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22 
키워드 : 코로나19, coronavirus, COVID, 감염병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우선순위, priority, 고위험, high risk, 할당, allocation, 지침, guidance, 권고, recommendations, 자문단, advisory group, 위원회, committee, panel, 사회적 약자, disadvantaged, 취약한, vulnerable, SVI, 소수집단, minority, 제도적 차별, systemic racism, 부당함, injustice, WHO, NASEM, CDC 

WHO 및 NASEM 자문단, 의료종사자와 최전방직업종사자를 우선하기 위한 지침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한 바와 같이,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코로나19 예방백신이 허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음. 다만 제조사가 생산라인을 늘리는 초기에는 공급이 부족할 것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의료종사자, 노인, 기저질환자 수백만 명이 매일 위험에 처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까?

 

지난주에는 WHO(세계보건기구) 전략자문단이 국제적으로 백신을 할당하기 위한 예비지침을 우선해야 할 집단을 식별하면서 마련함. 이 권고안은 이달 초 미국 NASEM(국립과학공학의학원;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소집한 패널의 계획 초안(draft plan)에 포함되어 있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역사적인 규모와 고유한 역학을 다루는 계획 두 가지를 모두 칭찬함. 특히 NASEM의 경우 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다룸으로써 코로나19가 강타한 인종 및 민족 소수집단을 포함한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함. 다만 WHO 계획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권고안이 실행가능해지기 전에 많은 세부사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음.

 

존스홉킨스건강보장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Health Security) 감염병 전문가 Eric Toner이 문제를 여러 집단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계획이 다소 다를지라도 이러한 이슈에 관한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함.

 

대기줄의 선두

 

현재 시점에서 WHO 지침은 어떤 집단이 백신에 우선 접근해야 하는 지만을 나열함. NASEM 지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순으로, 우선할 집단의 순위를 매김(계층화된 접근법).

 

NASEM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종사자에 이어 의학적으로 취약한(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은) 집단이 백신을 맞아야 함. 취약한 집단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 심장질환이나 당뇨처럼 기저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포함됨.

 

이 계획은 대중교통과 같은 필수산업 종사자들을 우선함. 직업의 특성 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노숙인 쉼터나 교도소와 같은 혼잡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조기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함.

 

1순위는 의료종사자 및 최초 대응자(5%), 2순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기저질환자 및 인구밀도가 높은 장소의 노인(10%), 3순위는 노출 위험이 높은 학교나 교도소 등의 필수서비스 종사자 및 중간정도의 위험에 처한 기저질환자(30~35%), 4순위는 노출 위험이 증가한 청년, 어린이, 필수서비스 종사자(40~45%), 5순위는 나머지 거주자(5~15%). 1순위와 2순위는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함.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인 백신할당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는 인플루엔자에 더 적합함. 일반적인 계획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우선하지만, 코로나19 계획은 그렇지 않음. 대부분의 백신 임상시험이 임산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인플루엔자보다 덜 치명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임.

 

NASEM 지침과 다르게 WHO 계획은 정부지도자들이 먼저 맞아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에는 매우 소수만 해당되도록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WHO 지침에 관여한 존스홉킨스버먼생명윤리연구소(Johns Hopkins 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생명윤리학자 Ruth Faden이 집단이 중요하다고 식별된 사람들을 무더기로 앞당길 수 있는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매우 우려했다고 밝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

 

사회적인 약자 집단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지침이 모두 다룸. 과거의 실패를 보면서 WHO 지침은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국가에서 할당 초기에 백신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함. 2009H1N1 독감 대유행 시 몇몇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백신을 어떻게 줄지 계산하는 도중 대유행이 먼저 끝나버렸다고 Faden은 말함.

 

그러나 “WHO는 국가 내 할당과 국가 간 할당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제안하지 못했다고 감염병 대유행 시 국가차원의 할당윤리에 대해 고찰한 호주 시드니대(University of Sydney) 생명윤리학자 Angus Dawson이 지적함. 다시 말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가는 덜 타격을 입은 국가의 최우선집단에게 할당될 백신까지 선점할 수 있어야 할까?

 

NASEM은 미국 CDC(질병관리본부)NIH(국립보건원)로부터 할당계획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두 기관의 지도자들은 제안서를 마련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사망한 인종 및 민족 집단을 포함하여, 고위험 인구집단을 어떻게 우선할지를 다뤄달라고 요청함. 패널은 이러한 집단이 주로 제도적 차별과 관련이 있는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혀냄. 예를 들면 고위험 직업에 종사하고,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함. 패널은 인종 및 민족 정체성으로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그 요청을 해결함.

 

NASEM 위원회 공동위원장 Helene Gayle균형이 맞지 않게 영향을 받은 유색인종들이 우선되도록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지 인종적, 민족적 기질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들을 우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Faden은 권고안이 현재 미국 내 인종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함.

 

NASEM 패널은 마트 직원, 택배기사, 집배원 등 백신을 먼저 접종해야 하는 필수종사자 목록을 길게 제안함.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민족 및 인종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한 직업을 가진 경우 과하게 대표되고 있음.

 

NASEM 계획은 미국 주정부가 백신할당 결정 시 CDC의 사회적 취약성 지수(Social Vulnerability Index)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국가재난 이후 지원배당을 안내하는 지리학에 기초한 도구로, 흑인 및 원주민, 다른 유색인종에게서 과하게 대표되는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도 설명함.

 

자문에 주의를 기울임

 

WHO 전략자문단은 우선순위 집단에게 높은 순위를 배정한 후, 노인에게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와 같은 백신임상시험의 실제 데이터를 반영하는 등 지침을 계속 갱신할 계획임.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으며, 어느 회원국도 시행을 강요받지는 않음.

 

NASEM 위원회는 10월 중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CDC는 자체적으로 백신할당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권고안을 고려할 것이며, 올해 말로 예상됨.

 

백신이 안전하다고 입증되고 사람들이 기꺼이 백신을 맞겠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공중보건부서, 의사들, 약사들이 백신을 나눠줄 때 준수해야할 지침이 될 것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맞춰 11월까지 백신이 준비되기를 응원했지만, ‘백신 개발이 성급했다는 인식은 사람들의 백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매릴랜드대(University of Maryland) 건강형평성센터(Center for Health Equity) 행동과학자 Sandra Crouse Quinn가 말함. 이는 백신할당계획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Dawson은 이러한 계획들 중 무언가를 실행에 옮길 경우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684-9

WHO framework :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4299/WHO-2019-nCoV-SAGE_Framework-Allocation_and_prioritization-2020.1-eng.pdf?sequence=1&isAllowed=y

NASEM draft : https://www.nap.edu/catalog/25914/discussion-draft-of-the-preliminary-framework-for-equitable-allocation-of-covid-19-vaccine

BMC Medical Ethics :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20-00477-3

코로나19 백신의 안전, 유통, 채택에 관한 9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035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 82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6122

미국 FDA 코로나19 백신 허가요건을 다룬 79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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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뇌사, brain death, WBDP, 뇌사판정, determination of brain death, 신경학적 기준, neurologic criteria, DNC, 합의, consensus, 권고, recommendations, 임상검사, clinical examination, 대중의 신뢰, public confidence, 착취, exploitation, 도덕적 실패, moral failures, 종교적 반대, religious objections,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존중, respect, 겸손, humility, UDDA, J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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