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 일자 :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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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코로나 19, covid-19, 신뢰, trust, 대중, public, 대중참여, public engagement, 면역증명, immunity passport, 백신, vaccine, 연대, solidarity, 불평등, disparity, 백신 개발, vaccine development, 공공이익, public interest, 가치, value, 공중보건윤리, public health ethics, 공공생명윤리,public bioethics |
◆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계획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임.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spotlight brief를 발간하여, COVID-19 대응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윤리적 질문을 조명하며,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 공중 보건 조치에는 서로 다른 권리와 이익 사이에 여러 가지 도전적인 절충(challenging trade-offs)이 포함됨. 과학적 근거와 함께, 어떤 가치가, 어떤 관심사가 우선시되어 결정으로 이어지며, 왜 그것이 우선시 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함. 2. 정부는 다음 단계에서 면역 증명(Immunity passport)를 고려하고 있는가. ☞ '면제 증명‘ 시스템에 의존하는 모든 접근 방식은 개인의 권리 vs 공익, 사회 정의에 관한 여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함.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견고(robust)하고 열린 논의가 있어야 함 3. 효과적인 COVID-19 백신 개발은 백신 복용의 수용(uptake)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가. ☞ 개발 속도, 규제 변경 및 대중과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대중의 신뢰와 백신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지금 이루어져야함. 4. 영국 내 백신 할당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제한된 용량의 백신에 대한 접근 우선 순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함. 어떠한 가치와 이익(interest)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끌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5. 영국은 글로벌 연대(solidarity)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팬더믹과 관련, 전세계적 노력의 일환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 백신 배포와 관련하여 환영의 조치(welcome steps)가 취해졌으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함. 6. COVID-19에 의해 드러난 근본적 불평등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하는가 ☞ COVID-19가 다른 대상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지식은 계속해서 논의에 포함되어야하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치도 형성되어야 함. 7. COVID-19 대응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연대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 최근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례들과 대중들을 이기적이거나 무모하다고 특정 짓는 것은 대중의 신뢰와 연대가 필수적인 이 시기에 신롸와 연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임 8. 가장 큰 짐을 앉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 만약 사회 일부가 COVID-19 대응과 관련하여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요구된다면, 국가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지원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음. 9. 새로운 조치는 존중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treatment)의 원칙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 모든 공중 보건 조치는 동일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함. 10.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 당분간 COVID-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함.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어떤 고려사항을 알릴 것인지, 누가 관여하고 자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시급함.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취해진 결정에 대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관여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신뢰(trust)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위해 필수적임. |
1. 어떠한 가치가 COVID-19 제재 관련 가장 최근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이 포함된. 이러한 상황에서 “올바른” 답을 만들어내는 엄격한 규칙은 없음. “과학을 따른다는(following science)”는 정부의 초기 주장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다른 고려와 분석을 모호하게 함.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통해 기존에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은 등식(equation)의 한 부분 일뿐임. 어떤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임. 지난 4월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COVID-19 팬더믹의 다음 단계에서 대중의 참여와 투명성 증진을 요구하기 위해 Involve와 공동으로 총리 겸 최고 의료·과학책임자에게 서신*을 보냄. 얼마 지나지 않아 총리는 COVID-19에 대처하기위한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에 대해“최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음. 하지만, 결정의 기초가 되는 근거와 서로 다른 이해 관계와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러한 결정을 감당하기 위해 가져온 의회의 조사 수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부족함. "인명과 생계에 최소한의 피해를 미치게 하기 위해 R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수상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로 다른 이해와 위험이 균형을 이루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거의 없음. 이러한 질문은 향후 결정을 공지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공개적이며, 의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언급되어야 함.
▷ 장관에게 보낸 서신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images/COVID-19-joint-letter-to-Prime-Minister-28-04.pdf
2. 정부는 다음 단계에서 면역 증명(Immunity passport)를 고려하고 있는가
영국 정부가 새로 제안한 대량 테스트 계획인 '문샷 작전(Operation Moonshot, 하루 수백만명의 국민을 조기진단 키트로 대량 검사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작전)'*에서 유출된 문서는 면책특권·바이러스 면역 증명(여권) 언급과 함께, 해당 계획에는 특정 공간의 접근에 대한 테스트가 ‘중대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시사함. "면역 인증(immunity certificate)"은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면역 지표가 식별될 수 있는 경우 개인이 특정 공간에 이동하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제로 작용함. 이는 공공 영역 (예 : 특정 개인에 대한 격리 면제) 또는 사적 영역에서 상업 공간에 대한 접근 조건, 고용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너필드 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책 브리핑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은 면역 인증이라는 이 같은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 그에 따른 잠재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긴장성(특정인에 대한 격리 면제, 사회적 낙인, 생물학적 마커 상품화, 면역 상태에 프리미엄을 두는 시스템 생성, 테스트 결과 위조, 결과 조작 및 잘못 보고하는 행위,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를 비롯 경제부문의 불균형성 조장 등)을 강조함. 특정 공간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측면에서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우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테스트와 추적 관행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 이러한 접근 방식의 의미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함.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견고하고 공개적인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함.
▷ [정책브리핑] COVID-19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 [해외언론동향(2020.6.23.)] http://www.nibp.kr/xe/news2/195034
3. 효과적인 COVID-19 백신 개발은 백신 복용의 수용(uptake)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정책브리핑*은 많은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속도를 강조함. 개발 및 승인을 위한 일정과 절차는 규제 당국의 지원으로 가속화되었지만 글로벌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함.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아직 3상 시험에 있는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음. 러시아는 3상 시험이나 이전의 결과 발표 없이 백신 사용을 승인했음. 미국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맞춰 백신을 승인하라는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있었음. 시험의 속도와 긴급성이 대상자의 안전, 시험의 품질 또는 윤리적 기준을 훼손해서는 안됨. 가속화된 절차와 그것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대중의 신뢰와 백신 복용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존재함. 최근 영국은 최초로 백신에 대한 인간 챌린지 시험 (건강한 자원자를 의도적으로 COVID에 감염시키켜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2021년 초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신중한 윤리적 검토와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낳고 있음.
▷너필드 윤리위원회 <영국 휴먼 챌린지 시험 착수>에 대한 의견서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nuffield-council-on-bioethics-responds-to-announcement-uk-human-challenge-trials
▷ [정책브리핑]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 [해외언론동향(2020.6.11.)] http://www.nibp.kr/xe/news2/192109
4. 영국 내 백신 할당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영국은 이미 현재 시험 중인 6가지 백신 후보의 약 340m 용량에 대한 조기 접근을 확보했음. 성공적인 COVID-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인구가 즉시 접종 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나 적절한 전달 시스템은 부재할 것임. 따라서 첫 번째 투여에 대한 우선순위 그룹을 식별해야함. 국제적으로 WHO 예방 접종 전문가 그룹(SAGE)은 의료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및 특정 질병(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및 비만)이 있는 성인을 우선 그룹으로 식별하는 가치 프레임 워크를 발표했음. 영국의 예방 접종 및 예방 접종 합동위원회(JCVI)는 요양원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80세 이상, 보건 및 사회 복지 요원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업데이트 된 임시 조언을 발표했음. 나머지 그룹은 연령순으로 따르나, 사용이 승인 된 정확한 백신의 특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고 조언함. 전염병 전체에 걸쳐 내려진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유일 무의한 하나의 과학적 답은 없음. 어떤 가치와 관심사가 우선 순위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함. 이 논의는 지금 이루어져야하며 백신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훨씬 이전, 결과가 대중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5. 영국은 글로벌 연대(solidarity)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재정적 및 물류적 지원은 전염병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임. 이는 백신 개발 및 할당의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임. 많은 이들은 돈과 국익이 앞서며, 부유한 국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백신을 사전 구매하는 '백신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해 이미 경고했음.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정책 브리핑은 개발 및 배포에 앞서 또는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상업 관행에 발생하는 도전과제를 강하며, 언급되어야 하는 지적 재산권을 강조함. 영국은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CEPI)에 대하여 2억 5천만 파운드를 서약하며, 가장 최근에는 WHO의 COVID-19 백신 할당 계획인 Covax(COVID-19 vaccine allocation plan)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했으나, WHO가 20억 달러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마감일 당일 온라인을 통해 Covax에 가입함. Covax 계획에 따라 처음에는 참여 국가 인구의 3 %가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까지 증진하게 됨.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날 지, 그리고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영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음. 점점 더 고립주의적인 정치적 접근, 영국의 예외주의, 원조의 정치화를 암시하는 긴장도 존재함. 진정한 의미의 연대(다른 사람들이 공유된 특징, 시스템 또는 관심사를 인정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보다는 배제 또는 예외주의를 통해 훨씬 더 좁은 연대 개념을 추구 할 위험이 있음. 우리는 글로벌 연대와 백신의 공평한 할당에 대한 약속이 임시방편이나 단순한 수사(rhetoric)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도록 해야 함.
6. COVID-19에 의해 드러난 근본적 불평등에 대한 정보가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하는가
대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그룹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 나이, 기존 상태의 존재, 지리적 영역, 성별은 모두 감염 위험, 더 심각한 증상 및 더 높은 비율과 관련이 있음. 인종이 위험의 지표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 민족 공동체의 사람들이 백인 영국 인구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음. 그 이유는 다면적이며 COVID-19에 대한 노출 증가와 관련됨 (직업, 대중 교통 이용 및 주택과 관련된 요인 등). 그러나 결정적으로 COVID-19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방식, 바이러스 퇴치 조치를 경험한 방식 측면에서 기존의 기존 불평등을 노출하고 악화 시켰음. 이러한 효과 중 일부는 장기적이며 많은 영향이 추가 제한 없이 계속 될 것임. 불평등한 영향에 대한 질문은 치료 및 백신의 우선순위 지정 및 할당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하는 토론에 포함되어야 함.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이 이루어져야 함.
7. COVID-19 대응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연대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봉쇄 기간 동안 시민들은 자가 격리 여부, 집에서 할 수없는 일에 출근할지 여부, 재개 한 후 술집이나 식당을 방문할지 여부 등 자신의 행동을 규제해야 했음. 이러한 책임화 문화를 조성하는 정부는 명확한 지침 없이 집행을 하며, 규정 준수에 대하여 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함. 책임 문화의 결과는 비난으로 이어짐. 감염률이 다시 상승 할 때 규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중의 잘못이라는 것임. 특정 지역 사회도 비난의 대상으로 선정됨. 이것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 사이의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하거나, 지역사회를 서로 반대하도록 이끌었음. 대중을 이기적이거나 무모하다고 비난하고 특성화하는 것은 신뢰와 신뢰감(trustworthiness)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대중의 신뢰와 연대감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임.
8. 가장 큰 짐을 앉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연대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늘어난 부담을 떠맡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다. 질병 발생 첫날 지급되는 법정병가급여(SSP)부터 증상 없는 자가 격리, 휴업, 49개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까지 유행병 전반에 걸쳐 다양한 대책이 도입돼 왔음. 다양한 조치들이 계속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운동가들은 10월 대량 실업을 비롯하여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음. 의료 종사자들이 NHS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할 때 국가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한 연대 의무를 가지고 있음 대유행의 초기에는 개인 보호 장비(PPE)의 적절한 제공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고 현재는 검사 제공에 대해서도 유사한 우려가 있음. 이 같은 우려는 입원해야 하는 환자, 입원해야 하는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표면화 될 것임.
9. 새로운 조치는 존중과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treatment)의 원칙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공중 보건 중재를 도입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는 중재 그 차체에 못지않게 중요함.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은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서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 새로운 조치들에 대한 좌절감이 커짐에 따라, 나이 들고 더 취약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절연(segmenting and shielding)을 계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실질적인 문제 외에도, 이 같은 제안은 사람들을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개인으로 취급하지 못하며,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은 다른 이들보다 덜 중요하므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부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함. 이러한 조치들은 이미 요양원의 방문자(3월 이후 방문자를 받지 못한 일부 치매 환자를 포함)나 말년에 환자와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취해진 접근법과 정책에서 볼 수 있음. 사람들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또 다른 부분은 그들에게 전염병의 개발이나 확산에 대한 명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임. 그리고 고려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은 전염병 대응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에 기반을 두어야 함.
10.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당분간 COVID-19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 분명함.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몇 달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어떤 고려사항을 알릴 것인지, 누가 관여하고 자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표된 전략이 시급함. 이러한 대응의 다음 단계에 관한 로드맵이 없다면, 이러한 조치나 결정을 이끌 일관된 프레임워크 없이 임시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직관적인 답변은 없음 그것은 개방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정책과 공개적인 토론에서 나올 수 있음. 이러한 것의 일부로서 윤리적 숙고를 위한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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