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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올해 신생아 8명 중 1'난임시술'로 탄생2년새 3배로

난임 시술을 받아 태어난 아이가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0.84)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선 난임 치료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 신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증가 추세다. 올해도 5월까지 13460명의 아기가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났다. 전체 신생아 대비 비율은 12.3%에 이른다. 이는 2017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시술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104933

 

"학원·교습소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95100004?input=1195m

 

보험사 건강용품 쇼핑몰개설 허용심평원 데이터도 이용

보험회사가 건강용품 쇼핑몰 등을 자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도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13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운동용품이나 건강식품, 디지털 건강기기 등을 파는 쇼핑몰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해 승인을 획득했다며, 고령자나 유병력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에 쓰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및 사진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19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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