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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촉발시킨 인도의 재생산법(Reproductive Laws)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2.01.14

조회수  429

  기사 [India’s New Reproductive Laws Trigger Debate]

https://thediplomat.com/2022/01/indias-new-reproductive-laws-trigger-debate/

 

인도 의회는 최근 인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획기적인 법안인 보조생식술법과 대리모법을 통과시켰다. 만수크 만다비야(Mansukh Mandaviya)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난임클리닉과 대리모를 규제감독하고, ()선택, 대리모 착취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함으로써 비윤리적인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 인도에서는 초국가적 대리모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 및 사설 클리닉 등 고착화된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보조생식술 및 상업적 대리모가 계속 번창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국가 단위의 위원회 및 레지스트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언한다. 또한 레지스트리는 이러한 문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행되는 보조생식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및 관리할 것이다.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루피(원화 약 1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행위는 보석석방이 불가능하다. 이후 동일인이 범법행위를 또 저지를 경우 해당 의료인은 국가 의료 위원회에 의해 5년간 등록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 두 법은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많은 조항에서 수천 개의 보조생식술 및 대리모 클리닉을 법의 테두리 아래에 두고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인도의 대리모 산업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법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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