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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학의 백신 접종 의무는 의료윤리(Medical Ethics) 위반

의료윤리

등록일  2021.06.25

조회수  84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10억 원(six-figure debts) 가량의 빚을 지도록 요구하고, 이제 이런 부유한 대학들이 학생들 스스로 대학교 내에서 의학실험(medical experiments)의 연구대상자(subject)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눈에 뛸만한 반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인 피터 맥컬로(Peter McCullough) 박사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전 세계에서 대규모의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안전(safety)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는 모든 사례를 독립적인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data safety and monitoring boards, DSMB)에서 검토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안전하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장해야 한다.”

 

그는 자율성 원칙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에 공식화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 자율성에 따라 살고 있다. 그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발생하는 일에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의 수백만 명의 학생들은 건강과 안전이라는 새롭고 점점 더 파시즘적인 문화에 빠져들었다.

 

이 문제에 대해 압박을 받게 되면, 학교 관리자들은 곧 어깨를 으쓱하고 '그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것 중 어느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미국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은 (COVID-19로 인해 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는)어린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협박하고 강압을 행사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여 행동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을 영광스러운 인간 기니피그(실험동물)처럼 취급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소외시키고 있다.

 

놀라운 상황이다.

 

아론 케리아티(Aaron Kheriaty)와 제라드 브래들리(Gerard V. Bradley)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음과 같은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사설을 실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약 450여 개 미국 대학들은 가을 학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COVID-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일부는 여름 학기 동안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학교는 수십 년 동안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강제 의무는 전례가 없고 비윤리적이다. 지금까지 대학이 학생이나 직원들에게 출석이나 고용의 조건으로 실험에 사용된 백신(experimental vaccine)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입대할 때 권리에 제약이 있는 군인들조차 강제로 COVID-19 백신을 맞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탄저균 백신을 접종한 사건의 경우 2004년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 없이 미국은 군인에게 실험용 약물에 대한 기니피그 역할(실험동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판사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의 긴급사용 허가가 법적 시험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FDA는 세 가지 COVID-19 백신에 대해 허가를 내렸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승인하지 않았다. 노트르담(Notre Dame) 대학교 학생들은 823일에 수업을 재개하고 신입생들은 818일에 입학한다. 처음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화이자(Pfizer) 백신은 3주 후에 2번째 접종(booster shot)이 시행되므로, 해당 백신은 728일까지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이자는 FDA에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우선 심사(priority review)”57일에 신청했다.

 

대학들은 소아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COVID-19 백신접종은 학생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특정 질병에 대해 백신접종을 할 때, 지역사회의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심각한 의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COVID-19는 그렇지 않다. 30세 미만의 경우 심각한 질병의 이환과 사망의 위험은 0에 가깝다. 반면, 추적 조사(follow-up investigation)가 필요한 수동 감시 시스템(passive surveillance systems)을 통한 초기 징후와 FDA의 백신·바이오 약제 자문위원회(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s Advisory Committee, VRBPAC)610일 리뷰는 특히 30세 이하의 남성들에게 심장 염증의 과도한 위험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들의 백신 의무는 이미 COVID-19 감염에서 회복되어 자연 면역을 가진 수 천명의 학생-노트르담(Notre Dame) 대학 학생-들을 무시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백신을 통해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 COVID-19에서 회복된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증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재감염 또는 전염성과 같은 관련 임상 결과를 개선한다는 역학적 증거는 없다. 이전 감염은 지난 학기 동안 대학의 자체 검사 기록, 다른 질병의 양성 바이러스 검사 또는 자연 면역 또는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항체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제 백신접종은 또한 임상시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징집(commandeer)하여 새로운 실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는 COVID-19에서 회복된 환자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수유중인 여성도 포함된다.

 

이러한 강압적인 명령은 의료윤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 비록 백신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단면역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는 COVID-19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위험이 가장 적은 건강한 젊은이들, 특히 이미 COVID-19에 걸린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우리는 노인에게 주로 해를 끼치는 질병에 대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시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수혜자(어린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비윤리적이다.

 

연구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비치료적 연구(nontherapeutic research)를 생각해보자. 연구에서 의료윤리의 핵심 원칙은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과 헬싱키 선언(Helsinki Declaration)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이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모든 성인의 의학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틀림없이 현대 의료윤리에서 가장 뿌리 깊은 원칙이다.

 

한 사람이 이식(transplant)을 위해 신장(kidney)을 기증할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동의 없이 장기를 구득 하는 것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이다. 남을 위해 이러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 관리자들이 징집한 징집병(conscripts)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자(volunteers)여야 한다.

 

대학의 지도자들(leaders)은 교수진, 교직원 및 학생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 느끼도록 하기 위해 백신 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럴 듯 하다. 하지만 자연 면역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한다고 해서 실제로 아무도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약(psychological placebo)을 퍼뜨릴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압박 속에서도 진실성(integrity)을 유지해야 한다.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는 윤리 원칙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다. 의무 백신접종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위해 서두르는 당국은 이용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 면역학의 기본 원칙 및 기본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이 상황이 안전하게 개방되기 위해 (의무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믿음이 기본 자유를 강압하는 정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기사 및 사진https://21stcenturywire.com/2021/06/22/wsj-university-vaccine-mandates-violate-medical-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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