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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연명의료법 시행 3,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연명의료결정법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법에 대한 인지도 및 시행경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법 시행 1년째와 2년째를 나눠 1년째에 139, 2년째에 128명 총 267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전공의들이 실제 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주된 문제는 법 시행 1년째 설문에서 절차의 복잡성이 전체 응답자 중 6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자 혹은 가족의 무리한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미성숙으로 인한 문제가 전체 중 56.2%였고 환자 및 보호자와 연명의료에 관해 면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응답도 47.4%에 달했다. 2년째 설문조사에선 절차의 복잡성을 빈번한 어려움으로 지목한 전공의의 비율이 53.9%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반면 전공의들이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심적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1년째 40.3%에서 2년째 51.6%로 증가했다. 연구를 진행한 고윤석 교수는 전공의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차적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말기 임종기 판단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실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실습교육, 역할극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및 사진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아내와 먹고 싶은 것 참고, 어렵게 살면서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내와 다짐했고 자식들에게도 알렸어요. 부담 주기도 싫었고요.”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플로리다 사용 금지령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논의가 한창이지만 미국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온다. 3(현지시간) NBC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런 조처를 한 이유로 아직 모든 주민이 백신 접종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상 혹은 종교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회복돼 항체가 형성된 사람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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