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 기사1. Could Scotland legalise assisted dying?
https://www.bbc.com/news/uk-scotland-62821221.amp
※ 기사2. France to open debate on legalizing assisted suicide
※ Proposed Assisted Dying for Terminally Ill Adults (Scotland) Bill
2022년 6월 발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력존엄사’ 도입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조력자살(또는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는 현재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 스코틀랜드에서는 안락사 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Jean Luc Godard 감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13일, Macron 대통령이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스코틀랜드는 조력사망(Assisted dying)을 합법화할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 의회에 조력사망법 최종안이 제출됨에 따라, 안락사 논쟁이 다시 스코틀랜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유민주당의 Liam McArthur 하원의원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결정할 능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조력사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조력사망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실패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기 환자의 생활 지원과 완화의료 개선을 주장하며 이 법안을 비판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성인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력사망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4,038명의 응답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말기 질환을 앓는 성인에 조력사망을 지지했다.
‘악의 판도라 상자’
2021년 12월에 종료된 설문에 수천 건의 응답 중, 81건의 응답이 다양한 단체에서 왔으며, 그중 47개의 단체가 조력사망법률안에 전적으로 반대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주장에는 해당 법안이 완화치료를 저해하고, 취약한 환자들이 자기 삶을 짐(또는 부담)으로 느끼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Care Not Killing의 Gordon Macdonald 박사는 이 법안이 “위험하다”고 보고, 그 지지자들은 우리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실패했고, 이 문제를 토론의 장으로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기독교 자선단체 Care for Scotland의 Michael Veitch는 “매우 슬프다”며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한 국가에서 악의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사회 안전 보조장치로의 역할에 실패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압박은 입법의 확대로 이어져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을 국가 조력사망에 대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스코틀랜드 인문학회의 회장인 Fraser Sutherland는 종교적 신념이 입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안된 법안을 반대하는 가장 흔한 논거가 인간의 삶은 신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이고 종교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종교인들이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삶을 살아갈 권리를 존중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법이 소수의 종교적 관점이 아닌 다수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시작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13일 화요일, 조력자살 합법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포함한 생애 말기 선택(옵션)에 대한 전국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밝혔다. 2016년 프랑스 법률은 의사가 사망 전에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력자살은 허용하지 않는다.
Macron은 서면 성명서를 통해, 시민 패널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의료계 종사자들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프랑스 지역에서 지역 토론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의 의원들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프랑스 환자들은 생애 말기 선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한다. Macron은 선거운동 중, 개인적으로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말했고, 프랑스에서도 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깊고 지속적인 진정(La sédation profonde et continue)
심각하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는 통증 완화를 위해 사망 전까지‘깊고 지속적인 진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깊고 지속적인 진정’은 의식 상실까지 이를 수 있는 각성 상태를 감소시키는 약물치료 처방으로 이루어진다. ‘깊고 지속적인 진정’은 환자의 죽음이 가까이 있고, 피할 수 없을 때 고통을 완화 시켜주기 위하여 환자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조치이다. 깊은 진정 상태에서 환자는 잠이 들며, 반응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느낄 수 없다.
※ 출처: LOI n° 2016-87 du 2 février 2016 créant de nouveaux droits en faveur des malades et des personnes en fin de vie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3197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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