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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7일]

첨단재생의료 지원에 790억 투입희귀질환자 치료권리 논의 착수

정부가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 재생의료기술과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 또 희귀·난치질환자가 새로운 재생의료 기술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귀·난치 질환자 지원체계를 설계할 논의 기구도 구성한다. 정부는 4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1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행계획'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안을 심의했다.

기사 및 사진: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86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61

 

65세 이상에 '접종증명 스티커'6월말부터 신분증 부착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은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가 신분증에 부착된다.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 접종 사실을 종이 증명서로 알려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스티커를 활용한 접종증명서 대체는 상반기 고령층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는 타인 대여·모방 제작 등의 우려가 있어 증명 효력은 없다. 단순히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 목적이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한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이 담긴 스티커를 접종자 신분증에 부착하기로 했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6_0001466584&cID=10201&pID=10200

 

‘DTC 인증제 도입 위한 3차 시범사업소비자 참여연구 시작

복지부가 소비자대상 직접(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의 3차년도 시범사업에서의 소비자 참여 연구를 시작한다. 3차 시범사업은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평가하고 실태를 점검하여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이미 통과한 유전자검사기관들에 대하여 외부정확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수행되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암맹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228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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