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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가짜 음성', 4차 대유행 원인 중 하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된 '가짜 음성'(위음성) 판정의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위음성 현황 집계 등 사후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을 실책으로 꼽았다. 16일 진단검사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앞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음성'을 확인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사용자가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를 활보하다가 '조용한 전파자'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자가검사키트 사용 현황이나 위양성·위음성 데이터 수집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 및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5160100017?input=1195m

 

복지부, 약 배달 규제 챌린지, ‘신중히 검토

보건복지부가 규제 챌린지에 접수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과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과제를 포함, 5개의 과제에 대해 부처 입증위원회 운영 등의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과제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마저도 규제 챌린지를 접수한 경제단체 등의 주장을 상세히 듣고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는 측의 의견이 명확해지면 대한약사회 등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 또한 명확해져 복지부는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며 검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743

 

의사 인력 부족문제 해결책으로 떠오른 공공임상교수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5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 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60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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