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낙태 중 울던 아기 숨지게 한 의사, ‘살인 유죄’ 실형 선고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602
사진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375
구형 관련 3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2706
□ 韓 연구진, '코로나 유전자지도' 완성 … 치료제 개발 새 국면 열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핵심 단초가 될 유전자지도를 완성함. 두 종류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도 유전자지도를 완성한 것임. 각 전사체의 염기서열(유전정보)을 모두 분석해 유전체RNA 상에 유전자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다는 성과를 거둠.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10000058
□ 국내 연구팀, 심혈관 사망 위험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심혈관질환의 사망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국내 연구팀이 개발함. 건강증진센터에서 12년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1만5408개의 안저사진을 기반으로 죽상동맥경화를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형을 개발한 것임. 인공지능 안저 동맥경화 점수가 고위험인 경우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8배 증가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83657
□ “새 개인정보보호법 ‘구멍’ 숭숭…기업 악용 가능성 커”
전문가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허술하게 입법돼 기업들의 악용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보완을 요구함.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과학연구 목적을 본인 동의 면제 근거로 삼았으나 우리나라는 가명화를 근거로 삼았다”면서 “가명화만 하면 과학연구 목적이 없음에도 열람권과 처리거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36351.html
□ 심혈관질환 위험 지역경제수준이 좌우
지역간 경제수준에 따라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다르며, 거주지역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국내 연구팀은 국가검진자(2002~2009년) 100만명 중 심혈관질환 신규환자 35만6126명의 질환 발생 위험도를 지역별로 분석함. 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가 높은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의 심혈관질환 위험은 16% 높게 나타남.
기사 : http://www.medical-tribu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62
저널 : https://bmccardiovascdisord.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872-020-01389-1
□ 대형병원 전공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붙은 ‘의사면허' 논란 … 해결책은
최근 붉어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의 성추행 사례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중 의사는 611명으로 12.8%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29290247
□ 진흥원,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 대응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4일까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ata, Network, AI) 중심 보건의료 R&D 신규사업 기획 연구기관을 모집함.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이 연구는 우선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데이터·인공지능 관련 R&D 지원 현황과 최신 동향을 조사하고, R&D 사업의 정부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에 대한 수요와 유망분야를 조사·발굴해야 함.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287575115
□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대법, 도축업자 유죄 확정
매년 개 30마리 정도를 전기로 도살한 개농장 주인을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 법률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전기도살이 해당한다고 본 것임.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도 유죄를 선고함. 개농장 주인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9일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4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