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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요구한 헤이스팅스 센터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센터인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시민학습(civic learning)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s)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의료문제에 대한 자율성 중심(autonomy-oriented) 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변화되는 또 다른 신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같은 여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학습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위기의 민주주의: 시민 학습과 공동 목적의 재구성(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양극화를 방지하고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정의(justice)를 시민 참여의 기준으로 삼을 것 : 미국 생활의 거대한 물질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연대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공동체의 삶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장려한다.

2. 사실(facts)과 가치(values)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것 : 대중이 신중하게 과학 정책의 가치에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신념을 회복한다.

3. 과학적 리터러시(scientific literacy)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학교의 책무를 강화할 것 : 학교는 학생들이 자치 및 정책 토론에 필수 지식, 기술 및 사고방식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서로 대화할 것 : 지방 정부와 비폭력 사회 운동에 대한 참여를 복돋우고, 시민들이 숙의 공론장(deliberative forums)에서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며, 특히 공동체 차원에서 공유된 관심에 대한 직접성은 국가 정치 양극화를 상쇄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시민 생활, 대화, 토론, 그리고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부를 위한 열쇠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참여는 감소하고 있다.   

 

-정보 공개 토론회(informed public debate)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되었다.

-정부는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서의 증가는 민주적 참여를 장려하고 건설하는 혁신적인 시민단체를 만들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시민들의 지리적 군집화는 시민들이 자신과 다른 시민들을 정당한 평등한 존재로 보는 시민의 능력을 약화시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미국 사회의 오랜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불평등은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약화시킨다.

-계급과 인종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는 집단적인 거부(Collective reluctance)는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 출처는 잘못된 정보를 영속시키고, 다른 사람의 견해에 노출하지 않고 기존의 관점에서 시민을 강화한다.  

 

백신 정책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주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선택지를 평가하고, 함께 숙고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헤이스팅스 센터장인 Mildred Solomon은 말했다.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hasting-center-calls-for-civics-education-to-protect-democratic-values/13717

보고서: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21/51/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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