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10-12 
키워드 : 정자 기증, sperm donation, 체외수정, IVF, in vitro fertilisation, 인공수정, IUI, intrauterine insemination,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배아 생성, creation of embryos, 생식세포 보관, storage of gametes, 동의서, 서면동의, consent form, permission, 법원, court, 판결, ruling, HFEA, NHS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 체외수정 동의서에 서명한 적은 없음.

 

그의 부인(SB)은 변호사들에게 스코틀랜드 3심민사법원(Court of Session)으로 갈 것을 지시했고, 판사들은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림.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이용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들음. JBSB에게 정자를 기증한다는 문구를 유언장에 명시했고, ‘SB가 원하는 한’ ‘가능한 한 오랫동안이용할 수 있도록 함.

 

사망 전날

 

의료진은 JB 사망 전날 그가 작성한 동의서(필수서식)는 인공수정뿐이라는 것을 발견함.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

 

의사들은 SB에게 임신 가능성을 높이려면 체외수정이 최선이라고 권고함. 체외수정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는 절차가 필요함.

 

하지만 JB는 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음.

 

이는 SB의 변호사들이 스코틀랜드의 가장 높은 민사법원으로 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자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령을 받아내도록 자극함. 그들은 JB가 본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유언장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효력이 있는 동의

 

그램피언주 NHS(국가의료체계) 변호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음.

 

HFEA(Human Fertiliz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는 정자보관을 최대 10년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년이 연장되면서 보관기한 문제는 해결됨.

HFEA 난자/정자/배아 보관기한 연장에 관한 5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index.php?_filter=search&mid=news2&category=37391&search_keyword=NHS&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82709

 

그러나 HFEAJB가 그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의 목적에 맞게 효력이 있는 동의를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은 배아의 생성을 위한 정자 이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즉 체외수정이라는 구체적인 시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임.

 

유언장에는 배아의 생성 등 생식세포의 이용 목적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음. 하지만 HFEA 법무팀은 법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SBJB의 정자로 체외수정을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고 봄.

 

SB는 본인도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을 원하며, JB가 유언장에 단서를 달아놓지 않은 사항에 대한 권한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함.

 

판사들은 SB의 요청을 수락함. 판사 Lady DorrianJB의 유언장이 가까운 미래에 죽음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유언장에 명시한 문구가 본인의 생식세포가 난임치료에 이용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본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사용하는 것도 의도한 것이라고 판결함.

 

SB의 변호사 James Lawford Davies남편의 소망이 명확한 상황에서 법정까지 간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법령은 매우 엄격하며, 현실의 복잡함과 비극을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기사 및 사진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sep/15/scotland-woman-seeks-legal-approval-to-use-late-husbands-sperm-ivf, https://www.bionews.org.uk/page_152218

판결문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생명윤리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영국의 COVID-19 대응 다음 단계에 대한 10가지 질문 newfile

키워드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코로나 19, covid-19, 신뢰, trust, 대중, public, 대중참여, public engagement, 면역증명, immunity passport, 백신, vaccine, 연대, solidarity, 불평등, disparity, 백신 개발, vaccine development, 공공이익, public interest, 가치, value, 공중보건윤리, public health ethics, 공공생명윤리,public bioethics 

◆ 개요   영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제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공중보건조치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spotlight brief를...

  • 조회 수 1

보건의료 트럼프 대통령의 COVID-19 약물의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에 대한 사실과 오해 newfile

키워드 FDA, compassionate use, expanded access program, Covid-19, Regeneron, REGN-COV2, experimental drug, unapproved drug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고 실험용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입원·퇴원한 이래로 관련 뉴스와 의료정보의 소용돌이 가운데, 승인되지 않은 약물의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에 대한 혼란이 많음. 동정적 사용이 무엇인지? 누가 자격이 있는지?...

  • 조회 수 7

보조생식 및 출산 [너필드위원회 브리핑노트] 사회적 난자 동결보존기간 최대 10년 제한 “이유 없음” file

키워드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NCOB, bioethics body,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난자동결, egg freezing, 보존기한, storage limit, 10년 제한규정, 10-year rule, 사회적 이유, social reasons, 의학적 이유, medical reasons, 고용장려책, employment benefit,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선택, informed choices, HFEA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Nuffield Council on Bioethics)는 사회적인 이유로 난자를 동결보존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생식능력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선택권을 주기 위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너필드위원...

  • 조회 수 60

보조생식 및 출산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file

키워드 정자 기증, sperm donation, 체외수정, IVF, in vitro fertilisation, 인공수정, IUI, intrauterine insemination,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배아 생성, creation of embryos, 생식세포 보관, storage of gametes, 동의서, 서면동의, consent form, permission, 법원, court, 판결, ruling, HFEA, NHS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

  • 조회 수 39

과학기술발전 과학자들이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백신에 유전자편집기술 사용 file

키워드 유전자가위, CRISPR, 유전자편집기술, gene-editing technology, 백신, vaccine, 임상시험, human trials, clinical trial, 유전체, genome, 돌연변이, mutate, 기생충, parasites, 감염병, leishmaniasis, Nature Communications 

과학자들은 열대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염병(leishmaniasis)을 일으키는 기생충을 변이시키기 위해 크리스퍼 유전자편집기술을 사용해 개발한 백신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1상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이로써 미국에서 입지를 굳히고자 함.   일련의 동...

  • 조회 수 59

과학기술발전 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file

키워드 보건의료, healthcare,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딥러닝, deep-learning, 책임,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법적 책임, liability, 오류, 과실, error, 과오, 잘못, mistakes, 로봇윤리, robot ethics, 편향된 데이터, biased data, 블랙박스, black box, 배상, redress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

  • 조회 수 99

보조생식 및 출산 [오피니언] 감염병 대유행 중 임신 :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임신, pregnancy, 예비부모, pregnant couples, 스트레스, stress, 취약계층, vulnerable population, 소외된 집단, under-served group, 격리, quarantine, 산전후, perinatal, 경험, experience, 위험, risk, 격차, disparities, 사회적 지원, social support, COPE study 

임신은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주지만, 코로나19가 추가되면 예비부모에게 새로운 난제를 가져옴.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임신한 여성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식별해냄. 감염될 경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

  • 조회 수 65

생명윤리 배관공과 교사가 왜 맞춤형 아기에 대하여 발언권을 가져야 할까? file

키워드 유전자편집, gene editing, DNA-altering, 유전체편집, genome editing, 첨단기술, emerging technology, 맞춤형 아기, designer babies, genetically altered babies, 윤리적 영향, ethical implications, 사회적 영향, social implications, 가치, values, 원칙, principles, 일반인, lay-people, 일반 대중, general public, 시민의회, citizens' assemblies, 숙고, deliberation, 윤리 덤핑, ethics dumping, Science 

① 유전자편집기술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은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심오함 ② 과학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전자편집에 관한 회의에 참여해야 함 ③ 중국 연구자 한 명이 유전적으로 변경한 아기를 만들어낸 죄로 수감됨 ④...

  • 조회 수 89

의료윤리 누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 … 할당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ronavirus, COVID,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우선순위, priority, 고위험, high risk, 할당, allocation, 지침, guidance, 권고, recommendations, 자문단, advisory group, 위원회, committee, panel, 사회적 약자, disadvantaged, 취약한, vulnerable, SVI, 소수집단, minority, 제도적 차별, systemic racism, 부당함, injustice, WHO, NASEM, CDC 

WHO 및 NASEM 자문단, 의료종사자와 최전방직업종사자를 우선하기 위한 지침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바와 같이,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예방백신이 허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음. 다만 제조사가 생산라인을 ...

  • 조회 수 266

장기 및 인체조직 [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도가 해결할 수 있음 file

키워드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옵트아웃, opt-out, 동의추정, presumed consent, deemed consent, 옵트인, opt-in, 무관심, apathy, 말기신부전, ESRD, 자율성, autonomy, 공익, public interest, 규범, norm, 윤리적인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재정적인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투석치료, dialysis treatment,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ation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 캐나다 장기이식등록시스템(CORR;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에 따르면 2018년에 총 2782건의 장기이식이 진행...

  • 조회 수 83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유전체편집아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생식세포계열 편집지침 제시 file

키워드 유전체편집아기, CRISPR babies, 유전자편집, gene editing, 유전체편집, genome editing, 유전자가위, CRISPR–Cas9, 생식세포계열 편집, germline editing, 첨단기술, emerging technologies, 유전질환, genetic disorders, 인간배아, human embryos, 임상적용, clinical application, 사회적 태도, societal attitudes, 안전, 안전성, safety, 효능, efficacy, 의도하지 않은 효과, off-target effects, 윤리, ethics, 규율체계, 거버넌스, governance, 지침, guideline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언젠가는 중증유전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적인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이 기술이 착상될 예정인 배아에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밝힘. 그리고 기술이 충분이 발...

  • 조회 수 180

연명의료 및 죽음 [오피니언] 세계뇌사프로젝트 뇌사판정기준 발표 – 죽음에 대한 겸손은 의사와 환자를 최선으로 도움 file

키워드 뇌사, brain death, WBDP, 뇌사판정,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신경학적 기준, neurologic criteria, DNC, 합의, consensus, 권고, recommendations, 임상검사, clinical examination, 대중의 신뢰, public confidence, 착취, exploitation, 도덕적 실패, moral failures, 종교적 반대, religious objections,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존중, respect, 겸손, humility, UDDA, JAMA 

☀ WBDP(세계뇌사프로젝트; World Brain Death Project)는 뇌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판정되어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199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게재된 700건의 저널과 45건의 권고를 검토하여 통일된 뇌사판정...

  • 조회 수 122

인간대상연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안전, 유통, 채택에 관한 질문 file

키워드 코로나19,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백신, vaccines, 예방접종, vaccination, 정책, policies, 안전, safety, 유통, distribution, 위해, harm, 신뢰, confidence, 소통, communications, 감시, oversight, 숙고, deliberation,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 백신에 대한 망설임, vaccine hesitancy, FDA, NIH, CDC, NAM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그로 인한 생활에 대한 혼란은 백신에 관한 극도의 노력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촉발시켰다고 과학자들은 말함.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30종의 백신이 인간에게 시험되고 있고, 139종이 실험실에서 개발되...

  • 조회 수 124

과학기술발전 다기관공동연구: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한 유전자치료 file

키워드 유전자치료, gene therapy, gene replacement therapy, 척수성 근위축증, SMA, spinal muscular atrophy, SMN1 gene, 임상시험, human trial, 안전, safety, 효능, efficacy, FDA, Pediatrics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2019년 5월 5번 염색체(5q)로 인한 척수성 근위축증에 대한 유전자교체치료를 허가함. 허가 범위에는 2세 미만 SMA 환아라면 누구나 포함됨. 하지만 이 유전자치료는 태어난 지 8개월 이내의 어린이에...

  • 조회 수 93

과학기술발전 구글, 까다로운 인공지능윤리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제안 file

키워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얼굴인식, facial recognition, 윤리적인 원칙, ethical principles, 윤리지침, ethical guidelines, 윤리적인 검토, ethical review, 사회에 대한 영향, influence on society, 구글, Google, 아마존, Amazon,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IBM 

기업은 자체적인 디지털인프라를 운영하지 않기 위하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업체에 엄청난 돈을 지불함. 구글의 클라우드부서는 조만간 고객들에게 중앙처리장치 및 디스크드라이브보다 실체가 덜 확실한 무언가(인공지능 이용의 옳...

  • 조회 수 73

생명윤리 미국 유타주, 감염병 대유행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file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대유행, pandemic, 장애인,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ople, 환자분류지침, triage guideline, 취약계층, the vulnerable, 삶의 질, quality of life, 편향, bias, 의학적 판단, medical judgment, 차별, discriminatory, 상대적인 가치, relative worth,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인공호흡기 부족, ventilator shortage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

  • 조회 수 121

보조생식 및 출산 동성커플이 인스타그램에 ‘기증정자 증정’이라며 정자를 경품으로 걸어 논란이 됨 file

키워드 정자기증, sperm donation, 정자기증자, sperm donor, sperminator, 기증정자, donor sperm, 경품, giveaway, 정자은행, sperm bank, 동성커플, same-sex couple, lesbian couple, 난임치료, fertility treatment, 체외수정, IVF, 임신, pregnancy, 가족, family, 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생식혁명의 가장 최신 사건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에서 나옴.   여행블로거이자 성소수자(LGBT) 여성커플인 Allie Conway와 Sam Kwiatkowski는 ‘기증자 정자 증정(giveaway)’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본인들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함. 인스타그...

  • 조회 수 105

보건의료 COVID-19 백신에 대한 불신 회복 촉구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COVID-19 Vaccine, 백신연구, vaccine trial, 백신 수용성, vaccine acceptance, 불신, distrust, 대중 교육, public education, 아웃리치, outreach, 소통, communication 

과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백신을 찾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으며, 미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2021년 초 안전하고 효과적인 COVID-19 백신이 배포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백신이 승인된다고 하...

  • 조회 수 72

의료윤리 과학적으로 건전한 줄기세포치료와 사기(scams)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file

키워드 줄기세포치료, stem cell treatments, stem cell therapies, stem cell transplant, 재생의료, 재생의학, regenerative medicine, 실험적 치료, experimental treatments, 입증되지 않은 치료, unproven treatments, 줄기세포시술병원, stem cell clinics,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ClinicalTrials.gov, 위험, risks, 이득, benefits, 건강, health, 안전, safety, 근거기반, evidence based, 불확실성, uncertainty,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informed decision, IRB, FDA, NIH, FTC, ISSCR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실험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다른 선택지가 바닥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재생의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아직 걸음마단계임. 세간의...

  • 조회 수 83

인간대상연구 케냐 빈민지역 주민 대상 기본권과 윤리를 훼손한 연구 수행 file

키워드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 research ethics committee, REC, 무작위대조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COI, 기본 필수재, Basic commodity, 윤리적 프레임워크, ethical framework 

"연구자들이 본인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 경제학자 Angus Deaton 경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 정책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

  • 조회 수 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