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법화를 진행함. 점차적으로 많은 주에서 조력자살이 합법화됨에 따라 이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연방차원의 대응 요구는 시간문제임.
기사:
※ 콜로라도 주민투표 내용
https://ballotpedia.org/Colorado_End_of_Life_Options_Act,_Proposition_106_(2016)
사진:
Assisted Suicide Is Now Legal in Colorado
(The Verge) – Colorado becomes the sixth state to have a so-called “right-to-die law,” joining Washington, Oregon, California, Vermont, and Montana. Its citizens have voted to approve Prop 106. The measure allows Colorado residents over 18 to request assistance to die if they are ill and have less than six months to live. They must also be judged competent enough to make their own choice and must voluntarily ask for the medicine that would kill them. Before, helping someone end their life was a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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