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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미래의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대처하기 위한 또 다른 국제 조약이 필요한가?

국가들이 COVID-19 재앙(catastrophes)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23명의 세계 지도자들(world leaders)은 팬데믹 국제조약(international pandemic treaty)의 채택을 요구했다. 서명자 중에는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과 세계보건 기구의 수장인 Tedros Adhanom Ghebreyesus(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가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의 수장들이 불참한 것이다. 

 

공동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의 주요 목표는 모든 정부와 모든 사회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고, 국가와 지역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하여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경보 시스템, 데이터 공유, 연구 및 지역, 지방 및 글로벌 생산과 의료의 분배와 백신, 의약품, 진단 및 개인 보호 장비와 같은 공중보건 대응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약의 지지자들은 이 조약이 각국이 혼자 가는 것 (going it alone)”을 방지하고, 정보와 기술의 공유를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대한 보다 공정한 분배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90%10개국에 불과하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직 2%의 사람들만이 백신을 접종했다 

 

놀랍게도, "우리 모두 함께 한다 (we’re all in this together)"는 제안은 널리 비판을 받았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클레어 웬햄(Claire Wenham)은 가디언(The Guardian)지에 팬더믹 국제조약은 정치적 권력을 악화시키는 거버넌스 매커니즘(governance mechanism)을 실패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썼다. "그러나 우리가 COVID-19에서 보았듯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준수 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은 후임자들이 다르게 행동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남아프리카 크와줄루 나탈대학교(University of KwaZulu-Natal) 법과대학의 유수프 바우다(Yousuf Vawda) 교수는 "새로운 계획(initiative, 특정한 문제 해결·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부유한 국가들의 수치스러운 대응으로부터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연막(smokescreen)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광범위하게 공감하고 있지만 Nature(네이처, 영국의 과학 학술지)조차도 사설에서 회의론을 표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지도자들은 국제 금융 구조의 일부가 수정되어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수는 없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does-the-world-need-another-international-treaty-to-deal-with-future-pandemics/1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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