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11-10 
키워드 :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제재규정, lockdown rules, 생애 말기, end of life, 자살, suicide, 도덕적인 이슈, moral issue, 취약계층, vulnerable people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임.

잉글랜드 코로나19 제재규정 :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0/1200/pdfs/uksi_20201200_en.pdf?utm_source=hootsuite&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

 

또한 보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것이 1961년 자살법(Suicide Act 1961)에 근거하여 여전히 형사상 위법행위(criminal offence)에 해당한다고 강조함. 조력자살을 법률로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스위스 등 이를 허용하는 관할구역으로 조력자살을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본 것임.

 

이는 의원들이 자국내 조력죽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한 가운데 나옴. 그리고 말기 유방암에 걸린 한 여성이 여행금지를 우려해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와의 예약을 앞당긴 것에 언론이 경악한 데 이은 것임.

 

Andrew Mitchell 의원은 긴급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보건부 장관이 답변함.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은 본인이 진정으로 준비되기 전에조력죽음을 목적으로 스위스로 여행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신건강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

 

보건부 장관은 우리가 환자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선택을 어떻게 최선으로 지지해줄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도덕적으로 복잡한 이슈라면서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자들의 생애말기를 어떻게 돌볼지가 공론(public debate)의 핵심 이슈가 되었다고 밝힘.

 

복잡한 이슈

 

운동신경질환을 진단받은 69Jane Parker질환이 나를 죽이고 있고, 말하는 능력, 삼키는 능력에 이어 숨 쉬는 능력까지 빼앗고 있다면서 살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의 현재 법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힘.

영국에서 조력죽음법률에 도전한 운동신경질환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안을 다룬 201912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7740

 

이어 보건부 장관이 조력죽음여행을 허용해도 스위스행 항공편이 거의 없고, 말기이며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얻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연명의료 중단이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충분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공적인 영양공급 뿐이라는 것은 잔혹하다고 피력함.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력죽음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Dignity in Dying) Sarah Wootton 대표는 조력죽음이 금지되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이 이러한 환자들을 도울 수 있으며, 현행법의 기능과 영향에 대한 검토는 말기 환자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논쟁에 매우 필요한 발언을 줄 것이라고 밝힘. 의도적으로 타인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것은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스위스행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음.

 

조력죽음에 반대하는 단체(Care Not Killing)는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 노인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야 한다는 압력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함.

 

뉴질랜드는 지난달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환자가 의사 2명의 승인을 받는 경우 조력죽음을 선택할 기회를 허용함.

뉴질랜드 국민투표 관련 1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10479

 

적절하지 않음

 

보건부 장관의 세심한 어조를 환영하는 노동당 Jonathan Ashworth자선단체들이 3월 제재조치 이래로 말기환자들이 가장 충격적인 상황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면서 오늘 장관이 분명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법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함.

 

운동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71Noel Conway 의원은 Daniel Kawcynski 의원의 왜 스위스로 가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영국인이고, 잉글랜드에서 죽고 싶다면서 저는 시민들이 이런 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보수당 소속인 Kawcynski 의원은 이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달라졌다고 말함.

 

반면 그의 동료 Fiona Bruce감염병 대유행이 사람들을 취약하다고 느끼도록 방치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자살에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하여 가까운 어딘가로 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함.

 

노동당 Karin Smyth 의원은 현재 영국 법률이 동정적이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말함. 생애 말기에 안전한 선택이 없기 때문에 사별한 가족들과 사회 구성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음.

 

보건부 장관은 의회가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대화 및 논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주제는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으며, 법이 달라져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밝힘. 다만 합법화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Conway 의원과 온라인 회의를 하는 데는 동의함.

 

이어 “Smyth 의원이 끔찍한 질환에 걸린 사람들과 자살의 더 광범위한 이슈를 구분한 점이 관심을 끈다면서 그 차이가 이 논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진심어린 견해를 존중한다고 덧붙임.

 

기사 및 사진 : https://www.bbc.com/news/uk-politics-54823490,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917279/Matt-Hancock-says-travel-abroad-assisted-dying-allowed-lockdown.html, https://www.bioedge.org/bioethics/assisted-suicide-is-a-reasonable-excuse-for-overseas-travel-for-locked-down/136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file

키워드 안락사, euthanasia,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중증치매, severe dementia, 견딜 수 없는 고통, unbearable suffering, 진정제, sedative, 요양원, nursing home, 대법원, supreme court, 판결, 판례, ruling, 명확성, clarity, 법령, codes of practice, 법률, law, 미성년자, children, 안락사검토위원회, euthanasia review committee 

□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

  • 조회 수 17

보조생식 및 출산 선천성 결함을 가진 체외수정 아기들은 암 위험조차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file

키워드 체외수정, IVF,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배아, embryo, 비동결배아, fresh embryos, 위험, risk, 위험비, hazard ratio, HR, 선천성 결함, birth defects, 암, cancer, 후성유전학적 변화, epigenetic alterations, epigenetic modifications, 보조생식술연구, assisted reproduction research, 코호트연구, cohort study, 연구대상자, study participants, SART, CORS, JAMA Network Open 

□ 절대적인 위험은 작지만, 연구결과는 후속연구 촉진   코호트연구결과,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선천성 결함을 가진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어 태어난 아이들에 비하여 소아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Network Open)에 ...

  • 조회 수 31

낙태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file

키워드 낙태, abortions, 낙태법, abortion laws, 임신중절, 임신중단, terminating pregnancies, 낙태금지, ban on abortions, 태아, fetuses, 이상, 기형, abnormalities, 다운증후군, Down syndrome, 위헌, unconstitutional, 불법시술, illegal procedures, 시위, protests, demonstrations,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

  • 조회 수 50

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보건부 장관, 코로나19에도 조력죽음 목적 스위스 여행이 허용된다고 밝힘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조력자살, assisted dying,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제재규정, lockdown rules, 생애 말기, end of life, 자살, suicide, 도덕적인 이슈, moral issue, 취약계층, vulnerable people 

잉글랜드의 새로운 코로나19 제재규정은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 없이 집을 떠나는 것을 제한함. 하지만 Matt Hancock 보건부 장관은 해외에서 죽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의원들에게 밝힘. 즉 조력죽음 목적 해외여행은 코...

  • 조회 수 46

보조생식 및 출산 CMA, IVF 분야에 대한 소비자 법률 지침 초안 발표 file

키워드 IVF, HFEA, CMA, 소비자법, 난임 클리닉, 영국, fertility clinic 

CMA는 난임 클리닉이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초안을 컨설팅 함.   이는 지난 2월 영국 경쟁관리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가격 투명성 부족, 성공률에 대한 잘못된 주장 등 난임 클리닉의 관행에 우려...

  • 조회 수 52

연명의료 및 죽음 뉴질랜드, 말기 질환 환자들(terminally ill patients)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file

키워드 New Zealand, 뉴질랜드, euthanasia, 안락사, assisted suicide, 조력자살 

뉴질랜드 국민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국민투표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유...

  • 조회 수 110

보건의료 [Feature] Covid-19: 프랑스의 환자협회 참여배제는 국제적 추세임 file

키워드 환자협회, 참여배제, citizen involvement, patient centredness, Health democracy, France Assos Santé, 국제환자단체연합, IAPO 

프랑스 환자협회는 정치인들이 전염병에 대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 있어 과학자들의 의견은 구했지만 시민 사회를 무시한 것에 분노했음. 그러나 Barbara Casassus는 프랑스만이 이에 대해 유죄가 아니라고 기고함   프랑스 환자협회 회장은 프랑스의 보건민주...

  • 조회 수 55

보건의료 미 규제당국은 백신개발이 가까워짐에 따라 곤란한 문제에 대해 과학자문단의 조언을 구함 file

키워드 FDA, COVID-19 vaccine, emergency use, scientific advice, deliberations, how much evidence, long-term safety monitoring, 긴급승인기준, 코로나백신, 과학자문단 

미국 규제 당국에게 과학 자문단은 COVID-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용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음   FDA는 연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첫 번째 ...

  • 조회 수 80

생명윤리 [너필드위원회 브리핑]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file

키워드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코로나 19, covid-19, 신뢰, trust, 대중, public, 대중참여, public engagement, 면역증명, immunity passport, 백신, vaccine, 연대, solidarity, 불평등, disparity, 백신 개발, vaccine development, 공공이익, public interest, 가치, value, 공중보건윤리, public health ethics, 공공생명윤리,public bioethics 

◆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

  • 조회 수 93

보건의료 [오피니언] 트럼프 대통령의 COVID-19 약물의 동정적 사용에 대한 사실과 오해 file

키워드 FDA, compassionate use, expanded access program, Covid-19, Regeneron, REGN-COV2, experimental drug, unapproved drug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고 실험용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입원·퇴원한 이래로 관련 뉴스와 의료정보의 소용돌이 가운데, 승인되지 않은 약물의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에 대한 혼란이 많음. 동정적 사용이 무엇인지? 누가 자격이 있는지?...

  • 조회 수 53

보조생식 및 출산 [너필드위원회 브리핑노트] 사회적 난자 동결보존기간 최대 10년 제한 “이유 없음” file

키워드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NCOB, bioethics body,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난자동결, egg freezing, 보존기한, storage limit, 10년 제한규정, 10-year rule, 사회적 이유, social reasons, 의학적 이유, medical reasons, 고용장려책, employment benefit,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선택, informed choices, HFEA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생식능력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선택권을 주기 위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너필드위원...

  • 조회 수 162

보조생식 및 출산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file

키워드 정자 기증, sperm donation, 체외수정, IVF, in vitro fertilisation, 인공수정, IUI, intrauterine insemination,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배아 생성, creation of embryos, 생식세포 보관, storage of gametes, 동의서, 서면동의, consent form, permission, 법원, court, 판결, ruling, HFEA, NHS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

  • 조회 수 82

과학기술발전 과학자들이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백신에 유전자편집기술 사용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CRISPR, 유전자편집기술, gene-editing technology, 백신, vaccine, 임상시험, human trials, clinical trial, 유전체, genome, 돌연변이, mutate, 기생충, parasites, 감염병, leishmaniasis, Nature Communications 

과학자들은 열대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leishmaniasis)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변이시키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백신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이로써 미국에서 입지를 굳히고자 함.   일련의 동...

  • 조회 수 88

과학기술발전 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file

키워드 보건의료, healthcare,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딥러닝, deep-learning, 책임,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법적 책임, liability, 오류, 과실, error, 과오, 잘못, mistakes, 로봇윤리, robot ethics, 편향된 데이터, biased data, 블랙박스, black box, 배상, redress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

  • 조회 수 155

보조생식 및 출산 [오피니언] 감염병 대유행 중 임신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임신, pregnancy, 예비부모, pregnant couples, 스트레스, stress, 취약계층, vulnerable population, 소외된 집단, under-served group, 격리, quarantine, 산전후, perinatal, 경험, experience, 위험, risk, 격차, disparities,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COPE study 

임신은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주지만, 코로나19가 추가되면 예비부모에게 새로운 난제를 가져옴.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임신한 여성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식별해냄. 감염될 경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

  • 조회 수 80

생명윤리 배관공과 교사가 왜 맞춤형 아기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져야 할까?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gene editing, DNA-altering, 유전체편집, genome editing, 첨단기술, emerging technology, 맞춤형 아기, designer babies, genetically altered babies, 윤리적 영향, ethical implications, 사회적 영향, social implications, 가치, values, 원칙, principles, 일반인, lay-people, 일반 대중, general public,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ies, 숙고, deliberation, 윤리 덤핑, ethics dumping, Science 

①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심오함 ② 과학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전자편집에 관한 회의에 참여해야 함 ③ 중국 연구자 한 명이 유전적으로 변경한 아기를 만들어낸 죄로 수감됨 ④...

  • 조회 수 103

의료윤리 누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 … 할당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ronavirus, COVID,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우선순위, priority, 고위험, high risk, 할당, allocation, 지침, guidance, 권고, recommendations, 자문단, advisory group, 위원회, committee, panel, 사회적 약자, disadvantaged, 취약한, vulnerable, SVI, 소수집단, minority, 제도적 차별, systemic racism, 부당함, injustice, WHO, NASEM, CDC 

WHO 및 NASEM 자문단, 의료종사자와 최전방직업종사자를 우선하기 위한 지침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바와 같이,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예방백신이 허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음. 다만 제조사가 생산라인을 ...

  • 조회 수 320

장기 및 인체조직 [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도가 해결할 수 있음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옵트아웃, opt-out, 동의추정, presumed consent, deemed consent, 옵트인, opt-in, 무관심, apathy, 말기신부전, ESRD, 자율성, autonomy, 공익, public interest, 규범, norm, 윤리적인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재정적인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투석치료, dialysis treatment,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ation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 캐나다 장기이식등록시스템(CORR;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에 따르면 2018년에 총 2782건의 장기이식이 진행...

  • 조회 수 111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유전체편집아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생식세포계열 편집지침 제시 file

키워드 유전체편집아기, CRISPR babies, 유전자편집, gene editing, 유전체편집, genome editing, 유전자가위, CRISPR–Cas9, 생식세포계열 편집, germline editing, 첨단기술, emerging technologies, 유전질환, genetic disorders, 인간배아, human embryos, 임상적용, clinical application, 사회적 태도, societal attitudes, 안전, 안전성, safety, 효능, efficacy, 의도하지 않은 효과, off-target effects, 윤리, ethics, 규율체계, 거버넌스, governance, 지침, guideline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언젠가는 중증유전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적인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이 기술이 착상될 예정인 배아에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밝힘. 그리고 기술이 충분이 발...

  • 조회 수 355

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file

키워드 뇌사, brain death, WBDP, 뇌사판정,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신경학적 기준, neurologic criteria, DNC, 합의, consensus, 권고, recommendations, 임상검사, clinical examination, 대중의 신뢰, public confidence, 착취, exploitation, 도덕적 실패, moral failures, 종교적 반대, religious objections,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존중, respect, 겸손, humility, UDDA, JAMA 

☀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

  • 조회 수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