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인도의 정부가 모든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함.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 중인 인도인, 외국인, 비혼인 커플, 한부모, 게이 커플 등은 모두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를 가질 수 없음. 결혼 한지 5년 이상 지난 부부가 가까운 친인척을 대리모로 두어 아이를 가지는 경우에만 대리모 시술을 허용하기로 함.

  개정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임.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릴 예정. 이 법을 어기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백만 루피(한화 약 1675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됨. 

  대리모는 인도 의료 관광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음. 2015년 11월에 정부가 규제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도에서 행해진 대리모 서비스의 80%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음. 대리모를 구하는 비용은 8천 달러(한화 약 880만원)에서 4만 달러(한화 약 44000만원) 사이였음. 대리모 산업의 규모는 약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였으며 2000개의 대리모 클리닉이 운영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대부분이 문을 닫을 예정임.  

  바뀐 법에 따르면 자매나 시누이(sister-in-law)와 같이 가까운 친인척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만을 대리모로 삼을 수 있음.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 대리모가 될 수 있음. 또한 여성은 일생 중 한 번만 대리모 행위를 할 수 있음. 

  현재 상업적 대리모가 허용 중인 곳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임.

[IMTJ] Surrogacy Tourism to India Comes to an End

India’s government has passed a bill to ban all commercial surrogacy in the country, allowing only close family relatives to become surrogate mothers. The proposed measure is a blow to the thriving but unregulated rent-a-womb industry that many activists say is exploiting poor women. The Surrogacy Regulation Bill 2016 proposes a radical change from imposing a blanket ban on commercial surrogacy to allowing only couples who have been married for 5 years or more to seek such services, and from a close relative only.....

기사: https://www.imtj.com/news/surrogacy-tourism-india-comes-end/

사진: IM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