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Quebec must clear up confusing rules around organ donations, group says Social Sharing]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transplant-quebec-organs-consent-families-1.6430113

※ Transfer Quebec: https://www.transplantquebec.ca/en

※ Legal framework Organ and tissue donation

https://www.quebec.ca/en/health/blood-tissue-and-organ-donation/organ-and-tissue-donation/legal-framework

퀘벡의 장기기증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룹은 이식에 관한 법률이 혼란스러우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주 정부에 몫이라고 말했다. Transplant Quebec(퀘벡의 장기기증 관리 기관)은 법률이 혼란을 야기한 결과, 사망한 환자의 가족들이 고인이 이미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장기기증 결정을 방해(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Transplant Quebec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퀘벡 주민들이 어떻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공공 자문기구를 조직하는 것과 장기기증 법률을 더욱 명확히 해 줄 것을 주(州)정부에 요청했다. Transplant Quebec의 장기이식 담당자 Weiss는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불편한 대화(가족들에게 고인의 기증 의사를 밝히고 가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를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퀘벡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Chambre des notaires du Québec에서 만든 장기기증 등록부에 등록, Ré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RAMQ)에 온라인 등록,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카드 갱신시 장기기증 스티커 부착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퀘벡주의 법에 따라 만 14세 이상부터 과학적 혹은 의학적 목적을 위한 장기기증(적출)에 동의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어서 주 법률에서는 장기기증을 하지 않을 ‘설득력 있는(혹은 강력한, compelling)'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Weiss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설득력 있는(혹은 강력한, compelling)'이라는 표현이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며, 환자의 질병이 수혜자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설득력 있는 이유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만약 가족들이 환자(기증희망자)가 기증에 대한 생각을 바꿨었으며, 이에 따라 기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기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는 조금 더 어려운(delicate) 질문이 된다"라고 Weis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