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게재 일자 : 2020-08-24 
키워드 :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 research ethics committee, REC, 무작위대조시험,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COI, 기본 필수재, Basic commodity, 윤리적 프레임워크, ethical framework 

"연구자들이 본인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 경제학자 Angus Deaton 경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 정책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음.

 

케냐인들은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그들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연구의 실험용 대상(guinea pigs)이 되었다는 정당한 우려가 존재함. 빈곤 완화 경제학은 개발 경제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때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 없이 개인이 목표한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본인에게는 낭만적인 방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매혹적인 주제가 되는 경우가 존재함.

☞ [오피니언] 저소득 국가에서의 보다 존중되고 포괄적인 실험방안 모색

   (해외언론동향 2020.06.03.) http://www.nibp.kr/xe/news2/189478


인간에 대한 현장 실험 연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임


◆  연구 개요 


지난 주, 케냐에서 수행된 윤리적으로 파행한 연구 논문이 국가경제연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 의해 발간되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음.

☞ 연구 논문 :  https://www.nber.org/papers/w27569

 

해당 연구는 세 명의 미국 컨설턴트가 나이로비 빈민가의 물과 위생 서비스에 대한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세계은행연구와 계약을 맺어 수행되었음. 이들은 빈민가 지역의 세입자들에게 물 공급을 끊겠다는 협박이 집주인들의 상수도 요금 인상에 효과적인 동시에 나이로비 시 상하수도 회사에 대한 정치적 비용도 미미하다고 밝힘.

 

도덕적으로 그릇됨(Morally Empty)

 

RCT(Randomly controlled trial) 방식으로 수행되는 연구를 위해, 미지불된 고지서가 발생된 빈민가 229곳 중 97곳 주거용 물을 차단함. 9개월 후, 연구자들은 나이로비 시 상하수도 회사(Nairobi City Water & Sewerage Company, 이하 NCWSC)에 대한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대부분의 미납 고지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빈민가 세입자들의 물을 끊는 것이 공공요금 지불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림. 비난 여론이 일자, 연구자들은 이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며, 해당 연구가 요금 미납으로 슬럼 지역의 물 공급을 끊는 계획을 세우기 전 이미 NCWSC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해명함. , NCWSC는 최소한의 정치적 비용으로 식수 미지급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세계은행에 접근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임. 연구자들은 NCWSC에 슬럼 지역에서의 물 공급 차단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됐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을 인정함. 이 같이 해당 연구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있었음. 이 연구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윤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조차 필요치 않음. 연구대상자의 윤리와 보호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임.

 

기본 필수재(Basic commodity)


본 연구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수치스러워야 함. 물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필수품이며 특히 빈민가 지역에서는 물 접근에 대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이는 없음. 또한 전염성 질병의 60%는 깨끗한 물과 위생 부족과 관련됨.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이 RCT 연구에서 빈민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물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행위는 살인선고에 있어 사형과 종신형을 논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치명적인 연구 행위임. 어떻게 이러한 연구가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IRB로부터 승인을 얻었는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필요조건인 수도 서비스를 단절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놀라운 일임. 이는 선거에서 투표율을 낮출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연구와 같이 사회적 이익이 전혀 없고 승인받을 근거가 없는 연구임.

 

윤리적 프레임워크


사안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여론이 일자, 저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모든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준수했다고 주장함. 이들은 University of BerkeleyUniversity of Maryland로부터 IRB 승인을 받았고, 지역적으로는 케냐 Maseno UniversityIRB 승인을 받았음. 하지만, 연구자들은 과거 미국 IRB에서 승인한 연구는 아프리카, 인도에서 비윤리적인 연구를 촉진한 사례 등 단순 준수만이 윤리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음. 이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약물을 실험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한 논쟁과 유사함. 해당 연구가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나, 아프리카에서 현장 실험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음. 케냐를 비롯한 저소득 국가에서 시행되는 사회과학연구의 윤리적 심의 프레임워크를 정부가 재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자들이 본인들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과 이들의 삶을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져서는 안 됨


출처 https://www.nation.co.ke/kenya/business/big-shame-of-researchers-breaking-ethics-in-kenya-s-low-income-areas-192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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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윤리법, bioethics laws, 낙태법, abortion laws, 개정안, amendments, 합법화, legalization, 법률적 원칙, legal principles, 사법적 틀, juridical framework, 낙태, abortion, 심리사회적 고통, psycho-social distress, 기술적 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 대리모, 대리출산, surrogate motherhood, 인공생식, artificial procreation, 생식세포기증, gamete donations, 익명, anonymous, 정보, information, 동의, consent, 인간배아, human embryo, 배아 유전자편집, genetically modified embryos, 키메라, chimeras 

프랑스 하원(National Assembly)은 8월 1일 전례 없이 관습을 거스르는(transgressive)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 검토에서 찬성표를 던졌음. 올해 초에 상원(Senate)이 부분적으로 부드럽게 완화한(toned down) 법률 초안에 많은 변경을 더함. ☞ 주요국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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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임치료, infertility treatment, 체외수정, IVF, 정책, policies, 지침, guidelines, 안정적인 관계, stable relationship, 우편번호 로또, postcode lottery, NHS, CCG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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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간대상연구, human subject research, MedBikini, 연구철회, research retraction,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 디지털 전문성, digital expertise, 정의, justice, 연구 편향, resarch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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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abortion, 임신중절, 임신종료, termination of pregnancy, 낙태권, abortion rights,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중지명령, 가처분, injunctions, 낙태법, abortion laws, 형법, penal codes, 대법원,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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