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게재 일자 : 2020-08-21 
키워드 : facebook,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플랫폼, Social Media Platform, SNS, 프라이버시, Privacy, 생체 데이터, biometric data, 식별자, identifier 

얼굴을 포함한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biometric data)를 사전 통보 없이 수집하고 저장한 유일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틱톡(TikTok)만이 아님.

 

인스타그램 사용자 켈리 웰런(Kelly Whalen)은 집단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고 있어 일리노이 생체인식정보 프라이버시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마크 주커 버그가 설립한 회사인 페이스북이 "페이스 북 플랫폼 사용자의 보호된 생체 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비난하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 한 사건에 바로 잇따라, 이제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은 인스타그램에 따른 문제에 당면해있음.

 

그녀가 이번주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주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제안에 따르면 웰런(Whalen)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페이스북이 1억명 이상의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서면 통지나 동의서 없이 적극적으로 수집, 저장, 공개,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는 백만 명의 일리노이 주민을 포함한다고 주장함.

 

웰런(Whalen)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 할 때마다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없이 보호받아야하는 생체 인식'을 캡처해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제품에 걸쳐 얼굴 인식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공유하며 페이스 북 플랫폼 전반에 걸쳐 운영되는 다양한 팀을 비롯하여 기타 애플리케이션, 웹 사이트 및 타사 통합, 공급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를 포함한 페이스북의 파트너 등의 제3자에게 제공한다고 주장함.

 

웰런(Whalen)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보호 생체 인식으로부터 자신들 자신의 안면 인식 서비스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데이터 세트를 확장하고, 안면 인식과 소셜 미디어에서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함.

 

인스타그램 사용자 이외에도, 페이스북은 다른 인스타그램 사용자로부터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선뜻 인정"했음. 정확히 말하면, 웰런(Whalen)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사용자"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페이스를 스캔하여 개인의 얼굴 세부사항을 분석하고 각 얼굴에 상응하는 '얼굴 템플릿'을 만든 다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얼굴 템플릿을 저장하고,/또는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저장한다"고 주장함.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사진에서 그들이 인식하는 친구,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작업으로 태그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들을 데이터베이스의 얼굴 템플릿과 비교하며 이러한 작업이 서로 일치된다면 페이스북은 사용자를 자동 식별하게 된다"고 말함.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그 과정을 책임진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안면인식 설정이 꺼져 있어도 다른 사용자가 올린 사진과 동영상에서 페이스북이 자신의 얼굴을 스캔하기 때문에 [페이스복이 사용하는] 정교한 안면인식 기술을 실제로 제어할 수 없다"고 주장함.

 

페이스북의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공지 발췌 내용

 

 facebook.jpg


페이스북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 웰런(Whalen)"202011, 페이스북이 최초로 캘리포니아 사용자들을 위한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공지(California Privacy Notice)를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을 준수하는 현행 데이터 정책의 보완책으로 발간했고 해당 공지에서 “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공지사항 내에 공개된 정보의 일부가 지난 12개월 동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사용자로부터 수집되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음. 그녀는 이어서 "현재 캘리포니아주만이 소비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지사항의 내용은 페이스북이 최소한 20191년 동안 인스타그램 사용자로부터 생체 정보를 수집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이에 대한 핵심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202011일 이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과 공유 관행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러한 식별자나 정보를 수집하는 초기 목적이 충족되거나 개인이 페이스북과 마지막으로 상호 작용한 지 3년 이내에는 생체 인식 식별자 및 생체 정보를 영구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보존 일정과 지침을 수립하는 서면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함.

 

게대가, 그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것은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아니어서 회사 서비스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자임에도 사용자의 사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함.

 

두 가지 운영 절차 모두 기업이 얼굴 인식 스캔을 통해 수집한 얼굴 지문 등 생체정보를 기업이 알지 못하거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BIPA를 위반했다고 이 소송은 주장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Whalen은 법원이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 즉 일리노이의 다른 거주자들이 그녀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집단소송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를 원하고 있음. 페이스북이 BIPA의 다양한 영역을 침해했다는 그녀의 주장과 관련, 그녀는 페이스북이 바이오메일을 수집하고 사용했다고 주장되는 것을 감안할 때 수백만 달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인 "무차별적이거나 고의적인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위반당 1,000달러 또는 위반당 5,000달러 정도 지불하도록 될 수 있음.

 

불만사항과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 회사 대변인은 "소송은 근거가 없다"면서 "인스타그램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함.

 

출처 : https://www.thefashionlaw.com/facebook-is-allegedly-collecting-sharing-instagram-users-biometric-data-without-their-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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