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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동물학대나 유기 등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TF에서도 논의돼 만장일치로 제안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및 사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curren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가짜 음성'이 방역 구멍을 만든다는 이유로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이 입증되면 조건을 삭제해 변경 허가를 내준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수칙과 사용 규정을 준수하며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면 유익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허가 당시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상이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149700017?input=1195m

 

한국인 기대수명 83.3자살사망률, OECD 국가 중 최고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81.0세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은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27400530?input=1195m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복지부, ‘일반약 배달 중개앱 불법유권해석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화 상담 및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을 이용해 앱을 활용해 배달 제휴약국을 모집하고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면서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 명칭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19일 공문을 통해 소속 회원에게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바로필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참여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도약사회에 안내를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은 약사회가 지난 16일 복지부로부터 앱을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배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허용조치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회신에 따른 것이다.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5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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