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8-27 
키워드 :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대유행, pandemic, 장애인, people with disabilities, disabled people, 환자분류지침, triage guideline, 취약계층, the vulnerable, 삶의 질, quality of life, 편향, bias, 의학적 판단, medical judgment, 차별, discriminatory, 상대적인 가치, relative worth,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인공호흡기 부족, ventilator shortage 

미국 유타주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원이 압도당한 경우 의사가 진료할 때 장애가 있더라도 배제하지 않도록 위기관리지침을 정비한 다섯 번째 주가 됨.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 책임자 Roger Severino는 연방 공무원들이 승인한 변경사항이 장애인 옹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다른 주가 본받을 만한 새로운 기준을 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장애인들이 대유행 동안 진료를 거부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을 덜어줌. Severino아무리 어려워져도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 밖으로 밀어내선 안 된다고 밝힘.

 

의료분배(care-rationing), 환자분류(triage)로 알려진 이 계획은 주 정부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의료진이 진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들이 몰려오는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다루도록 돕기 위해 만듦. 환자분류의 목표는 가장 많은 목숨을 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대부분의 계획은 수년 동안 시행되었는데,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미국을 강타하고 병원들이 가득 차면서 철저한 검토를 재개하게 됨.

 

각 주의 지침은 다양함. 하지만 상당수가 아직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식된 삶의 질에 기초한 경우 해당 환자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하향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장애인 옹호자들은 이러한 지침이 장애인들을 부당하게불리하게 만든다고 말함. 지적장애인 옹호단체 The Arc 법률담당자 Shira Wakschlag은 캔자스주, 워싱턴주, 오클라호마주 등 12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힘. 821일 기준 지침을 개정한 주는 유타주, 앨라배마주, 펜실베이니아주, 코네티컷주, 테네시주임.

 

5개 주 정부가 새롭게 만든 계획은 의사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데 장애를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여 편향을 제거함. Wakschlag은 이러한 계획이 다른 주의 모델이 된다고 말함.

 

이러한 것들 모두는 연방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주 정부들이 보고, 감염병 대유행이라 할지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도록 문구가 나오기를 바란다Wakschlag은 밝힘.

 

감염병 대유행 초기부터 제기된 이러한 우려는 3월 말 민권국의 경고문을 촉발시킴. 모든 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미국 보건당국이 환자분류가 필요해도 장애 등에 근거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고 발표한 경고문을 다룬 20204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9029

 

유타주에서는 낭포성 섬유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있고 뇌성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Jacob Hansen(20)의 대리인의 고소장이 접수됨. 그는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을 균형이 맞지 않게 받은 전 세계 수백만 장애인들 중 한 명임. Hansen은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며, 만약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의 장애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환자로 간주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함.

 

새로운 지침은 의사들에게 환자의 기대수명(장애가 있는 경우 짧은 경향을 보임)을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언어를 삭제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바꿔놓았다고 Severino는 설명함.

 

우리는 사람의 가치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그 과정을 이끄는 상황을 피하기를 원한다면서 새로운 지침은 의사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삶의 질이 낮거나, 노화 관련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우선순위를 하향조정하는 대신, 치료를 제공하여 가장 이득을 얻을 환자를 우선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그는 말함.

 

또한 개정된 주 정부의 지침은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경우라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빼앗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

 

공화당 소속 유타주지사 Gary Herbert이러한 기준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자원이 제한될수록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기사 및 사진 :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utah-sets-pandemic-safeguards-people-disabilities-725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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