족한 인원과 로테이션 시스템 때문에 어려울 것이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심사하려니 관리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제약회사들이 좋은 신약을 잘 개발하도록 도우려면 관리보다는 협업(Partnership)’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6828

 

혁신형 제약 신약 허가·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공감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신속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내놓음.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약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를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한정해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놓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14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P0W0F6G1I9N1P9L0R6V1J4B4A1X3

 

코로나19로 취약층 의료·복지서비스 중단 길어져 ... 비대면 건강돌봄 모색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공공병원이 운영하던 저소득층 대상 공공의료사업이 중단되면서 장애인·노인 등 의료취약층의 건강피해 확대가 우려됨. 하지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개발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지환경실태와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에서부터 새로운 방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논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염병이 일상화된 시대의 지역돌봄체계는 여러 가지 비대면 복지서비스 방식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606

보고서 내용이 담긴 오피니언 :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8

 

공정위, ‘과대광고로 바디프랜드 검찰에 고발 결정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도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안마의자광고 당시 거짓정보를 포함했다며 검찰에 고발함. 브레인 마시지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논문은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임상시험을 위해 2017년 자사직원 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연구대상자로 모집한다고 거짓 기재했기 때문임.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9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1550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 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짐. 진정인은 2019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이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한 사건임. 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함. 행정입원은 자의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784&REFERER=NP

보도자료 :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672&menuid=001004002001

 

"첩약급여화는 '포퓰리즘' ··· 국민 상대로 생체실험하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해 16일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강력하게 비판함.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국민 대상 '생체실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오리란 우려 때문임.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관련 안건을 의결해 10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임.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해로운 치료법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647

첩약 안전성 관련 7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7867

 

임상시험지원재단, ‘공익적 임상시험지원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임상시험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임상시험 계획 및 승인 단계 컨설팅,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지원, 임상시험 교육 제공 등으로 구성됨. 지원 분야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감염병, 항암, 희귀·난치성 질환, 간질환을 대상으로 함.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임.

기사 : http://kormedi.com/1320674/임상시험지원재단-공익적-임상시험-지원한다/

공고 : https://www.konect.or.kr/kr/board/announcement/boardView.do?bbsIdx=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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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2일] updatefile

키워드 신생아 사망, 증거인멸, 항소심, 의료과실, 코로나19, 임상시험, 치매, 입소자, 향정신약물, 사망률,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연구중심병원, 정밀의료, 3D프린팅, 기본계획,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의료기기, 유튜버, 의료광고, 의료법, 뇌전증지원센터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은폐' 의료진 2심서도 '실형'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의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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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updatefile

키워드 공공의료, 국정감사, 의사파업,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 혈장기증,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국가예방접종, 비용-효과평가, 부양가족, 부양의무, 생계급여, 주치의제도, 인공지능, 닥터앤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게놈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상연구보호센터, 연구대상자, 유전자검사, 혈통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설치 재추진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0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함.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4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8개의 이슈를 다룸. 특히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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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기증, 뇌사판정, 보호자 동의, 옵트아웃,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ICT, 자율주행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플랫폼, 코로나19, 마이크로RNA, 첨단의료복합단지, 건강보험, 의대정원, 공공보건장학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인체조직은행, 종사자교육, 유전자검사, 유방암, BRCA 

□ 2년반만에 11만명 연명의료 거부했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발간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섬. 또 이들이 거부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99.5%), 인공호흡기(85.9%), 혈액투석(83.7%), 항암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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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7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전공의, 의사, 파업, 단체행동, 통합의대, 의료일원화, 면허관리, 의료윤리, 전문의, 피살, 의료인 안전, 바이오 빅데이터, K-DNA, 유전체분석,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용IRB, 윤리경영, 생동성시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 파업 전공의들 여의도 집결 …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하라" 7일 하루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단체행동을 함.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근거도 없이 4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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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file

키워드 강간, 임신, 임신중절, 상해죄, 대법원, 가명정보, 데이터3법,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운전면허증, 코로나19, 의료자원 분배, 공정성, 백신, 태반발달, 후성유전인자, 유전자가위, 유전체편집, 비대면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보건산업, 첨단재생바이오법, 건강보험, 연구중심병원, 식약처, 파미셀, 조건부허가, 부실행정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일반 강간죄의 경우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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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ile

키워드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생명윤리정책과, 혈액, 장기, 헌혈, 적정수혈, 환자혈액관리, 디지털치료제, 가상현실, VR, 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인체유래물, 코로나19, 결핵, 잠복결핵, 정신질환, 우울, ADHD, 의료사고, 압수수색, 의료기기, 자료조작,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지원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1실ㆍ2국ㆍ7과 신설 및 신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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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file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지침, 코로나19, 백신, 우순선위, 취약계층, 비대면의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의료법, 빈혈, 폐암, 삶의 질, 골수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데이터비즈니스,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IRB, 유전자검사, 과학난제도전, 나노기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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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공공의대, 비대면 진료, 의사 파업, 전공의 파업, 집단휴진, 코로나19,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치사율, 사망률, 의료산업, 패러다임, 근거중심, 데이터기반, 뇌전증, 원인유전자, NGS, 유전자검사, 치매극복, 연구개발, R&D, 임상시험, 프로토콜, 난임치료, 난임지원,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건강보험, PGS, 인공지능로봇, 돌봄로봇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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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1일] file

키워드 이종장기이식, 이종이식, 임상시험, IND,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대정원,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공의료, 수술실CCTV, 인권, 안전, 의료분쟁, 의료소송, 리얼월드데이터, RWE, 헌혈, 혈액수급, 나노기술,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개인정보침해 

□ 국내 연구팀, 돼지 각막 인체 이식 임상시험 신청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맞춰 돼지의 각막과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異種)장기이식’을 임상시험으로 시도하겠다는 신청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1일 제출됨. 서울대 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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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유전자채취, 서면동의, 생명윤리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메디톡신, 자료조작, 품목허가취소, 생명, 안전, 윤리, 인체조직, 인체조직기증, 조직은행, 수입, 가공, 혈액, 헌혈, 혈액수급, 인공혈액,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민법, 부모징계권, 아동학대, 기관내삽관, 고위험, 훈련모형, 3D프린팅, 장기기증, 기증희망등록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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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file

키워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인증제, CLIA, 생명윤리법, 맞춤의료, 정밀의료, 유전의료, NGS, 건강보험, 유전상담, 희귀질환관리법,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임상시험, IND, 식약처, 치료제, 인공단백질, 생물안전, 질병관리본부,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수술실, CCTV, 전수조사, 의료전달체계, 대형병원, 1차의료, 실손보험, 인센티브, 발달장애인, 병원이용, 규제자유특구, 바이오데이터팜, 빅데이터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관을 선정함. 오는 12월까지 기업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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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file

키워드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자가위, 첨단재생바이오법, 줄기세포배양, 희귀난치병, 임상시험, 조건부허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치매, 조기진단, 혈액검사, 가임기, 음주, 태아발달, 거대아, 고위험, 조혈모세포이식, 혈연, HLA,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IRB, 1차의료기관,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불균형, 지역의사제, 의료격차,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자살위험성, 자가검진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장애의 새로운 원인유전자를 찾았다고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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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file

키워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설명의무, 의료법 개정,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microbiome, 유전체, 유전정보, 미생물은행,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백신, 임상시험, 혈장치료제, 기관생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백신 확보,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ICH, E6 GCP, 자살, 유해정보, 자살캔디, SNS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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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file

키워드 첩약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건정심, 임상시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의료윤리, 디지털치료제, 환자 안전, 과학적 근거, 장애인, 통계, 무바늘, 코로나19, 백신, IRB, 식약처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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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file

키워드 의대정원, 의료불균형, 공공의대, OECD, 보건통계, 보건의료인력, 기대수명,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보건산업, 생산가능인구, 저출산, 출산율, 자살고위험자, 자살시도자, 자살예방정책, SNS,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진단검사, 인권, 치매환자, 대응지침, 정신질환자, 입원환자, 통신, 면회, 자기결정권, 지방분해시술, 설명의무, 치매진단키트, 보행보조시스템, 알고리즘,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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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file

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인권, 정보주체, 동의, 과학기술, R&D, 사회적 가치, 코로나19, 첨단재생바이오법,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혈장치료제, 혈장기증, 혈장공여,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간이식, 간적출수술, 복강경수술, 개복수술, 기증자, 만족도, 형광조영제, 폐암조직, 오가노이드, 의료폐기물, 폐지방,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자살, 감염병, 소셜미디어, 정신질환, 빅데이터, 딥러닝, IRB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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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1일] file

키워드 취약계층, 장애인, 코로나19, 기본권, 인권침해, 부실위험저널, 부실의심저널, 부실학회, SCOPUS, WASET, 감염병, 바이러스, 기초연구, 생물안전, 인체유래물, 임상시험, 역분화줄기세포, iPSC, hPSCreg, 세포치료, 성범죄,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면허관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환자안전법, 시행령,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회안전망, 인공지능, 유령수술, 국민청원 

□ '장애인 손해 보면 어때' 코로나19 키웠다 … 취약계층 기본권 통제방식, “반복된 일상 재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의한 정책이 아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원칙을 갖고, 코로나19 정책을 짜야 합니다.” 20일 국회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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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file

키워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보주체 동의, 개인정보 제공, 입양, 개인정보 노출, 임종실, 의무설치, 수술실, CCTV, 의무화, 알 권리, 방어진료,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시험, 유방암, 유선암, 유전자변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자살예방, 사회적 타살, 삶의 고통, 낙인, 피임약, 경구피임약, 부정적인 시선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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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7일] file

키워드 재생의료,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안전, 의료양극화, 데이터 제공, 소유권, 보상, 마이데이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낙태, 강간, 헌법불합치, 영아살인죄, 첨단재생바이오법, 안전성, 관리, 협업, 혁신형 제약기업, 패스트트랙, 우선심사, 공공의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안마의자,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연구계획서, 거짓정보, 공정위, 정신질환, 자의입원, 행정입원, 자기결정권, 첩약급여화, 공익적 임상시험 

□ 정총리 "첨단 고가치료의 의료양극화 문제 논의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목요대화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고가의 치료가 의료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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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file

키워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코로나19, 공공의료, 비대면 진료, 질병관리본부, 승격,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공용IRB, 심의지연, 시범사업, 인구추이, GDP, 저출산, 피임,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동의, 신뢰, 기본권, 의료기관, 현지조사, 위법, 감염병, 인공지능, AI, 의료데이터, 윤리원칙, 인권침해, 백혈병, 혈소판 수혈, 헌혈, 한국백혈병환우회, 적극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생명윤리,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극단적 선택, 자살예방사업, 국회연구단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약자의 눈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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