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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31일부로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입법이 미뤄지면서 법률상 낙태 허용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 상담·교육수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상담수가 결정 역시 명목상 산부인과계와 몇 번의 협의를 거치기는 했지만, 최종 합의 없이 안이 결정되고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된 것도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산부인과계는 낙태 교육·상담수가 결정에 앞서 명확한 낙태 허용 상담·교육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상과 별도로 산모와 보호자에게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교육·상담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 마련이 선결조건이라는 얘기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 기관을 연계해주는 사회복지분야, 임신 유지·종결을 비롯한 성 건강 전반에 대한 건강 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2129900530?input=1195m

러브플랜 : www.loveplan.kr

 

안전성 등 논란 '먹는 낙태약'···외부 자문 검토

국내 먹는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 이슈 등이 계속 거론돼 규제당국이 외부 자문을 허가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현대약품이 허가 신청한 낙태약 미프지미소심사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자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미프지미소에 대한 사전검토에 나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국내 처음 도입되는 약물이다보니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미프지미소가 다른 치료제와 달리 질병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도 식약처가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1614&thread=22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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