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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촉발시킨 인도의 재생산법(Reproductive Laws)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2.01.14

조회수  367

 인도 의회는 최근 인도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획기적인 법안인 보조생식술법과 대리모법을 통과시켰다.  

 

만수크 만다비야(Mansukh Mandaviya)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 제정의 배경에는 난임클리닉과 대리모를 규제감독하고, ()선택, 대리모 착취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함으로써 비윤리적인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 인도에서는 초국가적 대리모 행위가 금지되었지만,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 및 사설 클리닉 등 고착화된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보조생식술 및 상업적 대리모가 계속 번창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국가 단위의 위원회 및 레지스트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언한다. 또한 레지스트리는 이러한 문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행되는 보조생식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및 관리할 것이다.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루피(원화 약 1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행위는 보석석방이 불가능하다. 이후 동일인이 범법행위를 또 저지를 경우 해당 의료인은 국가 의료 위원회에 의해 5년간 등록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두 법은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많은 조항에서 수천 개의 보조생식술 및 대리모 클리닉을 법의 테두리 아래에 두고 지금까지 규제되지 않았던 인도의 대리모 산업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법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최대 야당 지도자인 아지트 쿠마르 부얀(Ajit Kumar Bhuyan)은 이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모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해 대리모 행위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안이 실제로 하는 일은 대리모 여성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기서 기본적이지만 잘못된 가정은 '상업적' 요소를 제거하면 착취가 억제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얀(Bhuyan)은 임신 중 의료비와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언급했다. 새로운 법안은 대리모에 대한 금전 거래나 비용 지불이 전혀 없는 윤리적혹은 이타적인 대리모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성 운동가들은 이 조항이 가난한 여성들(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에게는 대리모로서 그들의 서비스를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률에 따르면 상업적 대리모를 시작한 부부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만 루피(원화 약 8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루피(원화 약 1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한 수백만 명의 인도 시민들이 보조생식술 및 대리모 행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독신 남성, 동거 중인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성소수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대법원은 또한 각계각층의 동성 커플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으며, 출산의 자유는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권리 중 일부임을 확인한 바 있다.  

 

차루 말릭(Charu Malik; 인도 델리에 본부를 둔 여성단체 소속 운동가)왜 대법원의 판례가 법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미혼자 및 성소수자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편협하고 차별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찾는 일반 부부에게도 새로운 법은 길고 지루한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릭(Malik)예를 들어 대리모를 원하는 부부는 최소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은, 더 일찍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유를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부는 26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성과 25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두 사람은 반드시 인도인이어야 하며, 친자녀, 입양자녀, 대리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녀 중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리모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의 기준은 해당 여성이 결혼해야 하며 (일생에서 최소한 한 번) 자신의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25세에서 35세 사이여야 하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려는 부부의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 대리모가 되기로 동의한 여성은 그녀의 인생에서 두 번 이상 대리모가 될 수 없으며, 의학적 및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한 대리모를 선택한 부부와 대리모 모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부부는 출산 후 합병증을 포함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의 불임 증명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법원 명령, 대리모에 대한 16개월 간의 보험가입 등이 담긴 필수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변호사이자 활동가인 산스키티 타네자(Sansrkiti Taneja)새로운 법이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을 개척하는 대신, 입법자들은 결국 법정에서 소송을 유도하고 그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로 그 여성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논란이 많은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단점이 난자 기증과 대리모 서비스 분야에서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타네자(Taneja)"법이 이해 관계자의 권리를 무시함으로써 과도하게 부각될 때마다, 법은 항상 규제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서비스에 대해 번창하는 회색 시장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더욱이 이 새로운 법은 정부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고 언급했다.

 

기사 및 사진 https://thediplomat.com/2022/01/indias-new-reproductive-laws-trigger-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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