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Nita Farahany와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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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Nita Farahany와의 질의응답

의료윤리 조회 수 236 추천 수 0 2020.12.29 12:18:47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121.130.253 http://www.nibp.kr/xe/news2/217014

게재 일자 :	2020-12-29
키워드 :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응급허가, EUA, 백신여권, 면역여권, 면역인증, vaccine passports, immunity passports, immunity certification, 전염, 전파, transmission, 자유, liberties, 공적 활동, public activities, 배제, exclusion, 불평등, inequity, 계층화, stratification, 신뢰, trust, 공정함, fairness, 생명윤리위원회, committee on bioethics

게재 일자 :

2020-12-29

키워드 :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응급허가, EUA, 백신여권, 면역여권, 면역인증, vaccine passports, immunity passports, immunity certification, 전염, 전파, transmission, 자유, liberties, 공적 활동, public activities, 배제, exclusion, 불평등, inequity, 계층화, stratification, 신뢰, trust, 공정함, fairness, 생명윤리위원회, committee on bioethics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평등과 불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전문가가 말함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코로나 백신여권이나 다른 종류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찬반논쟁을 하고 있음. 개념은 간단해 보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한을 받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임.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응급허가(Emergency-use authorization)한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초기 근거가 있음. 여러 업체들은 다양한 공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백신접종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상은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코로나19 면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함.

Nita Farahany는 기술과 생명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임. 그녀는 듀크대(Duke University) 법학 및 철학교수이며, 오바마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bioethics) 위원을 역임함(2010~2017년). 인터뷰는 명확성을 위해 요약 및 편집되었음을 밝힘.

백신여권제도를 도입하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만큼 우리가 코로나19 과학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 일부 연구에서 제한된 자료를 얻었고, 그 자료가 전염의 감소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 누군가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아프더라도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음. 심지어 그가 완전히 무증상일 수도 있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도 있음.

우리는 백신이 어떻게 분배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알고 있음. 백신이 어떻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미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음. 현재 소수인구집단의 의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음. 이미 대중의 불신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는지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다시 가능하게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저는 그러한 제도가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백신정책, 보건의료, 의료 및 과학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후퇴시킬 수 있다고 봄.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부 또는 인맥 덕분에 백신을 일찍 접한 사람들은 공적 활동을 재개할 때 가장 먼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가장 뛰어난 인력임. 그들은 학교 등의 여러 직무로 충원될 것임. 결국 감염병 대유행의 일환으로 ‘불평등의 고착화’라는 장기적인 영향을 받게 됨.

이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나?

: 문맹인지 확인하는 시험을 치러 합격하지 못하면 투표에서 배제하고자 한 선례가 떠오름. 이는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함. 결국 그 시험은 계층화와 배제 문제 때문에 결국 거부당함.

[사진설명]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 영화관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촉추적어플로 체크인을 해야 함. 이 시스템이 앞으로 백신접종 상태도 추적하게 될까? SINGAPORE PRESS VIA AP IMAGES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면 안 될까?

: 응급허가는 의약품, 의료기기나 백신의 통상적인 허가와 동일하지 않으며, 규제당국의 그러한 허가는 해당 약물을 장기간 연구한 후에만 받을 수 있음.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백신접종을 미룬 채 기다릴지 선택하고 싶어 한다면, 특히 대중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가 이 감염병 대유행으로 도전을 받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으로 고통 받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접종에 대한 매우 좋은 자료를 보유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일종의 요구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상상해볼 수는 있음.

이전에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폐지를 언제 고려해야 할까?

: 우리는 예방접종 상태를 고용, 학업, 여가활동 등을 차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침이 필요함. 더 좋은 자료를 확보하고, 백신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통상적인 허가를 받고, 백신을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되면 지침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임.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은 백신을 맞아야 할 조건과 그러지 말아야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음. 사회참여활동의 조건을 예방접종 상태로 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간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고, 그 제한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는 식임.

그렇다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 저는 정책결정자들이 대중의 공공과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봄. 신뢰가 회복될수록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코로나19 대유행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백신접종도 그러한 조치 중 하나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님. 국민이 스스로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면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대중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임.

기꺼이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으며 그럴 능력을 갖췄고,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발전하는 규범, 사회의 공정함과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이번에는 여러분이 특권층일지 몰라도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감염병 대유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하지만 모든 사람이 취약한 사람과 관련이 있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 드러남.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들이 희망했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차별하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와 알고 지내는 세상에 곧 살게 될 것임. 그리고 우리는 본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 이러한 종류의 비극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장려해줄 것임.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빠져나가는 것임.

기사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사진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1/1015353/covid-vaccine-passport-digital-immunity-record/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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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체외수정의료기관 올해 9월 개원 예정 file

키워드 난임, infertility,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난임시술병원, IVF clinic, 비영리, not-for-profit, 낙태, 임신중절, abortion, 불평등, inequalities, 취약성, vulnerability, 압력, pressure, 착취, exploitation, BPAS, NICE, NHS, HFEA

□ BPAS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난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난임시술병원(IVF clinic)이 올해 런던에 개원될 예정인데, 이곳은 낙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가 운영함. BPAS(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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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미국 CDC, 코로나19 백신 관련 기저질환자 대상 안내문 갱신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백신, mRNA, vaccines, 안내문, guidance,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연구대상자, participants, CDC, FDA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기저질환을 가진 상태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문을 갱신함. 백신 접종에 대한 결정을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내리도록 돕기 위해서임. ☞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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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는 임상시험 위약 참여자를 위한 선택지와 씨름함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응급허가, EUA, 임상시험참여자, 연구대상자, trial participant, 위약, placebo, 대조군, placebo group, 맹검 해제, unblinding, 개방표지, open label, 적격성, eligibility, 윤리적인 의무, ethical duty, 동의, consent, IRB, FDA

[사진설명] Moderna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중 절반이 위약을 받았음. 회사가 현재 입증된 백신을 위약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는 복잡한 문제임. PENN MEDICINE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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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Nita Farahany와의 질의응답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응급허가, EUA, 백신여권, 면역여권, 면역인증, vaccine passports, immunity passports, immunity certification, 전염, 전파, transmission, 자유, liberties, 공적 활동, public activities, 배제, exclusion, 불평등, inequity, 계층화, stratification, 신뢰, trust, 공정함, fairness, 생명윤리위원회, committee on bioethics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평등과 불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전문가가 말함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코로나 백신여권이나 다른 종류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찬반논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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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 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중환자실, ICU, intensive care units, 인공호흡기, ventilator, 중증도 분류, triage, 삶, life, 죽음, death, 공정함, fairness, 도덕적 문제, moral problems, 도덕적 판단, moral judgment, 존엄, dignity, AJOB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분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음. 스위스 베른대(University of Bern) Mathias Wirth는 “인공호흡기 부족은 코로나19 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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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s, terminations, 입법, legislation, 비범죄화, decriminalise, 법안, bill, 프로초이스, pro-choice, 여성의 권리, women’s rights, 가난한 여성, impoverished women, 가톨릭교회, Catholic church

□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사진설명] (왼쪽) 녹색 두건을 쓴 시위대가 금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의회 건물 밖에서 축하하고 있음. 녹색은 아르헨티나에서 프로초이스 활동과 여성의 권리를 상징함.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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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NIH가 ‘All of Us’ 연구참여자에게 유전학적 결과를 돌려주기 시작함 file

키워드 All of Us, 인체유래물, 검체, biosamples, 연구대상자, research volunteers, research participant, 다양성, diversity, 전장유전체분석, whole genome sequencing, 유전자변이, genetic variants,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유전상담사, genetic counselors, 소수자, minorities,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CMG, NIH

□ 인체유래물을 기증한 연구대상자들 덕분에 정밀의학 연구가 더욱 발전함 미국 NIH(국립보건원)가 ‘All of Us’ 연구에 인체유래물을 기증한 참여자들에게 유전학적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함. 이는 연구참여를 자원한 사람(연구대상자)들에게 정보를 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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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오피니언] 대리출산 계약제도가 효과가 있을까? file

키워드 대리출산, surrogacy 상업적 대리출산, commercial surrogacy, 대리출산계약, surrogacy arrangement, 대리모, surrogate mothers, PASA, 해외관광, foreign tourism, 상품화, commodification, 착취, exploitation, 인권, human rights, 존엄, dignity, The New 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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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EUA)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허가, authorization, approval, 응급허가, EUA, 분배, distribution, 이득, benefits, 위험, risks, messenger RNA, mRNA, 예방접종, vaccination, 집단면역, herd immunity, 백신에 대한 망설임, vaccine hesitancy, 공중보건, public health, FDA, NEJM

□ 응급허가로 대유행의 전환점을 찍겠지만, 분배 문제 야기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국)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응급으로 허가함(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 이는 Pfizer와 BioNTech가 개발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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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오피니언] 긴급허가란 무엇이며, 백신이나 약물이 안전하다고 보장하는가?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위험, risks, 이득, 편익, benefits, 응급허가, EUA, 의료제품, medical product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규제기관, 규제당국, regulatory agency, 허가, authorize, 취소, revoke, FDA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곧 코로나19 백신을 두 곳이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허가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허가는 '응급사용허가(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s)라고 불리는 과정으로 빨리 진행될 것임. ※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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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오피니언] “세 부모 체외수정” … 인간 유전체편집의 문을 열 것 file

키워드 세 부모 체외수정, 세 부모 아기, Three-Parent IVF, 난임, infertility, 보조생식, assisted reproduction, 배아, embryo, 유전질환, heritable diseases, 유전체기술, genetic technology,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genetic modification, germline editing, 생식세포계열 편집, 미토콘드리아 기증, Mitochondrial donation, 보유자, carriers, mtDNA, 선별검사, screening, 임상시험, clinical trial, ESHRE, NASEM

□ 미토콘드리아 기증, 몇몇 질병 보유자(carriers)에게는 유망하지만 신중한 규제 필요 10월 19일 그리스와 스페인 연구팀이 주목할 만한 공지를 함. 그들은 새로운 유전체기술인 미토콘드리아기증을 이용하여 여섯 건 임신이 되게 함. 이 기술이 이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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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ethrone)?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생명윤리학, bioethics, 자율성, autonomy, 연대, solidarity, 정의, justice, 원칙, principle, 개념, concepts, 이론, theory, 성찰, reflection, 함의, implication, 개인, individual, 자유, liberty, freedom, 안전, safety, 행동, behaviour, 공중보건윤리, public health ethics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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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DNA 데이터의 윤리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file

키워드 DNA databases, DNA DB, 데이터 이용, use of data, forensic, 위험, risk, 연구대상자, subjects of study,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인폼드 콘센트, informed consent, 윤리적 감수성, ethical sensitivity, 윤리적 요건, ethical requirements, 윤리적 기준, ethical standards, 검토절차, 심사절차, review process,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

윤리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로마 인구집단은 DNA 데이터베이스 및 유전학연구에서 법의학적 유전학데이터베이스에 의지하는 연구결과로 부적절한 취급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University of Freiburg) 두 연구자 Veronika Lipphar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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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중증치매, severe dementia,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진정제, sedative, 요양원, nursing home, 대법원, supreme court, 판결, 판례, ruling, 명확성, clarity, 법령, codes of practice, 법률, law, 미성년자, children, 안락사검토위원회, euthanasia review committee

□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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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선천성 결함을 가진 체외수정 아기들은 암 위험조차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체외수정, IVF,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배아, embryo, 비동결배아, fresh embryos, 위험, risk, 위험비, hazard ratio, HR, 선천성 결함, birth defects, 암, cancer, 후성유전학적 변화, epigenetic alterations, epigenetic modifications, 보조생식술연구, assisted reproduction research, 코호트연구, cohort study, 연구대상자, study participants, SART, CORS, JAMA Network Open

□ 절대적인 위험은 작지만, 연구결과는 후속연구 촉진 코호트연구결과,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어 태어난 아이들에 비하여 소아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Network Open)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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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s, 낙태법, abortion laws, 임신중절, 임신중단, terminating pregnancies, 낙태금지, ban on abortions, 태아, fetuses, 이상, 기형, abnormalities,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위헌, unconstitutional, 불법시술, illegal procedures, 시위, protests, demonstrations,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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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제재규정, lockdown rules, 생애 말기, end of life, 자살, suicide, 도덕적인 이슈, moral issue, 취약계층, vulnerable people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