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준법정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김명희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이며, 우리는 이 날을 ‘제헌절(制憲節)’이라 부른다. 헌법은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공동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규범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루소는 "민주주의에서는 법을 준수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롭다"고 말했다. 이렇듯 헌법을 포함한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준법정신(遵法精神)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준법정신은 헌법과 같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 역시 준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너무 익숙하기에 오히려 더 귀찮게만 여겨질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며, 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준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5월의 마지막 날, 정책원이 자리하고 있는 바로 이 건물 6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코로나19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에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직원들은 1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6층의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5월의 그 날, 나를 포함한 모든 정책원 직원은 예정에 없던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하였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한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조기퇴근을 해야 했고, 그들에게 내려진 코로나19 검사 필수 권고는 당혹스럽고 걱정스러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나 역시 이른 퇴근길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중 단 1명이라도 양성 판정으로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다가올 미래를 걱정했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5월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6월 첫날, 오전 일찍부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 직원 음성이라는 결과를 최종 보고받았을 때, 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안위하면서도 그저 다행이라는 마음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지난 밤, 나처럼 마음을 졸였을 직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대견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집합금지”의 규칙을 지키는 일은 우리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는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이것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던 것이다.

우리 정책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책원의 규정은 기본운영부터 인사, 보수회계, 복무·감사, 안전·보장 등 매우 구체적인 지침으로 구성된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업무를 편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여겨지며, 때로는 불만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정책원 규정은 복잡하고 번거롭기에 고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업무의 안전성을 추구하고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규칙이라는 점이다.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나 정책원의 규정이 비합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나 규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인 것이다. 그렇기에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를 기꺼이 따르는 것이 준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2021년의 7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준과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을 발휘하며, 남은 2021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