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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고학력·일하는 노인들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97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 방법은 화장(67.8%)이 가장 높았다. 웰다잉(well-dying)의 정의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90.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사 및 사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폐기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SNS만을 통한 예약 방식은 SNS에 익숙한 젊은층이 유리해 고령자 접종률 제고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려는 정부 의도와도 맞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같은날 시민건강연구소도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점이 감염과 질병 진행의 위험이 큰 사람들의 접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331509

보도자료: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

 

유전체정보 분석해 암 예측한다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공·금융 등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의료 분야는 순차적으로 개방되는 공공건강·병원의료·개인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확대해나갈 수 있는 서비스가 선정됐다. 특히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공공기관 의료데이터(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를 활용해 유전체·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 위험도 예측서비스와 인제대병원 등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집중관리서비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709554600877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80337&searchOpt=ALL&searchTxt=

 

KB손보·생명, 건보데이터 활용한다개인정보보호 '관건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는 지난 4KB손해보험과 KB생명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데이터에는 질병, 진료, 투약, 검진 등 초민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와 인프라를 보험사 제품 개발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기사: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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