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02-737-9442
게재 일자 : 2020-08-19 
키워드 : 안락사, euthanasia, 의사조력자살, medically-assisted suicide, 사전요청, advanced request,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윤리적인 문제, ethical issue, 관행, practice, 합법화, legalization, 치매환자, patients with dementia, 대중, 일반인, public, 일반적인 태도, general attitudes, 견해, view, 정책질문, policy question, 여론조사, polling, NIH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시되면 응답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함.

저널 : https://www.ajgponline.org/article/S1064-7481(20)30431-0/abstract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연구팀은 CloudResearch PrimePanel을 통해 모집한 성인 1711명을 대상으로, 42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함. 연령, 성별, 인종, 민족, 교육, 가계소득, 정치적 성향 등이 미국 인구집단과 일치하도록 함.

 

여론조사는 진행된(advanced)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함. 그 다음 참여자들에게 안락사/조력자살 사전요청(AR-EAS; advanced request euthanasia/assisted suicide) 합법화에 대한 초기 태도에 관한 정책질문을 던짐. 이어 응답자들에게 무작위로 할당된 시나리오(6개 중 1)를 읽도록 함. 시나리오는 결정능력이 없는 치매환가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더 이상 본인의 가족을 인식하지 못할 때시행될 안락사/조력자살을 사전에 요청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락사/조력자살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행적인 문제를 묘사한 것임.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응답자들에게 안락사/조력자살 사전요청 합법화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는지 물음.

 

안락사/조력자살 사전요청에 대한 초기의 지지(찬성+매우 찬성)54%였지만, 거의 4분의 1(22.6%)이 본인의 답변을 확신하지 못함. 초기의 높은 지지와 관련된 요인은 치매로 인한 낮은 삶의 질 등급, 젊은 나이, 자유주의적인(liberal) 성향, 비종교적인 성향, 75000달러 이상 10만달러 미만인 가계소득이었음.

 

하지만 연구팀은 참여자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 합법화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발견함. 실제로 후속 정책질문에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시된 시나리오에 따라 36.3~49.3%로 줄어듦. 지지에 변화를 보인 것과 관련된 요인은 합법화에 대한 초기지지, 시나리오 내의 수용성, 치매로 인한 삶의 질 등급, 인종이었음. 각 시나리오별 해당 사례에 대한 안락사/조력자살 수용 가능성도 20.7~39.1% 수준이었음.

 

연구팀은 연구결과로부터 연구자들이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결론을 끌어냄. “단순히 치매를 앓고 있는 삶에 대한 설명만 하고 안락사/조력자살이 합법적이어야 하는지 묻는 방식으로는 대중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함.

 

도리어 응답자들에게 치매와 같은 질병의 복잡한 특성을 통찰할 능력(insight)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즉 안락사/조력자살과 같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관행에 대한 조사는 관련된 복잡한 특성이 설계에 통합되지 않는 한 대중의 견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임.

 

또한 연구팀은 삶의 후기에 진행된 질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담론이 있으며, 진행성 질병에 대한 편향된 묘사(picture)가 안락사와 같은 쟁점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함.

 

기사 및 사진 :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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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난임치료, infertility treatment, 체외수정, IVF, 정책, policies, 지침, guidelines, 안정적인 관계, stable relationship, 우편번호 로또, postcode lottery, NHS, CCGs,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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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전검사, pre-natal test, 다운증후군, Down’s syndrome, 산전검사, prenatal test, NIPT, 낙태, abortion, 임신중절, 임신종료, termination of pregnancy, 우생학, eugenics, 무의식적 편향, unconscious bias, 너필드위원회, Nuffield Council, 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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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 research, 투명성, transparency, NHS, Health Research Authority, HRA, 보건연구당국, 보건연구청, 대중, Public, 알 권리, Right to know, make it public, 연구 등록, resarch registration 

영국 보건연구당국(HRA, Health Research Authority)는 Make it Public이라 불리는 전략을 도입하여, 보건 및 소셜케어 연구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임.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80%만이 제때에 공개 등록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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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MedBikini 후폭풍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디지털 공백(gap)를 드러냄 file

키워드 인간대상연구, human subject research, MedBikini, 연구철회, research retraction,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 디지털 전문성, digital expertise, 정의, justice, 연구 편향, resarch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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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뇌졸중, stroke, 신경학, 신경학적 증상, 뇌손상, 신경손상, 코로나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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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낙태, abortion, 임신중절, 임신종료, termination of pregnancy, 낙태권, abortion rights, 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중지명령, 가처분, injunctions, 낙태법, abortion laws, 형법, penal codes, 대법원, Supreme Court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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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전자점수, 위험점수, gSOS, 영국 바이오뱅크,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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