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9-14 
키워드 : 장기기증, organ donation, 옵트아웃, opt-out, 동의추정, presumed consent, deemed consent, 옵트인, opt-in, 무관심, apathy, 말기신부전, ESRD, 자율성, autonomy, 공익, public interest, 규범, norm, 윤리적인 책임, ethical responsibility, 재정적인 인센티브, financial incentives, 투석치료, dialysis treatment, 신장이식, kidney transplantation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캐나다 장기이식등록시스템(CORR;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에 따르면 2018년에 총 2782건의 장기이식이 진행됨. 2009년에 비하여 33% 증가한 수치임. 사망 후 기증자는 762명이며, 이중 71%가 뇌사(신경학적 사망판정; NDD; neurological determination of death) 후 기증, 29%가 순환정지 후 기증(DCD; Donation after cardiac death)이었음. 10년 동안 뇌사기증자는 21%, 순환정지기증자는 429%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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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기이식통계 출처 및 그래프 : https://www.cihi.ca/en/organ-replacement-in-canada-corr-annual-statistics-2019#:%7E:text=At%20the%20end%20of%202018,while%20waiting%20for%20a%20transplant 


캐나다에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환자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35% 증가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남(2018년 기준 4289).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만 예상됨.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캐나다보건정보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등의 데이터를 에이전트기반모델(ABM; agent based model)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당뇨로 인한 말기신부전 발생률과 유병률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약 두 배 증가함. 매년 250-300명의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고, 2025년까지 연간 거의 1300명이 신장대체치료(투석과 신장이식)를 필요로 함.

저널 : https://bmcnephrol.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882-017-0699-y 

 

이러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지역에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한 첫 사법관할지역(jurisdiction)이 됨. 201942일에 통과된 인간장기조직법(Human Organ and Tissue Act)20211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노바스코샤주에서 통과된 인간장기조직법(Human Organ and Tissue Act) 주요 조항

    ☞ 법안 출처 : https://nslegislature.ca/legc/bills/63rd_2nd/3rd_read/b133.htm

 

8(1) 개인은 장관이 규정한 방식으로 등록시스템에 동의 또는 거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망 후 이식목적 기증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사망 후 기증 동의는 특정 장기 및 조직의 기증으로 제한될 수 있다.

 

11(1) 12-15조 규정에 따라 개인이 제8조에 따른 동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은 본인의 장기 및 조직이 이식활동에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1)항에 따라 간주된 동의는 이식활동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다.

 

12(1) 사망하기 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후 기증에 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은 제11조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1)항의 목적 상, 상당한 기간은 합리적인 사람이 동의로 간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히 긴 기간을 의미한다.

 

13(1) 사망 직전 적어도 12개월 동안 주 내에 일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개인이 사망한 경우, 그 개인은 제11조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4(1) 사망 당시 미성년인 개인은 제11조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5(1) 대리의사결정자(substitute decision-maker)가 합리적인 사람이 사후기증에 관하여 등록시스템에 기록되어 있거나 제11조에 따라 간주된 결정과 다르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리의사결정자는 해당 정보에 부합하게 개인을 대신하여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동의는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이식활동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다. 

 

이 법률은 장기기증에 옵트아웃제도(opt-out system)를 도입함. 동의를 추정한다는 개념에 따라 기능하는 제도임. 본질적으로 이 개념은 개인이 본인의 장기를 사망 후에 구득하는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했다고 추정함.

 

노바스코샤주의 옵트아웃제도는 캐나다 내의 일반적인 관행에 어긋남. 현재 장기기증은 옵트인제도(opt-in system)를 기반으로 함. 옵트인은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사망 후 이식 목적으로 사용될 장기 구득을 허용한다고 장기기증자로 서명해야 하는 제도임.

 

동의로 추정하는 경우

 

동의로 추정하는 정책의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음. 스페인의 경우 40여년 전에 강력한 옵트아웃제도를 구축함. 2019년 스페인에서는 인구 100만명 당 49명의 장기기증자가 생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캐나다의 인구 100만명 당 20.6명이라는 보잘것없는(paltry) 수치와 비교됨.

캐나다의 인구 100만명 당 수치는 2009년보다는 42% 증가함. 한편 생존 시 기증은 인구 100만명 당 15명으로 2009년 대비 2% 감소함.

 

캐나다의 뒤떨어지는 기증지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장기기증을 지지함.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시민의 85%는 기증을 지지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장기기증에 동의한다고 등록한 사람은 3분의 1 수준임.

 

이러한 격차는 사망 후 기증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으로 중대한 반대보다는 기증자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것임. 여론조사결과가 정확하다면 옵트아웃제도는 개인의 희망을 추정할 경우, 틀리는 경우보다 맞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임.

 

도덕적인 반대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이유로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의 소망을 옵트아웃제도로 알릴 가능성이 더 높음. 즉 옵트인제도에서는 본인의 선호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낮음.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에서 기증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옵트아웃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선두에 공공의 이익이 있는 다른 제도를 따름. 예를 들어 안전벨트 의무착용제도의 도입은 때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지만, 공공의 이익에 대한 지배적인 이득은 현재 널리 수용되고 있는 법률적사회적 규범으로 결실을 맺음.

 

장기이식에 대하여 옵트아웃제도와 옵트인제도 중 무엇이 의무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논쟁은 윤리적으로 곤란한 문제로 가득함. 대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은 없고, 어떤 결정에 도달하더라도 모든 시민을 전부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임.

 

그러나 이식을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유형의 장기부전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은 캐나다인의 수를 고려하면, 이 나라는 기증자 장기의 계속되는 부족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최선인지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을 짐.

동의로 추정하는 제도가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 방식인지에 관한 저널 :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1751143718777171

 

생명을 구하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

 

옵트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도덕적인 이유 이외에, 재정적인 장려책(incentives)도 있음. 일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신장기구(British Columbia Renal Agency)는 말기신부전환자의 투석치료비용이 연간 1명 당 5만달러라는 점을 확인함. 이는 신장을 이식하는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편임. 신장이식수술비용은 15000달러, 면역억제제는 연간 5500달러 수준이라고 함.

 

노바스코샤주의 새로운 법률이 어떤 문제도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임. 아마도 예측하지 못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 지역에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 몇 주 이내에 부상할 것임. 게다가 동의로 추정하는 정책을 확립한 사법관할지역에서 드러난 증거처럼, 옵트아웃정책의 효과는 충분한 재정적정치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미약함.

 

여러 과제가 있을 수 있지만, 추정된 동의에 기초하여 장기구득정책을 시작하는 것은 자국 내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장기기증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단계가 될 수 있음. 장기기증자 부족은 많은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불필요한 고통을 캐나다인들에게 초래하는 현상임. 캐나다의 다른 지방은 곧 있을 노바스코샤주에서의 실험에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장기기증자 부족에 지방자치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해야 함.

 

[필자정보] 로얄로드대(Royal Roads University) 경영학부 Ajnesh Prasad 교수와 Karly Nygaard-Petersen 박사과정 학생

 

기사 : https://theconversation.com/an-opt-out-organ-donor-system-could-address-canadas-shortage-of-organs-for-transplant-145088

사진 : https://theconversation.com/a-little-nudge-goes-a-long-way-in-increasing-organ-donor-registrations-115051

 

장기기증 옵트아웃제도 관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내외언론동향

잉글랜드 옵트아웃제도 도입 관련 20193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261

옵트아웃제도의 정당성 논쟁을 다룬 20196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2928

옵트아웃제도로 장기기증 감소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다룬 2019123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7699

국내 옵트아웃제도 도입 주장을 다룬 8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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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 및 출산 다운증후군 관련 단체는 영국의 새로운 산전검사에 대해 경고함 file

키워드 산전검사, pre-natal test, 다운증후군, Down’s syndrome, 산전검사, prenatal test, NIPT, 낙태, abortion, 임신중절, 임신종료, termination of pregnancy, 우생학, eugenics, 무의식적 편향, unconscious bias, 너필드위원회, Nuffield Council, NHS 

영국 정부의 새로운 산전검사가 다운증후군(Down’s syndrome; 21번 염색체가 3개인 유전질환) 관련 단체(Don’t Screen Us Out)로부터 보건당국에 의해 심각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Don’t Screen Us Out(우리를 선별해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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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영국 HRA] Make it Public :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전략 착수 file

키워드 연구, research, 투명성, transparency, NHS, Health Research Authority, HRA, 보건연구당국, 보건연구청, 대중, Public, 알 권리, Right to know, make it public, 연구 등록, resarch registration 

영국 보건연구당국(HRA, Health Research Authority)는 Make it Public이라 불리는 전략을 도입하여, 보건 및 소셜케어 연구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임.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80%만이 제때에 공개 등록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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