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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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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나머지 사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근친상간이나 강간인 경우).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부는 그 판결문을 112일 관보(government journal)에 게재했어야 함.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정부는 그 결정문을 다른 논란이 있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게재할 수 있음.

 

Michal Dworczyk 총리실장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어렵고 감정을 많이 일으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대화와 새로운 입장을 정할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함.

 

Ewa Letowska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부의 연기조치가 불법이라고 밝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발표는 의무사항이라면서 판결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 일부는 합법적이더라도 발표를 미루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힘.

 

실제로 지난해 폴란드의 낙태시술 1100건 중 1074건은 태아 이상이 초래함.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 폴란드 여성이 받은 낙태시술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 대부분은 해외에 임신중단을 요청하거나 위험한 불법시술을 받음.

 

법원의 1022일자 판결은 폴란드 거리에서의 난동(furor)에 불을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치솟는 중에도 코로나19 제한조치를 무시한 채, 수십만 명이 정부를 낙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전쟁이야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모습을 드러냄.

 

전국적인 시위는 민주주의(democracy)의 쇠퇴와 감염병 대유행 처리 등 다른 불만사항 관련 여당에 대한 폭넓은 분노를 반영한 것임.

 

비평가들은 실질적인 낙태 금지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회를 우회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5명 중 14명을 지명한 여당의 손아귀 안에 있다고 함. 법과 정의당(Law and Justice party)이 이끄는 정부도 전문가들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부터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비난을 받음. Julia Przylebska 헌법재판소장은 그 당의 대표이며 폴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인 Jaroslaw Kaczynski의 오랜 친구임.

 

몇몇 시위자들은 미사를 방해하고 사제들과 맞서며 가톨릭교회(Catholic Church)에 도전함. 가톨릭교회는 폴란드 사회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지원한 이후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여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Kaczynski는 지난주 본인의 보수 성향 지지자들에게 폴란드를 대변하고, 애국심을 옹호하라’ ‘폴란드교회를 지키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시위자들과의 충돌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는 이것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함.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이었지만,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청년들(주로 검은 옷을 입고 후추스프레이와 조명탄으로 무장함)이 종종 시위자들에게 난폭하게 맞섬.

 

Andrzej Duda 대통령은 사회적인 불안에 대응하여 제한을 약간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법원은 치명적인(lethal)’ 기형(abnormalities)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그 개정안을 지지함. 다만 개정안은 여전히 다운증후군과 같은 다른 상태인 경우 낙태를 금지할 것임. 폴란드에서는 장애아동의 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온전히 부양해야 함.

 

시위가 시작된 이후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면서, 대통령의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던 의회 회기가 11월 중순으로 연기됨.

 

여당의 한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때문에 회기가 미뤄졌다고 말함. Barbara Nowacka 야당 의원은 정부가 대중의 격렬한 항의에 당면하여 의회 회기를 연기했다고 밝힘.

 

대통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쟁의 어느 한 쪽의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옴.

 

기사 및 사진 :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낙태 전면불허 입법안에 대한 2016년 시위를 다룬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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