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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보유 윤리에 문제가 있는 법의학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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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8

조회수  51

19995,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콜룸(Kollum) 주민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지역의 16세 소녀가 인근 야산에서 강간 뒤 살해된 채 발견됐고, 일부 사람들은 마을의 망명자 신청 센터에 있는 이라크(Iraqi)나 아프간(Afghan) 거주자들의 소행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에 대한 계획 회의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검사(public prosecutor)는 전 세계 남성들의 Y-염색체를 담은 새로운 연구 데이터베이스로 눈을 돌렸다. 법의학자들이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정액의 DNAY-chromosome Haplotype Reference Database (YHRD) 등에 저장된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아마도 살인자는 유럽 북서부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추측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의학적인 발견은 사회적 긴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사건은 수 년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DNA 작업의 도움으로 지역 농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된 YHRD*는 현재 성범죄 해결과 친자 관계 사건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YHRD30만 개 이상의 익명 Y-염색체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1,300개 이상의 다른 전 세계 인구에서 특정 유전자 마커가 남성 혈통의 지문과 같은 데이터(fingerprints)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콜룸(Kollum) 마을의 사건처럼 미스터리한(mystery) 남성들의 지리적 기원을 가리킬 수 있지만, 이제는 Y-염색체 DNA 프로필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과 일치하는 남성 용의자에 대한 증거의 비중을 추정할 때 더 자주 의존된다. YHRD는 연구 데이터베이스이지만 학계와 범죄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업로드했으며 검사(prosecutors)와 변호인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되었다.

*YHRD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https://yhrd.org/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의과대학의 법의학 유전학자이자 국제 법의학 유전학회(ISFG) 부회장인 Walther Parson“YHRD는 전 세계의 용의자가 법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유럽 유전학자들은 YHRD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학자들은 YHRD가 보유하고 있는 수천 개의 프로필은 남성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획득한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위구르인(Uyghurs)과 동유럽의 로마인과 같은 소수 민족의 데이터가 포함된다(‘포렌식 데이터베이스의 모집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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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은 YHRD와 기타 데이터베이스의 동의 확인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엄격한 윤리적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DNA 프로파일링에 주의를 끌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최신 캠페인의 일부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DNA 연구가 학술지나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되어 신뢰를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전학자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분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리적 문제

 

많은 국가의 경찰은 용의자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DNA를 수집하지만, 대개 이 정보를 제한된 기간(법으로 규정된) 동안 비공개로 유지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동의를 그들에게 구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발견하는 공공의 국제 DNA 연구 데이터베이스에는 전체 모집단에서 획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연구자는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 유전적 군집(cluster)이 집단 내에 존재하는 빈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의학 연구에 유용한 발견이다.

 

YHRD는 남성 혈통에 초점을 맞춘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이며, 법의학 및 범죄 해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YHRD는 베를린의 가장 큰 연구 병원인 샤리테(Charité) 병원에서는 두 명의 법의학 유전학자(Sascha Willuweit, Lutz Roewer)가 관리한다. YHRD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확인, 동의 또는 윤리적 승인을 요청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먼저 연구에 대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도록 권장한다. 이들의 연구의 윤리적 순응(ethical compliance)에 대한 확인은 과학 저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Roewer는 약 10%의 사례에서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고 데이터를 업로드 했다고 말한다.

 

Lipphardt는 법의학 유전학 분야는 생물의학 유전학의 윤리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느리다고 말한다. 2010년에 들어서야 선도적인 법의학 저널이 저자가 윤리위원회의 승인 또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언급할 수 있는 요건을 도입했다. YHRD를 포함한 법의학 데이터베이스가 보유한 많은 데이터는 2010년 이전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연구 논문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윤리적 진술을 찾기 어렵다.

 

독일 쾰른 대학의 법의학 유전학자 Peter SchneiderYHRD와 기타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DNA 서열이 아닌 특정 유전자 마커에 대한 정보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여자를 식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러한 경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개인에게 해롭기보다는 사회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Roewer는 저널에 전혀 기술되지 않은 업로드된 DNA 프로필에 대한 동의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위원회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RoewerParson은 국제법의학유전학회(ISFG)가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학회가 현재 위원회의 소관임무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중들의 격렬한 반응

 

Südeutsche Zeitung 신문은 YHRD의 윤리적 논의는 물밑에서 거품이 일었지만, Lipphardt와 그녀의 동료들이 연구를 발표한 후 온라인에서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 후, 20211, 샤리테(Charité) 병원은 윤리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YHRD를 관리하는 법의학 유전학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은 독일 경찰 당국이 범죄 수사를 위한 DNA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러한 판결은 부서가 의존했던 보장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했다.

 

지난 2월 공개된 법원의 결정은 법의학 전문성 상실을 우려한 유전학자들과 검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YHRD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3, DNA의 사용방법을 분석하는 사회학자, 유전학자, 인류학자들로 구성된 Wie-DNA initiative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법의학 연구소가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YHRD의 보유자산(DNA)와 관련된 윤리적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월에 샤리테(Charité) 병원은 증가하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폐쇄) 결정을 번복했다. 하지만, 5월에 Berliner Zeitung 신문은 샤리테(Charité) 병원의 법의학 유전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모두 경찰 당국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샤리테 병원의 대변인은 네이처(Nature)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RoewerWilluweit는 어떠한 경우에도 YHRD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윤리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1, Moreau와 유럽 인간유전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Genetics)를 대표하는 두 명의 연구자는 세계 학술 기관에 윤리적 우려가 있는 단체와 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논평은 YHRD를 예로 들며 이 문제들은 중국을 넘어 확장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학술 및 임상 기관과 광범위하고 비윤리적인 DNA 수집 및/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국가의 기관 간의 협력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저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경찰이나 사법 당국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도 "윤리적으로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및 사진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58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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