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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말기 질환 환자들(terminally ill patients)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11.02

조회수  182

뉴질랜드 국민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이 2021년에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국민투표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65% 이상이 이 법안을 지지했음.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상정하기 전, 지난해 삶의 마지막 선택법(End of Life Choice Act 2019)’은 찬성 6951로 가결되었음.

 

1017일 뉴질랜드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 이 투표에는 240만명 이상이 참여했음.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선거에서 압승해 연임과 중도좌파인 노동당의 전례 없는 다수당을 확보했음.

 

뉴질랜드 국민들은 또한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표에서 53.1%는 아니라고 답했음.

 

안락사 투표의 공식적인 결과는 116일에 발표될 것이며, 이 법은 1년 후에 시행될 것임.

 

뉴질랜드는 더 온정적이고 인간적인 사회가 되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수천 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 존엄성, 통제, 그리고 자율성을 법치주의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삶의 마지막 선택법을 지지한 ACT 정당의 데이비드 시모어(David Seymour) 단장이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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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조력 사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로 '6개월 안에 생을 마감하는 것 같은 '말기 질환(terminal illness)을 앓고 있어야' 하며, '체력이 돌이킬 수 없는 고도 쇠약 상태'인 데다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그들은 정부가 임명한 의료인 중 한 명을 포함한 다수의의 의료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임.

 

의사와 간호사는 조력사망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의료 종사자는 사망을 희망하는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할 의무가 없음.


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소수의 국가와 관할 지역에서만 합법적임.  

 

출처: https://edition.cnn.com/2020/10/30/asia/new-zealand-euthanasia-intl-hnk/index.html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인식조사 관련 191126일자 해외언론동향: http://www.nibp.kr/xe/news2/1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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